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사건 이회창.
보수멸망은 보수가 앞장서 만들었다.
5공세력이 주축이 되어 내편 대선 주자 만들기 영남 김 충청도 신 앞장 서서 45% 이상 지지 받든 이인재(ys계) 밀어내고 고작 12%내외 받든 이회장 대선주자 만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들어준것도 따져 보면 보수들 그때 부터 좌파 뿌리 내려진 결과 오늘의 혼란스러운 나라.
대선 선거운동 때 저녁에 이인재 집에 차자가라는 말 무시하고 부산에서 ys 화염식한 그들 누구 작품인지.
그것 뿐인가.
야당과 야합하여 자당대통령 을 사기탄핵 하여 구속 시키고 전 재산 몰수 하여 알거지만들고 문재인 정부 만들어 나라 망하게하고 그 죄도 추궁 못하고 지금 상전 노릇하도록 내버려두고 아직도 야합사기탄핵 반성과 사죄도 할줄모르는 그들에게 뭘 기대할까,?.
30% 빠도리들 끌고 가지 아늘지.
총선 대선 앞으로 8년 어떤가 각자 생각 해보라고... 그들은 변 할수 없다
그들은 나라 이념 보다 내 자신이 우선 재산 자리 그들의 최상위 목표이기 때문 이다. 오늘 날 보수정당의 한계로 느껴진다.
자기도취에 빠진 콩가루보수 보수광장 망친 자 와 지지자 모두 똑 같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총선 200석 떠드는 이도 있다 거기에 물개 박수 치는 틀 보수들 한심스렵다
ys 이후 30년 보수는 똑 같은 패턴으로 재살 깍가먹으면 지금 처럼 좌파에 끌여 왔다
계속이어질 것 같아 보수들이 지지 하는 다음 대선주자 보면 미래가 보인다.
여담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남기춘 중수1과장, 유재만 중수2과장, 이인규 전 지청장 등 부장검사급 3명과 베테랑 검사 12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위용'을 갖췄었다. 이같은 규모는 1997년 한보 사태 및 YS 차남 김현철 수사 때 14명이 투입됐던 기존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이 투입되기 전 수사팀은 남기춘 중수1과장(25회), 유재만 중수2과장(26회) 등 2명의 부장검사와 조재연(35회), 정준길(35회), 윤석열(33회), 박찬호(36회), 이명순(32회), 김헌범(36회), 양부남(31회), 박진만(31회), 이병석(31회) 등 평검사 10명으로 꾸려졌었다. 안대희 중수부장이 최종 확정한 대선자금 수사팀 15명은 남기춘 중수1과장, 유재만 중수2과장, 이인규 지청장 등 부장검사급 3명과 정준길 울산지검 검사, 박찬호 전 광주지검 검사, 조재연·양부남 검찰연구관, 박진만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이병석 부산지검 검사, 윤석열 전 검사, 이명순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헌범 남부지청 검사, 유일준·김옥민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한동훈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다.
관련 기사, #, #, #, #
불법 대선자금 수사 타임라인
3. 이후[편집]
이전까진 정치자금법 위반이 뇌물, 수뢰청탁에 비하면 법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는 기업이 정당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되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라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십~수백억이 그냥 나돌아다니던 과거 한국 정계에 비하면 불과 십수년만에 정치자금 문화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다.
사실 지금의 대선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한다. 2012년 대선만 봐도 공식 선거기간인 2주 동안 새누리당, 민주당 양측이 공식적으로 쓴 돈이 각각 45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선자금 상한선을 없애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 합법적인 무제한 대선자금 슈퍼팩에 대해 지금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오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8]
4. 재판[편집]
대선자금 재판
'불법 대선자금' 사법판단 마무리 국면
4.1. 서정우 변호사[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5.13. 선고 2003고합1426,2004고합158(병합),2004고합227(병합),2004고합39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8.25. 2004노1242,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5652 판결
5. 여담[편집]
당시는 5만원권 지폐도 없던 시절이니 죄다 1만원권, 그것도 지금보다 크기가 큰 구권지폐로 현금을 꽉꽉 채웠다는 건데 그걸 수십~수백억원 규모로 했으니 정말 기가 찬 발상이다.
차떼기의 뒷이야기로 오가는 재미있는 썰이 하나 있는데 예로부터 대기업들은 규모가 큰 정당들에 비슷한 수준의 정치자금을 후원해 왔는데 LG그룹만큼은 이런 데 미숙해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2년이 되고 한때 한나라당 이회창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LG그룹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이쪽에도 정치자금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이쪽으로 미숙했던 LG는 그동안 밀린 돈을 다 준답시고 박스떼기 대신 트럭에 통째로 돈을 채워서 갖다주기로 했는데 이때 인계받을 곳으로 나온 한나라당 당직자가 1종 대형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 것. 그래서 급하게 기사를 수소문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꼬리가 밟혀서[9] 결국 차떼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사실 1종 대형은 12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해당되므로 일종의 썰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굳이 1종 대형을 소지한 기사를 찾으려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행 중 사고만큼은 피하기 위한 보험이었을 수도 있다. 면허 문제보다는 수동변속기 조작이 미숙하니 따로 기사를 구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언론에서 트럭의 행방을 추적하기도 했으나 찾아내지는 못했다.
일본 만화인 은과 금에도 이것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나온다. 초반부 긴지가 모리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생긴 것과는 안 어울리게 웬 허름한 트럭을 몰고 나타나자 모리타가 당황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트럭의 상자 속에는 돈뭉치가 가득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박에서는 양쪽에서 돈을 채운 트럭을 몰고와 세워두고 열쇠를 건 후 이긴 쪽이 차 열쇠를 다 가지고 가는 방법을 쓴다.
2018년 11월 12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버섯을 선물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으로 보낸 것을 두고 "상자에 귤만 있다 믿는 국민 몇이나 되겠나"라며 음모론을 운운하다가 되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에게 “과일상자에다 엉뚱한 물건을 담는 것은 자유한국당 전문 아니냐?”는 반격을 받았다.
돈다발은 아니더라도 차떼기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2016년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자 증거인멸을 위해서 각종 서류 등 증거품들을 압수수색 직전에 차떼기 채로 나르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6개 계열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두드러진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도중에도 광주와 부산 지역 경선에서 차떼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 다만 엄밀히 말하면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라 수백억 단위 현금이 오고간 위의 차떼기랑은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다. 결국 광주 경선 관련해서는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일으킨 일'이라며 당직자를 퇴출시켰다. #
선거 때만 되면 박스떼기 같은 과거 일까지 일일이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승합차 동원 의혹, 보수정당 선거 관련 노인 동원 문제 등 어느 당이나 도긴개긴이긴 하다. 물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항목의 차떼기랑은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라서 좀 황당하긴 하지만 '차떼기'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응용해도 어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떼기라는 말이 나름 쉽게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일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대선 자금에 대해 회고록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을만큼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처음엔 이 회고록도 쓰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승자의 대선자금은 건드리지 않는 관행을 깨고 검찰이 자신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관행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여한 바도 있다.
앞일을 생각해야하는 기업이 승자에 제공한 자금 내역에 대해 사실 그대로 밝히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검찰이 119억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불법자금을 밝혀낸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후략)
- 이회창이 본 노무현…“뛰어난 언변과 돌출적 행동”, “놀라운 변신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다. 윤석열은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한동훈과 이원석은 각각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다만 사건 수사 과정 중 논란이 좀 있었다. 윤석열, ‘차떼기 수사’ 때 주범 한나라당 의원 측에 사적 편의 제공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회고록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권이나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문서로 안 남기고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가 구해온 녹음기에 담아뒀다고도 밝혔다.'저승사자'의 대선자금 수사법..."협조 안 하면 기업도 오너도 다친다"
6. 패러디(백억송)[편집]
Play: Video
십억 이십억 받았네 백억 수백억 받았네
기업 비자금 받은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대선 때 돈을 거둬 여기저기 쓴 사람은
처음에는 받은적이 없다아~ 지랄하네
검찰이기다려~ 국민들 기다려~
한사람만 나오세요 나와같이 갑시다
랄라랄라 랄라~ 랄라랄라 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라
영상 자체에서는 몇대 대선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백억이 넘는 수백억, 기업 비자금을 받았다는 점과 해당 영상이 제작된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16대 대선과 해당 사건을 풍자하는 것이다.
멜로디는 서양 민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에서 따 온 듯하다.
7. 관련 문서[편집]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뇌물
박스떼기
사과박스
비타500
정경유착
HC투명
이회창
관련 문서
[1] 참고로 이 사람은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 당시 용의자의 변호사이기도 했다.
[2] 할인율을 감안해 액면가 170억 정도. 152억은 할인 후의 금액이다.
[3] 다만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검찰은 정권 쥔 쪽에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로 보면 반대로, 즉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수사하다 역으로 민주당 선거자금까지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정권 실세가 잡혀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 걸 볼 때 정권이 검찰을 모두 통제한다는 시각 자체가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 사안별로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4] 지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국회 앞 당사가 상당히 호화로웠는데 그걸 팔고 천안에 있던 당 연수원까지 팔았다. 애초에 3당이 합쳐진 민자당에서 출발했고 여기에 자체 당사를 보유한 통합민주당까지 합쳐졌으니 당 자체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
[5] 출처
[6] 지금은 이 자리에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섰다.
[7]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되어있던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치자금 관련해 일선에서 뛰던 사람이 안희정이었다. 이때 그가 S사 임원 등에게 돈을 받아 캠프에 전달한 금액은 총 68억원에 달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113억 8,700만원의 절반 이상이 안희정의 손을 거친 셈.
[8]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들은 당연히 부유층 및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쏠린다. 다수의 민의가 반영이 안 되거나 경언유착 시 여론이 왜곡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며 이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9] 원래 이런 류의 사건을 조사할 때 기사들부터 조사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른바 '배달 사고' 문제가 항상 엮이기 때문. 수행기사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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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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