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18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궁평 지하차도 막아라” 42분 전 112로 신고
2. 수해 와중에도 골프장 간 홍준표, 비판받자 “안 된다는 규정 있나”
3. 우크라행 두고' 민주 "국가가 없다" vs 국힘 "좁쌀 눈 트집"
4. 수해 현장 찾은 尹, “저도 어이가 없다” 위로…“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 당부
5. 北 김여정 "비핵화 통하지 않을 소리…美 '가역적' 공약 믿지 못해
6. 김은경 “자기 계파 살리기” 저격에 친이낙연계 “반드시 사과하라”
7. 尹, 새벽 귀국 직후 참모회의·중대본·예천 산사태 현장行
8. 전국 지하차도 925개…50년 이상 호우 대비는 단 6곳
9. 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10. 법사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동…전체회의 계류
11. 김여사 명품쇼핑 해명, 여권서도 비판…“호객행위라 발언, 논란 키워
12. 정의 '재창당 추진단' 시동…'진보 1당' 아성 회복할까?
13. 尹, 중대본 회의서 “공무원들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14. 참사 40분전 ‘미호강 범람’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도 안한 청주시
15.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갈팡질팡'… 김진표 "국민투표 부치자"
16. 전문가들 "尹 우크라행, 가치외교 실현" 평가…與野는 또 다시 공방
17. 尹대통령 “위험지역 제대로 관리 안돼 사태 키워”
18. 2번 신고에도 엉뚱한 곳 출동?…'오송 참사' 감찰 착수
19. 국민께 제 마음 바치겠다"... 김예지 의원이 국회서 '헌정' 연주한 배경은
20. 野 “尹 우크라 방문에 컨트롤타워 공백” vs 與 “수해관리·국익외교, 대척점 아냐”
21. 지하차도 참사' 그때그때 땜질 처방…어이없는 비극 불렀다
22. 실종자 1명 추가 발견…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14명으로 늘어
23. 줄줄이 떠내려간 소 · 돼지…전국서 가축 69만 마리 폐사
24. 아빠가 딸 구하려 토사 덮친 집으로 달려가"…영주 부녀 참변
25. 전국 물난리로 사망자 41명 달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
26. 나 따라 귀농했는데, 종일 찾아도 안 보여" 폐허 못 떠나는 사연
27. 관계기관은 서로 "관할 아니다"…'경고등' 켜졌지만 요지부동
28. 지하차도 속 의인 있었다…연달아 3명 구한 화물차 기사
29. “창문 깨드릴 테니 탈출하라”… 베테랑 747 버스 기사의 마지막
30. "차에서 쓸 망치 샀어요" 침수 공포에 '폭우 생존법'까지 공유
31. 폭우에 농작물 침수·낙과 피해…밥상물가 '비상'
32. 주차도, 통행도 “지하 무서워”…‘지하 포비아’
33. “여자가 벗고 돌아다녀” 뒤쫓았더니…집에서 시신 나왔다
34. 소액 급한 청년 노렸다, 이자 4000% 뜯고 나체사진 협박
35. 이근 "사람 살려야 진정한 군인" 호소…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36. 둑이 문제, 통제가 문제, 관할이 문제…오송 참사 '네 탓 공방'
37. 둑이 문제, 통제가 문제, 관할이 문제…오송 참사 '네 탓 공방'
38. 조국 "입시는 부인에 맡겨"…자녀 입시비리 공모 재차 부인
39. 졸피뎀 우유' 먹여 신생아 숨지게 한 친부…친모 "남편은 착한 사람"
40. 대법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 불원' 못해‥본인만 가능"
41. 한국, 가계부채율 세계 3위…“DSR 예외 대상 줄여야”
42. 4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또 오른다
43. 단기간 취업·실직 반복해 실업급여 수령…24번 받은 사람도
44. 흰우유 1ℓ 3000원 시대 오나…美·日보다 비싼 韓우윳값 왜?
45. 한전, '10개월 연속' 역마진 깨져…5월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 앞질러
46.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송 현장 세번이나 찾은 이유는
47. 해외 휴가 비행기 못 타나요?"…아시아나 파업에 결국 결항
48. 올해 농사 접어야 할 판" 초토화…식탁물가 '초비상
49. 치수시스템 부실이 낳은 '官災'…"홍수 대응 매뉴얼 재정비"
50. 최소 한달은 출하 어려워"…상추·수박·복숭아·애호박 공급 비상
51. 세계 첫 모바일 길잡이 티맵...22년 만에 가입자 2000만 명 태웠다
52. 카톡 ‘프로필 사진’ 염탐한 사람 알려드려요” 18만명 끌어모은 서비스 알고보니?
53. 알약 하나로 회춘한다?…하버드대, 후보 물질 6가지 발견
54. 복지부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안돼"
55. 텍사스 “삼성 22조원 투자 힘입어 美 반도체 1번지로”
56.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결론…미배분 수익 시정명령
57. 스트레스ㆍ이어폰 과다 사용 탓? 돌발성 난청, 젊은 층도 방심 못해
58. 속세 돌아간 도연 "출가 후 둘째 아이 사실…속이고 살았다"
59. 국내 사망원인 9위 패혈증…남자 사망률 여자보다 115% 높아
60. 레깅스는 역시 한국산이 최고”...새벽부터 오픈런 뛰는 싱가포르 사람들, 무슨 일이
61. 1년 만에 종말 맞은 흑해곡물협정…세계경제 다시 혼돈 속으로
62. 쌀 최대 수출국 인도, ‘쌀 수출 금지’ 카드 만지작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조실은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본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3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억7239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연도별 수익금은 2018년 1089만원, 2019년 1억195만원, 2020년 1억5392만원, 2021년 5732만원, 지난해 4831만원 등이다. 유튜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최근 5년간 총 9105만원이었다. 김 후보자가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운영한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4만명 규모였다. 해당 채널은 김 후보자가 통일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공개 처리됐는데, 김 후보자는 해당 채널이 삭제된 상태라고 국회에 밝혔다.
■ 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골프를 치러갔다며 "제정신이냐"며 사과를 요구했고, 홍 시장은 "대구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다. 그걸 두고 트집 잡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했다. 이어 "물론 시장이 직접 수해복구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재해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시민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당은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홍 시장에게도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앞서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막히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아울러 당내 계파를 건드리는 발언을 꺼낸 김 위원장을 향한 반발까지 폭발하면서 그립이 약해진 혁신위를 향한 무용론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안이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이 단순히 쇄신안에 대한 불만보단 현재 당내 혁신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혁신위의 지지부진한 행태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이들에게 줄줄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우려가 있는데도 혁신위가 이를 정무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늘었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터널 전체가 침수된 청주 오송지하차도, 산사태로 마을이 초토화된 경북 예천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4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41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정부는 긴급조사반을 전날부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에 파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도 추진한다.
■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경북은 산사태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예천, 문경, 영주 등 10곳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4900여곳이 있는데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아니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사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호우로 산이 많은 경북 북부 내륙에 피해가 집중됐다. 경북도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4900여곳이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산간 계곡의 토석류가 유출돼 인근에 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곳이다. 산림청의 기초조사, 실태조사,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해야 하고, 한해에 두차례 이상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놓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경찰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인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 조사에 따라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담수사본부’를 별도 구성키로 했다. 충북경찰청 내 경무관급 간부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경력을 투입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폭우로 제방이 터져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 당국이 사고 이후 실종된 이들을 모두 확인함에 따라 사실상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다. 충북소방본부는 17일 오후 7시 52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1km 떨어진 지점 풀숲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앞서 경찰에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과 일치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누적 사망자 수는 총 14명이 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앞서 12명이 실종신고 됐고, 사흘째 수색 과정에서 이들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60여 시간 만이다. 당국은 지하차도 내부 수색은 종료하지만, 외부 하천변과 논·밭 등에 대한 수색은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가 가진 선택지는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고수해온 입시 비리 관련 무죄 주장을 이어가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는 것과, 일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등 두 가지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조민씨 입시 비리 관련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조민씨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조민씨는 물론 항소심 법정에서의 조 전 장관의 태도를 보고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일부라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내리거나 최소한 약식 기소해 가족 모두가 재판을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 혹은 19일 새벽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와 함께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누군가를 만나 재혼을 해도 행복하기 힘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돌싱(돌아온 싱글)들 가운데 남성은 '비교습관', 여성은 '열등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 10~15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2명(남녀 각각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1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혼에서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기 힘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란 질문에 남성은 '비교 습성'(26.2%), '과욕'(24.2%), '부정적 사고'(22.3%), '열등감'(18.8%)’ 등을 1~4위로 꼽았다. 여성은 '열등감'(28.9%)과 '부정적 사고'(25.0%) 등을 1·2위로 답했다. '의부증'(20.3%), '비교 습성'(17.2%) 등이 3·4위로 뒤를 이었다.
■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고갈 위기인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회복 등 제도 개선 취지가 무색해져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개선 없이는 플랫폼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힘들다고 우려했다.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지난해 기준 월184만7040원)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소득(월179만98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기인한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약 163만명 중 28% 가량인 약 45만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소득보다 많았다.
■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체 발암가능 물질(2B군)로 분류됨에 따라 식음료 업계의 단맛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스파탐을 대신할 다른 인공감미료를 찾는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제품은 인공감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중 어느 방법도 뚜렷한 해결책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2B군에는 커피와 김치, 코코넛 오일까지 포함돼 있어 그 위험성이 과도하게 포장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이 현재 판매중인 제품 중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은 꼬북칩 등 10여 종이다. 오리온은 이들 제품 모두 아스파탐 대신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기 위해 대체물을 찾는 중이다.
■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3만 헥타르(㏊)에 가까운 전국 농지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역대급 무더위로 치솟은 농산품 물가가 더 들썩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날까지 농작물 침수 및 낙과 등으로 접수된 농지 피해 면적은 2만7094.8㏊로 집계됐다. 축구장(0.714㏊) 3만8000여 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지난해엔 풍수해로 한 해 4441㏊의 농지가 피해를 봤는데, 올해는 이미 일주일 새 6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여름철에 농산물 물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지고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채소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폐사된 가축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축산물 물가도 오를 수 있다.
■ 티맵모빌리티는 서비스 출시 22년 만에 티맵(TMAP) 가입자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가입자 2천만 돌파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외형을 확장한 결과라는 게 티맵모빌리티 측 설명이다. 개발 및 유지보수 등 티맵 플랫폼에 투자한 금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티맵은 피처폰 시절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이동통신망과 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변화하는 교통 상황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음성과 문자로 안내하기 시작했다.2020년 12월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에는 대리운전·공항버스·주차·전기차·화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화에 앞장서며 이동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 닷새째 쏟아진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보기술(IT) 업계는 긴급 모금에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양대 포털 온라인 모금액은 하루 만에 3억원을 돌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폭우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긴급모금을 진행 중이다. 전날 늦은 오후 열린 모금 페이지는 2~3시간 뒤 1억원을 돌파했고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4시께 2억원 이상 모였다.네이버 역시 전날 온라인 기부포털 해피빈에 '희망마저 잠기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2023 호우 피해 긴급지원 모금함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1만여명이 총 1억1370만원의 성금을 보냈다.
■ 조계종에서 출가한 후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에 대해 도연 법사가 한 달 여 만에 인정했다. 도연 법사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계종에 출가한 후에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밝혔다. "계율을 어기고 조계종 승려로서 자식을 둔 것은 첫 번째 과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으로 또 다른 과오를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0일간 참회의 108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계종에 환속 신청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 수사기관격인 호법부는 도연 법사의 환속제적원 제출로 조사르르 중단했고 도연 법사는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사 형설앤 측에 17일 미배분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형설앤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이 작가 사후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가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3월 이 작가와 사업권 계약을 맺은 장진혁 형설출판그룹 대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저작권 지분 포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론이 들끓자 문체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뒤 3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
■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600만명에서 2050년 2천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에서 1천800만명으로 급증하고, 젊은이(15세 미만)는 58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한국은 2050년 노인 수가 생산가능인구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을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태국, 독일, 중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늙은 국가’ 상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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