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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민주당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이재명 “IAEA 보고서는 엉터리
2. 野 `오염수 선동`이어 김건희 겨냥하자… 당정, 초강수 역공
3. 1시간반→15분 단축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양평주민 반발
4. 日참의원, 강제 동원 당사자 만나 사과 "강제 합의 있을 수 없어"
5. 秋아들에 '휴가연장 불가' 통보한 직속상관도 재조사
6. 전격 발표 원희룡 “정치생명 걸겠다”…이재명 “국민 삶 도박인가”
7. 비용 먹는 하마?' KBS 수신료 2500원 중 843원(33%)이 징수 비용 예상
8. 박지원 "망한 집구석 민주당 서로 싸우면 더 망한다…이재명·이낙연 지금 만나라"
9. 신설 문체특보에 유인촌…통계청장엔 이형일
10. 초대 정의당 대표' 천호선, 새 진보 정당 만든다…정의당 탈당 러시
11. 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차단 총력전…특단의 대책 내놓는다
12. 여섯번째 만나는 尹-기시다…북핵·인태전략 협력 강화
13. 사드 게이트’로 못박은 與… “국방주권 포기 판도라 상자 열렸다”
14. 尹 "뭘 하려고만 하면 국회가 무조건 발목.. 3대 개혁, 前 정부서 안 해
15. 양향자 “생각 조금만 다르면 ‘적’ 몰이, 민주당 고쳐쓸 수 없게 망가져
16. 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명 선관위원한테 돈 받아"
17. 공탁 10건 중 8건, 법원이 불수리…강제징용 '3자 변제' 어떻게
18. 날파리 선동' 원희룡 발언에…이재명 "장관이 감정 통제 못 해"
19. 내년 총선 "정부여당 지원하겠다" 46% vs '심판론' 41%.. 과연?
20. 민주당, 결별 가능성 60%…호남·PK·수도권 '패권 경쟁' 분열 요소"
21.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1만 2000원 vs 9700원…13일 결정나나
22.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3년만에 재수사
23. 절반 이상이 “베이비박스”…1초라도 ‘유기’ 아니어야 ‘무죄’
24. 식품점에서 판 진통제·감기약…알고보니 마약
25. 누가 이런걸…'총알 14개' 목동 헌옷수거함서 나왔다
26. 유흥가 취객들 부축하는 척 '휴대폰 지문 인식'…5천만원 이체
27. 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화’ 안간힘
28. 난항 거듭하는 대구시 신청사···"터 매각해야 짓는다" vs "매각 절대 반대"
29.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세금 돈잔치'" vs 대검 "적정한 집행"
30. 여직원들에게 수면제 주스 먹여 성추행한 병원 행정원장 징역형
31. 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사 상대 또 승소…보험금만 100억
32. 묻기만 했다" 변명하고, 공소시효 지나고…부모 처벌 미지수
33. 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다” vs KBS “위법 유도”
34. 콜로세움 훼손하고 "유적인 줄 몰랐다"… 변명에 거세지는 비난 여론
35. 돈 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직전 중앙지검장 소속 법률사무소 선임
36. 韓 20대 대학생 “우크라서 훈련 후 러軍과 싸웠다”
37.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돌파...'정원의 삶' 모델 제시!
38. 강제징용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정식재판 받는다
38. 내년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인데…또 건설현장서 사망산재
39. 콜록콜록' 천식환자 상식 깨졌다…20대가 60~70대 추월
40. 임신 여부 확인' 환경부 소속 간부, 여직원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41. 대만·미국 또 대만, 3번째 반도체 공장…불황 짙던 이 나라에, 왜
42. 11년간 129억 도둑맞고도 몰랐다" 새마을금고 '안심하라'는 정부
43. 얼마나 급했으면 보험까지 영끌?…70조 육박한 약관대출 사상 최대
44. 죽은 고래 뱃속에서 ‘7억 로또’ 발견…용연향 정체는
45. 中日, 오염수 충돌…"삼중수소 적다" vs "정상원전과 비교불가"
46. 순살자이' 오명 GS건설…5년 지연에 5천억대 들 듯
47. 회사를 헐뜯는 ‘요란한 퇴사’ 유행… 기업들 골머리 앓아
48. “식인상어인 줄 알았네” 삼척 바다서 잡힌 2m짜리는 ‘악상어’
49. 중국산 소금 섞어 '꽃소금'으로 둔갑…전국 유통한 업자 검거
50. 앞으로는 내과 진료만"…20년 된 소아과, 악성 민원에 문 닫아
51. 잇따른 오염수 괴담… 전문가들 모여 ‘오염수 처리 후 영향’ 토론
52."日 오염수 삼중수소 2.2g...1년간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는 5g"
53ㆍ정부 "알뜰폰 키운다, 5G 요금 내린다"…통신비 얼마나 낮아질
54. 정부 '통신 카르텔' 깬다…'3사 外' 알뜰폰·4 이통사 육성
55.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잠도 잘 잔다
56.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잠도 잘 잔다
57. 가수 이은하 앓은 '쿠싱병', 반려견도 걸릴 수 있어
58. 녹내장 환자에 가짜 약 줬는데도 안압 10% 낮아져…‘플라세보’ 효과 통했다
59. 하수구 공사 중 나온 솥단지에 보물 한가득... 묻은 이유 밝힌다
60. “킥보드에 긁힌 포르쉐 차주가 4000만원 달라네요”
61. 끓어오르는 적도 태평양→우리나라 남부지방 강수량↑
62. "한국서 의대 쏠림 안타까워...도전하는 의사과학자 필요"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콩가루” “오합지졸” “정권 잡았을 땐 뭐했냐”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6차 회의에서는 자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각 계파 간 파열음이 내분으로 격화하는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서복경 민주당 혁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강이나 규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 조직’이 아니라 ‘오합지졸’ 또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며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중진 의원들을 직접 거론했다. 서 위원은 우선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향해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 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도중 지인과 문자메시지로 ‘일본 북해도 골프 여행’을 의논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표결해 채택한 날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 했다. 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복잡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그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손잡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추 전 장관의 폭로 이유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탁란 정치"를 들며 그가 결국 조 전 장관과 손잡고 민주당 바깥에서 신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나"며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조 전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인 이후 한중 국방당국 간 논의된 ‘3가지 조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숨겨 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3불 1한 게이트’로 규정함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9~2021년 중국 측이 지속적으로 압박한 ‘3가지 조건’이란 ▲3불 1한 관련 2년간 이행 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뜻하는데 이 자체가 ‘안보주권 헌납’이라는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최근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고의 지연시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드 3불 1한과 3가지 조건을 게이트로 규정한 것 역시 여권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뒤집기’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는 까닭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저녁 7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17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로텐더홀 바닥에는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깔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깡통보고서’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줄지어 앉았다. 소속 의원 167명이 전부 모이기로 했지만, 당직자는 “120명 정도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하지만 철야 농성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원들의 대열이 하나둘씩 흐트러졌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선 위성곤 의원이 “(당이)제게 15분을 부탁했는데 1시간 (발언)하겠다”고 하자 의원들은 술렁였다. 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은 위 의원은 “정치를 일본 눈높이에서 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하시길 바란다”는 등 오랜 시간 발언을 이어나갔고, 한 중진 의원은 “아휴 못 참겠다”라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
■ 젊은 층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클럽 등 유흥업소 내 마약 범죄가 1년 새 100%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투약자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영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내 마약 범죄는 285건으로 전년(134건)보다 112.68% 급증했다. 장소별로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은 아파트와 주택으로 3145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2393건) 31.42% 증가한 수치다. 마약이 시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주택가나 클럽 등에서의 단속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 차이인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간극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상황이라 빠른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함께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늘면서 봄여름 냉난방 불편 민원도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고객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냉난방 관련은 총 25만4천965건으로 전년 동기(15만9천457건) 대비 59.9% 증가했다. 주로 날이 따뜻해지는 4월 이후 많이 접수됐다. 해당 기간 '덥다'는 민원은 13만9천947건에서 22만4천231건으로 60.2%, '춥다'는 민원은 1만6천608건에서 2만7천429건으로 65.2% 각각 늘었다. 사람마다 체감하는 온도가 달라 같은 열차 안에서 '덥다'는 민원과 '춥다'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공사는 전했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은 여름철 24∼26도, 겨울철 18∼20도로 정해진 지하철 실내온도 기준을 따른다"며 "기온이 상승하거나 덥다는 민원이 증가할 때는 송풍기 탄력 가동, 혼잡구간 전 냉방 등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1호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가기는 쉽지 않았다. 버스가 다니는 길가에서 내리면 가파른 오르막을 적어도 10여 분은 걸어야 한다. 무더위 아래 땀을 한 바가지 쏟고 나서야 베이비박스에 닿을 수 있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진 베이비박스 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있었다. 닫혀 있는 베이비박스 문을 당겨 열면 아이를 놓일 수 있는 담요와 CCTV가 비치돼 있다. 누군가 박스를 열면 벨이 울리고, 주사랑공동체 직원들은 곧바로 CCTV를 확인한다. 한 직원이 안에서 아이를 받는 동안 다른 직원은 밖으로 달려 나와 아이를 맡긴 사람과 상담한다. 베이비박스 이용자 상담률은 98%에 이른다. 매년 아이 100여 명이 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다.
■ 경북 경주의 명물 십원빵이 화폐도안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디자인 변경이 예고된 가운데, 십원빵을 따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10엔빵은 그대로 판매될 전망이다. 6일 일본 언론 니시니혼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빵에 화폐 도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9월 도쿄의 한 업자가 경주의 십원빵을 모티브로 10엔빵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는 오사카 등 점포를 확대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후쿠오카시에서도 한정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십원빵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근거로 디자인 사용권을 제한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에 따르면 한은 허가 없이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허용될 경우라도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총력전에 나섰지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도 일부 새마을금고는 예금 인출을 위해 찾은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특히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부동산 대출 등의 부실화로 인한 건전성 문제가 있는 만큼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명을 들으면, 일부 새마을금고는 이날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예금 인출 움직임이 잦아들 때까지 직원들의 하계휴가·연차 사용을 자제시키거나, 공개돼 있지 않던 건전성 지표를 모두 고객에게 안내하며 우려 불식에 나선 지점도 있었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6%대로 급등하자 행안부는 지난 4일 100곳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가 8월로 예고해 놓은 GS건설 등에 대한 처벌 수위 발표가 건설업계 전반에 추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관계 법령 검토를 종합해 다음 달 중 GS건설과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누리꾼들은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 수준일 것이라며 국내 건설사들을 향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여론이 싸늘하다. "철근 빼먹고 기준 미달 콘크리트를 쓰는 건설사가 어디 GS건설 뿐이겠느냐", "대다수 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을 주니 시공이 엉터리일 수 밖에 없다" 등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이다.
■ 지난달 목욕료가 전년보다 14.2% 오르면서 6월 기준 3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멈췄던 목욕탕들이 운영을 재개한 데다 전기·가스료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목욕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3.9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올랐다. 이는 6월 기준 1986년 15.7%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9.0%)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목욕료는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약간의 등락이 있었으나 전월 대비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목욕료는 지난달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품목 중 가장 인상률이 높았는데, 그 뒤를 콘도이용료(13.4%), 보험서비스료(13.0%) 등이 이었다.
■ 신선식품 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마켓이 배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배송기사 배상제도'가 홍역을 앓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배송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일부 배송기사가 파손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는 주장을 펴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송 중 파손에 대해 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나 장보기 배송 시 발생하는 파손 사고는 대부분 배송기사들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적재나 하역 과정에서 발로 차는 등 편의를 위해 금지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싣고, 이를 그대로 배송한다면 파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설거지할 직원을 월급 400만원에 모집 중인인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최저임금보다 높게 제시해도 사람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이런 말을 털어놨다. 이런 호소는 외식, 호텔,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 업계 전반기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모집 공고를 아무리 올려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판매 직원이 많이 필요한 백화점과 면세점이 체감하는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면세점 업계는 이달부터 시내 면세점 영업시간을 정상화했는데 직원을 뽑는 게 최대 과제가 됐다. 기존 업무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났기에 직원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점 영업시간 정상화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한 이후 3년 만이다.
■ “트위터랑 비슷한데 왜 더 재미있는 거죠” “다른 사람 글을 퍼오고 링크 공유할 수 있는 게 좋네요.” “내가 작성한 콘텐츠가 기존 소셜미디어(SNS)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 같아요. 엄청 재미있는 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메타가 트위터를 저격해 만든 새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가 출시 7시간 만에 전 세계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스레드는 트위터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고 추천 기능 등은 오히려 부족한 편이지만,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이 편리해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정 인플루언서 몇몇이 장악한 기존 SNS에 싫증을 느꼈던 사용자들이 스레드에 환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력·방사성 폐기물·화학·핵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는 겨우 2.2g"이라며 "1년 동안 비에 섞여 내리는 삼중수소의 양이 5g인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적은 양을 30년에 나눠 방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총량으로 따지자면 1년 동안 200g 정도의 삼중수소가 자연스러운 형성 과정에 의해 비로 내린다"라고 덧붙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배출될 삼중수소의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은 날이 이전 10년보다 2.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에도 비와 폭염이 번갈아 오면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체감온도 33도는 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발표하는 기준이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기온만을 고려해 발표하던 폭염 특보를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꿨고 2일 이상 33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발표한다.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30도 이상의 체감온도를 기록한 날은 연평균 50.7일에 달했다. 이전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34.9일이었는데 보름가량 늘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덥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 내달부터 월 2500원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따로 걷는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중 시행되면 국민들은 사실상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방통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에서 복날을 앞두고 개 식용 논쟁이 또다시 불붙는 가운데, 개와 고양이 고기를 먹는 문화가 남아 있는 베트남에서도 ‘식용 자제’ 움직임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6일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전날 세미나를 열고 개와 고양이 식용 문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타반투엉 하노이시 농업·농촌개발부 부국장은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거래하고 도축하는 것은 관광객들과 도시 거주 외국인들에게 나쁜 감정을 안겨줄 수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판매 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개 식용’에 있어 중국 다음인 2위 국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를 식품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도 않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샘플의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공동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 내에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IAEA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오염수 샘플에 대한 2·3차 분석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IAEA 산하 방사화학연구소(TERC) 등과 같이 진행한다. IAEA는 앞서 도쿄전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샘플에 대한 1차 분석 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1차 분석에는 TERC 등 IAEA 산하 연구소 3곳과 한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4개국의 연구시설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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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눔햄 올리는자료 1년만 정독하면 사법고시 합격할수있나요?
... 요약글 말고 전체 본문을 모두 외우면 가능하지 않을까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