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3개 지검·고검 특수활동비 기록도 증발... 검찰 ‘조직적 폐기’ 의혹

[플러스알파]

2023년 07월 11일 15시 25분

조원일 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다른 검찰청 3곳에서도 2017년 일부 기간 특수활동비 증빙 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 기록이 증발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3곳이다.

앞서 확인한 대검과 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3곳 모두 2017년 4월 벌어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특활비 돈봉투 사건’을 전후한 기록이 부존재 했다. 이로써 특활비 자료 부존재가 파악된 검찰 조직은 지금까지 5곳으로 늘었다.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던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특활비 기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뉴스타파는 2017년 검찰의 특활비 기록 중 대검은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1월에서 5월까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을 보도했다. 기록이 사라진 기간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는 74억 원. 막대한 혈세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행방이 묘연한 초유의 상황이지만 검찰은 ‘거짓 해명’을 내놓는 등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서울 지역 검찰청의 특활비 증빙 기록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서울에 있는 3개의 검찰청의 2017년 특활비 기록이 사라진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서울고검의 경우 2017년 1~7월 기간, 서울동부지검은 1~8월 기간, 서울서부지검은 1~5월 기간의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5개 검찰청 모두 2017년 상반기 일부 기간의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이 사라졌다. 

뉴스타파는 이들 3개 검찰청의 특활비 기록물 관리자로부터 해당 기간의 기록이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했다. 대검, 서울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이들 3개 검찰청 역시 뉴스타파에 예산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밀봉된 특활비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대법원의 기록 공개 결정이 있고 난 후 확인해 보니 그 자료가 없었다”면서 자료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도 특활비 기록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 “계속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특활비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월별로 장부를 정리해 비닐로 싸서 봉인한다”며 “밀봉된 2017년 기록을 (최근) 확인해 보니, 1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활비 기록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 누군가 2017년 특활비 기록물의 봉인을 뜯고 자료를 빼내지 않은 이상, 2017년 연말 기록을 봉인할 당시에 이미 해당 기록이 사라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검찰 측 증언이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u7Pam

다른 3개 지검·고검 특수활동비 기록도 증발... 검찰 ‘조직적 폐기’ 의혹

[닝기리코딱지]

이런것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쳐대고 있으니
참 나라꼴 잘돌아간다

[티아민]

을사오적이

이것들이라니까
판사 것들..
검판 같아

[봄날은온다]

서울대 집회 안하냐

[달 밤에]

이 정도면 쿠테타 일어나야 하지 않나?
와 ㅅㅂ
아니구나. 개돼지,독재,식민지DNA가진 민족이니 절대 그럴일이 없지.

[gg분대장]

와 ㅋㅋㅋ 이런데도 아가리묵념하네

[나도 한번 줘]

대한민국의 절대권력 을 가진 두 집단
검찰 그리고 언론
우리는 그래도 되니깐
누가 뭐라고 하면 검찰은 범죄를 잡지 말라는겁니까? 이렇게 대꾸하면 천하무적
언론은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논조가 맘에 안들면 다른 언론을 보면 된다.
이 두가지가 절대 천하무적의 논리

[돌아온av대학휴학생]

ㅋㅋㅋㅋㅋㅋㅋ 욕마렵네

[nomark208]

ㅆㅂ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7만 8천원으로 그리 조리 돌림한 ㅅㄲ들이 뭐?????
공무원인 ㅅㄲ들이 영수증이
없어??증빙 자료를 없애????
싹다 짤라 버려!!!
대한민구 어느 공무원 조직이 영수증 누락을 대놓고 해????

[천안호랑이]

언론은 조용~~

[유노윤호넌너무멋져]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므로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