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을 치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수포자 주의)

[Jamie Vardy]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1. 의석을 지역구 50%, 비례대표 50%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

2. 지역구 투표에서 지역구별 1위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

3.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석을 배분. 이때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면 정당득표율 전국 5%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선거 3석 이상을 얻어야 함.

4.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수를 가지는 것이 원칙.

5. 지역구 득표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합산할 때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한 만큼 국회 의석수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재배분해 나감(보정의석)

*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1. 국회 의석을 지역구 150석 + 비례대표 150석 = 총 300석으로 구성

2. 지역구(150석) 투표에서 지역구별 1위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 (현행 한국 지역구 선거와 동일)

3. 비례대표(150석) 투표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석을 배분 (현행 한국 비례대표 선거와 동일)

4.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수를 가지는 것이 원칙.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40%인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20석만 가져가야 함.

5. 지역구 득표결과는 그대로 인정함. 따라서 거대 정당의 경우 지역구 + 비례대표 투표결과를 합산해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가 나오면, 정당득표율을 초과한 비율만큼 국회 의석수를 300석에서 늘림. 

6. 300석보다 늘린 국회의석수를 정당득표율대로 계속해서 재배분해 나감.

* 21대 총선 결과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지역구 64.4%에서 승리, 정당득표율 33.4% 획득

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지역구 33.2%에서 승리, 정당득표율 33.8% 획득

3. 정의당 : 지역구 0.4%에서 승리, 정당득표율 9.7% 획득

4. 무소속 : 지역구 2.0%에서 승리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1차 의석 배분) - 총 267석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지역구 97석 + 비례대표 50석 = 총 147석 (초과의석 46석 발생)

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지역구 50석 + 비례대표 51석 = 총 101석 (초과의석 0석 발생)

3. 정의당 :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5석 = 총 16석 (초과의석 0석 발생)

4. 무소속 : 지역구 3석 = 총 3석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2차 의석 배분) - 총 342석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지역구 97석 + 비례대표 50석 = 총 147석

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지역구 50석 + 비례대표 51석 + 1차 보정의석 48석 = 총 149석

3. 정의당 :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5석 + 1차 보정의석 27석 = 총 43석

4. 무소속 : 지역구 3석 = 총 3석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3차 의석 배분) - 총 408석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지역구 97석  + 비례대표 50석 + 1차 보정의석 33석  = 총 180석

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지역구 50석 + 비례대표 51석 + 1차 보정의석 48석 + 2차 보정의석 33석 = 총 182석

3. 정의당 :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5석 + 1차 보정의석 27석 = 총 43석

4. 무소속 : 지역구 3석 = 총 3석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4차 의석 배분) - 총 427석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지역구 97석 + 비례대표 50석 + 1차 보정의석 33석 + 2차 보정의석 11석 = 총 191석

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지역구 50석 + 비례대표 51석 + 1차 보정의석 48석 + 2차 보정의석 33석 + 3차 보정의석 11석 = 총 193석

3. 정의당 :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5석 + 1차 보정의석 27석 = 총 43석

4. 무소속 : 지역구 3석 = 총 3석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5차 의석 배분) - 총 438석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지역구 97석 + 비례대표 50석 + 1차 보정의석 33석 + 2차 보정의석 11석 + 3차 보정의석 4석 = 총 195석

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지역구 50석 + 비례대표 51석 + 1차 보정의석 48석 + 2차 보정의석 33석 + 3차 보정의석 11석 + 4차 보정의석 4석 = 총 197석

3. 정의당 :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5석 + 1차 보정의석 27석 = 총 43석

4. 무소속 : 지역구 3석 = 총 3석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최종 의석 배분) - 총 440석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지역구 97석 + 비례대표 50석 + 1차 보정의석 33석 + 2차 보정의석 11석 + 3차 보정의석 4석 + 4차 보정의석 1석 = 총 196석(의석점유율 44.5%)

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지역구 50석 + 비례대표 51석 + 1차 보정의석 48석 + 2차 보정의석 33석 + 3차 보정의석 11석 + 4차 보정의석 4석 + 5차 보정의석 1석 = 총 198석(의석점유율 45%)

3. 정의당 :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5석 + 1차 보정의석 27석 = 총 43석(의석점유율 9.8%)

4. 무소속 : 지역구 3석 = 총 3석(의석점유율 0.7%)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아직도 아리까리한데....-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 현 야권에 딱히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현) 국민의힘과 비등비등한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치는 바람에 의석 배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네요.

원내 1당도 정당득표율 1위를 차지한 국민의힘에 빼앗기고요.

오히려 법안 표결마다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정의당 눈치를 엄청나게 봐줘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네요.

정의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엄청나게 미는 이유가 있어요 -ㅅ-;;;;;;;;;

국회의원 숫자도 정당득표율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정수보다 140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민정서상 과연 동의해줄지..ㅋㅋㅋ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민주당에 그렇게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저 고마울뿐~]

한국은 양당제가 딱임

미국식 대통령+한국식 국회가
한국인 최적화

[J O K E R]

정의당은 꿈깨야지..

[황비홍]

독일식이든 뭐든 정치가 국민의 민의를 모두 반영시키면 안되는 이유가 미친 인간들이 국민의 5%는 됩니다. 그러니까 극우든지 극좌든지 공산당 일본당 기독당 이상한당 하여튼 제정신 아닌사람들 까지 그 민의를 수용하다간 나라망함.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국회의원 되면 안된다고요.

[와이셔츠]

지역구 150 곳으로 줄이면
나라 폭동 일어납니다

[아이폰은 아이들만 쓰나요]

시골 노인분들은 거진 국힘일텐데 - - ;;

[꼭두각시인형사]

제도 바꿔봐야 무뇌좀비 매국의힘당 지지자들 때문에 매 한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