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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밤이 어디 있나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5일 강원 강릉시 초당동의 숲에서 청설모가 떨어진 밤송이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다. 2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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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밤이요!
▲... (공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햇밤 수확 작업이 한창인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말재농원에서 농장주 부부가 쩍 벌어진 튼실한 햇밤을 수확하고 있다.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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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창한 어느 가을날, 제주 녹차밭에서'
▲...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화창한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오설록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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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제주 해안도로를 달리다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자전거를 탄 이들이 5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도로를 달리며 가을 풍광을 만끽하고 있다. 2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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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창한 어느 가을날, 제주 녹차밭에서'
▲...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화창한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오설록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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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 병과와 약차 체험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경복궁 생과방에서 경복궁 생과방 사전행사 참가자들이 궁중 병과와 약차 체험을 하고 있다. 2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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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검사-6급이하 공무원 임금, 호봉 대신 직무 비중 높여야”
▲... 고용부 “과도한 연공성 낮출 필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
내달 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발표
尹정부 노동개혁 다시 본격화될 듯
상반기(1∼6월)에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정부의 노동개혁이 내달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도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과제 중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사진)은 2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6∼9급, 법관, 검사 등 공무원부터 호봉제, 즉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 체계 시스템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 1948년부터 호봉제… “정부부터 바꿔야”
일반 기업은 박근혜 정부를 전후로 성과,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가 확산됐다. 그러나 공무원은 1948년 법으로 임금 체계를 정한 이후 호봉제 틀을 고수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2017년부터 연봉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됐지만, 6∼9급 공무원을 비롯해 검사 법관 등은 여전히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급여도 오르는 호봉제다. 인사혁신처의 올해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6∼9급은 1호봉에서 최대 32호봉까지 나뉜다. 6급 1호봉은 218만6800원, 32호봉은 454만6300원이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해 일반 법관 1호봉은 334만9800원, 17호봉은 878만9800원이다.
이 차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를 만나 공무원 임금에 대해 “과도한 연공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임금 테이블을 보면 호봉 인상분이 너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공무원들이 서로 똑같은 일을 해도 호봉이 다르면 임금 인상 폭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근무 연한보다는) 직무 가치가 상승하면 그에 상승해 임금이 상승하는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당장 민간 기업처럼 바꿀 수는 없지만 호봉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성과나 직무 관련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역대 정부도 공무원 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으나 공무원 노조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기업에는 임금 체계를 바꾸라고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옛날 호봉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은 대통령실부터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의 법 개정도 동반돼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 차관은 “공공부문 임금 개편은 장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개편을 한 해에 뚝딱 해치우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사상누각(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 일본은 검토와 논의, 노사 대화만 5년을 거쳤다. 그런 뒤 2005년 호봉금 상승 비율을 줄이고 직급 차이에 따른 상승분을 늘리는 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 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내달 발표 전망
고용부 산하 상생(相生) 임금위원회는 임금 체계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월 이후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내달 중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노사 의견 추가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새로운 근로시간 기준 등을 내놓게 된다.
앞선 3월 정부는 주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 차관은 ‘69시간제’ 논란에 대해 “공론화가 충분하지 못했다. 국민 의사를 더 반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이 모든 업종, 직종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직종별,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친 이 차관을 비롯해 차관 12명 인사를 단행할 당시 “개혁 과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분야는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여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차관은 “부처, 여당, 대통령실 간에 정책을 놓고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과제”라며 “대통령실부터 국회,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개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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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자영 변호사 "결재권자 기망한 공무원 카드깡 '사기죄' 성립"
▲... 자영 변호사
청주BBS 시사보도프로그램 <충북저널967>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앵 커 : 연현철 기자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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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첫 사건 준비해주신 내용, 일명 카드깡으로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주시죠.
▶윤자영 : 네, 간호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2월경 청주흥덕보건소 근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중이던 차량용 방역기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140만원의 수리비를 허위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주의 한 농기계 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받아 일명 카드깡을 했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청주시 회계감사 중 드러났고 사기 및 공전자 기록 등 위작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거짓 품위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그 2배의 돈을 모두 징계조로 납입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이게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혐의를 보니 사기죄더라고요. 일반 횡령죄와의 차이를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망여부가 관점일까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즉 속여서 어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결재권자, 지출담당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참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내용인데요. 눈썹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에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한건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를 포함한 미용사들은 수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소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씨 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그래서 재판부의 설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신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익숙하게 받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시술은 단순한 기술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 된 것처럼 해당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수 있다고 하면서 위험통제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재판부의 핵심은 고도의 의료기술은 아니라는 건데요. 향후 검찰에 불복을 대법원 확정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시술에 대한 법률 체계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 여부가 있습니까?
▶윤자영 : 네. 과거 대법원은 1992년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면서 문신 행위를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문신사 등 비의료인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 항소심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서 판단 받게 될 것 인데요. 이와 같이 다른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이뤄진다면,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현철 : 그럼 이전에 처벌받았던 분들은 소멸될 수도 있는건가요?
▶윤자영 : 그건 아니고 과거에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사유가 되지는 않고 향후에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에 있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켠 뒤 불법 영업을 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방송에 영업을 방해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청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자에게 구걸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일명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식당이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시청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게 유도하고, 식당에서는 난동을 부리거나 음식을 집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A씨의 약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2021년 5월 경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동물 카페에 있던 미어켓의 꼬리를 잡아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학대 영상을 찍어 올렸고요. 지난해 2월에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 폭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고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였다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그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그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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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일해도…男 월413만원 벌 때 女는 268만원
▲... 여성가족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률과 16.9%포인트 차이가 났으며, 특히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출산과 육아 등에 의한 경력단절로 'M자형'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로 남성 고용률(76.9%)보다 16.9%포인트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3.9%), 50대 초반(68.9%), 30대 초반(68.5%) 순으로 높았으며, 임신· 출산·육아 등을 겪는 30대 후반(60.5%)은 경력단절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이 높았다. 지난해 전체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 남성은 30.6%였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22.8%, 남성은 11.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배 높았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남성(2만5866원)의 70%로 1만8113원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268만3000원으로, 남성의 413만7000원의 6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약 139만7000명이었다. 사유는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5.3%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7%)에 비해 3.6배 높았다.
여성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7시간으로, 남성(160.8시간)보다 14.1시간 적었고, 평균근속연수는 5.7년으로 남성(8.2년) 대비 2.5년 짧았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3.2%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7%로 2018년 20.6%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통계에서는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13만1000명으로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남성(3만7884명)은 약 1만6000명, 여성(9만3245명)은 약 1만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도 1만9000명으로 2019년 5600명 대비 3.4배 증가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남성(17.3%)과 여성(14.4%) 모두 2019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23.7%)과 남성(18.2%) 모두에서 2020년 대비 각 1.4%포인트, 2.9%포인트씩 감소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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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갑질 의회에서 막는다… 남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조례안 발의
▲... 대구 남구의회 송민선 의원
대구 남구의회가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갑질 근절 조례안에 갑질 행위자로 의원이 명시된 것은 대구시 지역구 내에서 처음이다.
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송민선(국민의힘) 구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남구청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직장교육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 예산과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가 마련되면 피해자와 신고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 행위도 신고도 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다. 여기서 조례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인정받으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다수가 모인 집단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갑질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민관단체까지 올바른 직장문화가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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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더 했는데”…기초단체 공무원 직렬간 반목 ‘눈살’
▲... [파이낸셜뉴스]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로 최근 공무원 인기가 예전같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부산지역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인사 적체 문제를 두고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의 반목까지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무원 직렬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의 경우 익명 게시판에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상대측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어 공무원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상구청 전경
4일 부산시와 사상구 등에 따르면 최근 동장 및 팀장의 행정직 임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복지직 승진은 입사가 늦은 행정직보다도 뒤쳐진다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 참여광장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사상구 12개 동 중 사회복지직이 동장을 맡고 있는 곳은 한 곳 뿐이고 승진의 경우도 지난 2017년 7월에 입사한 사회복지직은 아직 8급인데 2019년 4월에 입사한 행정직은 벌써 7급을 달았다며 사회복지직이 더 이상 소수 직렬이 아닌 만큼 정원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제기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은 커녕 상대 직렬을 비하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이 격화됐다. 익명에 기댄 한 노조원은 “복지직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쳐서 행정직 돼서 왔는데 복지직이랑 똑같이 올라가면 행정직 기분은 뭐가 되죠?”라며 비아냥대는 발언으로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엄연히 공무원 직렬 간에 서로 다른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순히 필기시험에서 조금 높은 커트라인을 통과했다고 다른 직렬을 무시한 꼴이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사상구 인사팀에서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었지만 “총액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시답잖은 결론만 남겼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간담회 당시 “능력껏 행정직이나 세무직 자리를 뺏어가든지”라거나 “결국 승진은 관운이니 이해하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사실 이런 현실은 사상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직 직급별 현황을 보면 △4급 0.21%(조례상 직급별 기준 1.01%) △5급 2.27%(6.48%) △6급 16.98%(25.26%) △7급 34.00%(30.24%) △8급 26.50%(29.13%) △9급 19.88%(7.76%)로 상위직급 비율은 낮은데 비해 하위직급 비율이 높은 형국이다. 자연스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서장 등 책임 있는 직급을 맡는 비중도 낮다.
실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군구 사회복지직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행정직 대비 약 0.2~1.7년 더 소요되며 이는 직급이 높을수록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부서의 과장 및 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정한 경우도 0.1~21.1% 수준이었다는 결과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복지 행정을 위해서는 책임에 걸맞는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매년 지자체도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범위도 넓어지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공무원 하면 자연스레 행정직을 떠올렸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행정직은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고 그만큼 사회복지직은 설 자리가 좁은 형국이다.
그동안 잊혀질 만하면 공론화된 문제인 만큼 사상구와 비슷한 처지의 일부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노조 역시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회복지직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며 노조 탈퇴까지 언급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사상구를 통해 "참여광장 게시판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반드시 노조원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견들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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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 원→ 20만 원
▲... [5시뉴스]
행정안전부가 27년 동안 1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활동비를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구급활동비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과 소방서의 구조구급 담당 공무원 등 약 3만 6천 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경비로, 지난 1996년부터 10만 원으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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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떠난 지 1년, 정은경 前청장은 지금
▲...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뉴스1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됐다.
6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은 지난 1일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됐다. 임상교수란 서울대학교기금 교수운영규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거해 학생 교육, 훈련, 연구, 진료사업 및 기타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리다. 다만 정 전 청장은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지는 않는다.
정 전 청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차관급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지냈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2년4개월간 방역 정책을 이끌었다. 유행 초기 대구‧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는 머리 감을 시간을 아끼겠다면서 머리를 짧게 자른 일화가 화제가 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 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방역정책과 관련한 비판도 받았다. 정 전 청장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방역을 했냐’는 질문에 “과학 방역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백신이나 치료제 등은 임상시험을 거쳐 근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거리두기나 사회적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했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 전 청장의 분당서울대병원 취업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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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野의원들에 버럭한 까닭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의 답변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미일 공조 강화가 오히려 북한 도발을 부추겨 국내 안보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더 안전해졌나, 위험해졌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평화는 가짜평화이며, 모든 평화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이 작년 9월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엔 전술핵공격가상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래도 더 안전해진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현 정부 들어 북핵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만약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억지력과 국방력이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끔찍하지 않나”라며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냐는 것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북한이 공격할 의지를 꺾었다는 것”이라며 “도발하는 거하고 실제 공격은 다르다”고 했다. 실제 도발은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 의지가 꺾였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단히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시는 겁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좌중에서 “그만하세요” 등 반발이 나오자, 한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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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더 잘되는 코로나 변이 ‘피롤라’ 첫 확진 확인돼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피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피롤라’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미크론BA.2.86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1건 검출됐다.
이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A(45)씨는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 증상은 경증이며, 동거인과 직장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롤라’로 불리는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약 돌연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침투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변했다면 그만큼 감염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오주비 기자
사회정책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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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미만 암 환자 30년새 79% 폭증, 사망 1위 癌은?
▲...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50대 미만의 새로운 암 환자가 79%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0대 미만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이었고 사망자도 가장 많았다.
영국 에든버러대와 중국 저장대 공동 연구팀은 1990~2019년 동안 204개 국가와 지역에서 29가지 암에 대해 조사된 ‘세계 질병 부담’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14~49세의 암 신규 발병, 사망, 건강 결과, 위험 요인 등이 해당 기간동안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연구 결과는 5일(현지 시각) 의학저널 ‘BMJ 온콜로지’에 게재됐다.
분석 결과 2019년 50세 미만 신규 암 진단 건수는 326만 건으로 1990년 182만 건에 비해 79.1%나 증가했다. 조기 발병 암으로 인한 사망도 83만 명에서 106만명으로 27.7% 증가했다.
1990년과 2019년의 암 발병과 사망자의 비중을 나타낸 표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50대 미만 신규 암환자가 79%나 증가했다.자료=연구팀/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이중에서도 유방암은 인구 10만명당 13.7명이 발생했고 사망도 3.5명꼴로 조기 발병 사례가 가장 많았고 사망 비중도 가장 컸다. 유방암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암은 기관지, 폐, 위, 장암이었으며 사망률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은 신장, 난소암이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한 암은 기관지암과 전립선암이며 각각 연간 발병 건수 증가율이 2.28%, 2.23%를 기록했다.
‘이곳’ 건강 잘 챙기면 암 발생률 낮아진다… 폐·간암은 40% 이상 ↓
연구팀은 2030년에는 전 세계 조기 발병 암 신규 환자 수와 관련된 사망자 수가 각각 31%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50세 미만 암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며 붉은 육류와 소금이 많고 과일과 우유가 적은 식단과 알코올, 흡연 등이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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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건강 잘 챙기면 암 발생률 낮아진다… 폐·간암은 40% 이상 ↓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지난 3일 오후 시민들이 조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폐 체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일부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각) 헬스데이뉴스 등 의학 전문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예텐보리 대학 연구팀은 심폐 체력과 암 예방 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폐 체력이란 신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순환계와 호흡기관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골격근에 잘 공급하는 능력을 말한다.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계단 오르기 등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가로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1968년부터 2005년 사이 징병 검사를 받았던 16~25세 남성 107만8000명의 의료 기록을 평균 33년간 추적했다. 이들의 심폐 건강은 36만5874명이 나쁨, 51만9652명이 중간 정도, 34만952명이 좋은 상태였다. 관찰 기간에 최소 한 가지 이상 부위에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8만4117명이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심폐 체력 수치가 높을수록 암 위험은 낮아지는 선형적 연관성이 나타났다. 심폐 건강이 좋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여종의 암 발병 위험이 낮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암 5% ▲췌장암 12% ▲대장암 18% ▲두경부암 19% ▲신장암 20% ▲위암 21% ▲식도암 39% ▲간암 40% ▲폐암 42%가 낮았다. 다만 전립선암과 악성 피부암 발생률은 오히려 각각 7%와 31% 높았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청소년기 심폐 기능 향상을 위해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유산소 운동에 중점을 둔 공중보건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단 관찰 연구였기에 연관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식사와 생활 습관 등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위험 요소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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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노인 비 막아준 ‘우산 천사’…‘현금 3만원’도 뽑아 줬다
▲... 경기일보 사진 보도한 ‘우산 천사’ 선행 알려져
교육계 종사하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기독교 신앙, 해야할 일” 인터뷰는 거절
한 여성이 지난달 29일 비를 맞으며 빈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어주며 함께 걷고 있다. 이 여성의 한쪽 어깨와 비닐 장바구니는 비에 흠뻑 젖었다. 경기일보 제공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어준 여성의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우산 천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 여성은 노인에게 현금까지 뽑아 건넨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자신의 선행이 화제가 되자 이 여성은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 당연히 했다고 전해 달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경기일보는 지난달 30일자 1면에 ‘폐지 어르신에 우산 내어준 천사’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우산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산에서 촬영됐다.
한 여성이 지난달 29일 비를 맞으며 빈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어주며 함께 걷고 있다. 이 여성의 한쪽 어깨와 비닐 장바구니는 비에 흠뻑 젖었다. 경기일보 제공
사진 속 우산 밖으로 삐져나온 여성의 한쪽 어깨와 몸은 비를 맞아 다 젖어 있었다. A씨는 이 노인과 함께 약 1㎞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행이 화제가 되자 연합뉴스TV는 지난 1일 당시 A씨와 우산을 나눠 썼던 노인을 인터뷰했다.
사진 속 노인이 '우산 천사'로 알려진 여성의 선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도움을 받았던 80대 노인은 “아주 고마웠다. 상당히 고맙더라”라며 “비가 와서 리어카를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노인은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마트 가서 돈까지 뽑아서 현금 3만원을 주시더라”며 A씨의 선행을 알렸다.
A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엄마로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선행이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A씨 가족은 선행과 관련해 “부담스러워 (A가 인터뷰를) 거부했다. 사진 나온 것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라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 달라고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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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웠다"…네덜란드 잼버리 대원 부모로부터 온 편지
▲... "딸과 대원들 위해 준비한 것들 감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대원의 부모가 소방 당국에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대원의 부모가 소방 당국에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5일 "딸과 다른 스카우트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한 네덜란드 잼버리 대원 부모의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경기소방이 지원해 준 프로그램이 정말 놀라웠다. 다른 곳에 머물렀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소방 체험 활동에 참석하지 못해 약간의 질투가 있을 것 같다"고 적혔다.
앞서 경기소방은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경기소방학교에 네덜란드 등 6개 국가 대원 365명을 수용했다. 당시 대원들에게 소방훈련, 응급처치, 산악구조 등 여러 안전 체험을 제공했다. 아울러 풍물 공연, 태권도 시범, 비보이 공연 등도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받은 편지를 '스카우트와의 추억 전시회' 물품과 함께 타임캡슐에 넣어 영구히 보관하고 편지에 답장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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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하차시 태그 필요없는 태그리스 게이트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강북구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에서 관계자들이 태그리스 게이트를 시연하고 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게이트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혼잡 시간대 승객이 몰릴 경우 개집표기에 긴 대기 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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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교통정체 이제 그만'
▲...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도심항공교통(UAM)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다.
도심의 교통 정체를 피해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이 UAM 항공기는 최대 시속 95㎞로 최장 2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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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과일값 껑충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과일값이 오르는 가운데 6일 서울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물 상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9월호 과일' 보고서를 통해 사과, 배뿐 아니라 포도, 복숭아 등 과일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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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아시안컵 예선 4개국 기자회견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그랜드머큐어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에 나서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 4개국 기자회견'에서 각국 감독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얀마 아웅 나잉 감독, 대한민국 황선홍 감독, 카타르 일리디우 발르 감독, 키르기스스탄 아나르베크 오르몸베코프 감독. 2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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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로 닦아도 지워지 않는 하얀 얼룩, 정체는?
▲...
이채리 기자기사
치아 우식증
치아 표면에 나타난 흰색 반점은 치아우식증의 초기증상일 수 있으며 우식이 진행되지 않은 생태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사진=2020년 저널 BDJ Team 논문 “A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for white spots on teeth”
간혹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치아 표면의 하얀 반점의 정체는 무엇일까?
치아 표면에 나타난 흰색 반점은 치아우식증의 초기증상일 수 있다. 치아우식증은 산에 의해 치아 가장 바깥 부분인 법랑질(에나멜)이 손상되고, 그 아래 상아질이 썩어 충치가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희게 변한 부분은 구강 내 세균이나 산 성분에 의해 법랑질의 구성성분인 무기질이 소실된 곳이다. 치아머리 부분 표면을 덮는 법랑질은 현무암처럼 구멍이 뚫린 다공성 구조인데, 무기질이 소실된 부분의 경우 구멍이 더 많아져 정상 법랑질 조직과 빛의 굴절률이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무기질이 소실된 부분만 유독 희고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단 음식, 산성 식품, 교정 장치 등이 원인
우식증 초기의 경우 흰 반점은 보통 잇몸선 근처에서 관찰된다. 본격적으로 이가 썩어들어 가는 단계는 아니다. 구강 청결에 신경 쓴다면 충치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단 음식이나 레몬 오렌지같이 산성인 식품을 과다 섭취해 치아 겉의 법랑질이 손상됐을 때도 흰 반점이 생길 수 있다. 치아 교정장치를 오래 낀 환자들은 장치 틈새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흰색 반점이 잘 생기는 편이다.
◇우식증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어
우식이 진행되지 않은 치아에서도 불투명하고 하얀 반점이 관찰될 수 있다. 이때는 반점이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상태라면 치료하지 않아도 치아 기능에 큰 문제는 없다. 치아 법랑질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구치가 형성되던 시기에 칼슘, 마그네슘, 인, 비타민 D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치아 법랑질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 흰 반점이 생길 수 있다. 불소가 많이 든 음료를 마시거나, 불소치약을 지나치게 많이 썼을 때 역시 생길 수 있다. 불소에 과다 노출돼 불소가 법랑질 아래 상아질로 침투하면 법랑질이 원활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소치약은 완두콩 한 알 크기만큼 짜서, 하루 두 번 이하로 사용하는 게 좋다.
흰색 부분의 면적이 넓지 않으면 치아 재광화를 통해 색을 되돌려볼 수 있다. 재광화는 법랑질에서 무기질이 손실된 부분에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을 다시 채워 넣는 치료다. 하지만 반점의 범위가 넓으면 재광화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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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포토뉴스 잼있네요
지루하지 않고
결실의 계절이 눈에 띕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죠?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ㅎ
제주도 오설록앞 나무아래에서 사진 찍던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