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기계 품질 및 사후 봉사 이행제도

[신안철/경기일산]

농기계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

1. 목적

가. 우량 농기계의 공급촉진과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대농민 피해예방

나. 농기계에 대한 사후봉사기능 강화를 통한 농민의 권익보호

2. 대상기종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Ⅱ.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기계화사업 9.농기계구입지원(자율)]

3. 신청절차

① 농기계 제조업체 생산시설등 제출서류확인(조합으로 우편접수)

② 조합과 제조업체간의 농기계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기본계약체결준비

③ 제조공장방문 기본계약체결 및 현품 조사후 품질보증서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 발급

※ 불합격의 경우 20일내 제조업체는 조합으로 보증서 재신청.

4. 농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기준 및 계약

가. 기종별 적정수준 이상의 생산시설을 확보한 업체(별표1 참조)

- 조합이 정한 특수기종은 생산업체 부도 ․ 폐업 시 사후봉사를 위해 별도의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에 의한다. (※특수기종 : 농용난방기, 농산물(전기)건조기)

구 분

기 본 계 약

(조합 ↔ 제조업체간)

위 탁 계 약

(조합 ↔ 제조업체 대리점간)

제출서류

기본계약서 2부(붙임1)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각1부

생산시설리스트

형식검사(검정)성적서 및 자체성적서

신청기종의 조립도 및 주요부품도면

사용설명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OEM 계약서(OEM기종의 경우)사본1부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명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위탁계약서 2부(붙임)

사후봉사업소 인감증명서

사후봉사업소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증수량(년)에 따른 업소수

보증수량	200대이하	400대이하	400대이하
(을)업소수	1개소	2개소	3개소

나. 기본계약 및 위탁계약 체결

※ 제출서류 우편접수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5-2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팀 02)2140-7951~3

농업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

2005. 07. 11 (기 품 2005 - 901)개정

2007. 01. 01 (기 품 2007 - 015)개정

2008. 01. 01 (기 계 2008 - 015)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농협계통농기계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에 의거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규정)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농기계 검사·품질보증· 사후봉사이행보증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및 검사규정,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 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품질및 사후봉사이행보증대상) 농업기계화사업, 농협계통농기계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으로 지원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대상기종으로 한다.

제4조(보증신청) 농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신청은 기대 출하 전에 신청서(“붙임3”)를 조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서 발급) 조합은 규약 및 검사규정,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 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에 의한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품에 한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형식검사합격품과 제조허가품에 대하여는 검사성적 또는 허가 내용의 확인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농산물건조기 중 전기건조기는 1억원 이상의 PL(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한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공급자의 자격) 조합의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자격

1. 관할 시ㆍ군에 공장 등록된 자.

2. 제조업자 생산시설기준(“별표1”)이상을 확보한 자

3.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붙임1”)을 체결한 자

4. 조합과 우수 사후봉사업소간의 사후봉사위탁계약(“붙임2”)을 체결한 자

② 수입업자의 자격

1. 자체 사후봉사업소 1곳 이상을 직접 운영하는 자

2. 부품확보 매입이 년 2천만원 이상인자

3.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붙임1”)을 체결한 자

4. 조합과 사후봉사업소간의 사후봉사위탁계약(“붙임2”)을 2개소 이상 체결한 자

제7조(보증금 예치) 공급자는 규약 제13조에 의거 보증제품의 하자처리, 사후봉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보증금을 조합에 예치하여야 한다.

- 예치금 : 보증금액의 2%. 단, 농용난방기, 농산물(전기)건조기는 조합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보증기간) 규약에 의거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보증기간은 기대 판매일로부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년 그 외 장치 1년으로 한다. 다만, 판매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을 판매일로 본다.

제9조(수수료 납부) 제조업자는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신청 시 조합의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9조(경비 및 수수료)에 의한 보증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수수료 : 보증금액의 0.5%.

부 칙

○ 시행일 : 이 기준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 이 기준은 2005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 이 기준은 2007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 이 기준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농업기계 제조업체 생산시설기준

기 종	대 지 (㎡이상)	건 물 (㎡이상)	공작 및 가공기계	시험검사 시 설	기 타
농용엔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바인더, 다목적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15,000	6,600	5종 이상 40점 이상	6종 이상
예도형예취기, 농산물운반차, 건조기, 동력방제기, 선과기, 원유냉각기, 착유기, 농산물세척기, 양수기(농용모터펌프 포함), 도정기, 동력예취기, 동력경운기ㆍ농용트랙터ㆍ다목적관리기의 부속 작업기류, 농업용온풍난방기, 피복개폐기, 스프링클러	600	300	2종 5점 이상	2종 이상
기타 축산기자재, 시설기자재 등 농업용기계․기구 장비 및 부품	200	100	2종 2점 이상	1종 이상

※ (*)농업용난방기는 별도정한 기준에 의한다.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기본계약서

(붙임1)

제1조(보증서 발급) “갑”은 “을”이 신청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갑”의 농기계검사·품질보증·사후봉사이행보증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검사규정,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 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2조(보증수수료) “을”은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 발급신청시 “갑”이 정하는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보증서 위․변조 금지) “을”은 “갑”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으며, “을”이 임의로 동 보증서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4조(규약 등 준수) “을”은 “갑”이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갑”의 규약 및 농업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에 의한 품질보증품의 하자 처리, 사후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처리 등 대행) “을”이 제4조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소요비용을 지체없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예치) “을”은 제5조의 농업기계 하자처리 등 대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 제7조에 의한 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이 소요비용 충당에 부족할 경우에는 “을”은 동 부족금을 즉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 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제6조의 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보증금의 상계) “갑”은 “을”에 대한 수수료 등 채권이 있을 경우 제6조의 보증금 예치기간 만료이전에도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보증서 발급중단) “을”이 “갑”의 규약 등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보증서를 위조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동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진다.

제10조(재판적) 이 계약에 관한 법적수속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

제11조(계약서 작성)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05-2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상 헌 (인)

“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200 년 월 일

농기계 사후봉사이행 위탁계약서

(붙임2)

제1조(사후봉사 범위)

① “을”은 생산업체[ ]가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봉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갑”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공급한 기대에 대하여 원활한 사후봉사를 실시한다.

② “을”은 “갑”이 사후봉사이행보증품 중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기대에 대하여도 성실한 사후봉사를 실시한다.

제2조(사후봉사 비용)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기대의 부품, 사후봉사 등 제반비용은 유상으로 한다.

제3조(부품공급)

① “을”은 사후봉사용 부품을 확보하여 농기계 사후봉사에 만전을 기한다.

② “갑”은 원활한 부품공급과 사후봉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부품확보자금 지원알선 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05-2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상 헌 (인)

“을”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 표 자 : (인)

※“을”은 제조업체의 대리점을 말하며 “을”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세요.

(붙임3)

농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신청서

1. 신청내용 단위[수량:대,금액:원]

품 명	형식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2. 첨부서류(신규 신청시에 한함)

가.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기종에 한함)

나. 기대의 총조립도와 중요부품의 설계도, 시방서 및 재질명세서 각1부

다. 기대 고유의 특성을 명기한 특성설명서 각1부

3. 보증서 발급수수료(총신청금액의 0.55%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원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01-01-001601)

4. 보증금(3년간 예치 2%) : 원【현금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5. 이행사항

가. 당 사에서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 또는 필증 내용을 임의로 위조, 변조 시는 귀 조합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나. 기대의 고장 시는 폐사가 즉시 수리하겠으며 불이행시는 귀 조합이 품질보증금 또는 사후봉사보증금을 사용, 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귀 조합 농기계검사·품질보증·사후봉사이행보증규약 및 농기계품질보증업무규정,농기계사후봉사이행보증업무규정과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본계약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신안철/경기일산]

농기계 사실때, 위의 사항들을 모두 꼼꼼히 보시고 구매 하세요. 한국농기계협회 http://www.kamico.or.kr 에 가시면 좋은 자료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