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청솔]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참고 1,2)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ㅇ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２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3) 

３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ㅇ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참고 4)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원스톱 서비스 개요

□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

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청기관
			현행	신규
경공매 관련	① 경·공매 절차대행	▶	· 지원센터, 안심전세포털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②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지방법원 · (공매) 캠코
	③ 경·공매 유예·정지		· (경매) 지방법원 · (공매) 세무서･지자체
	④ 조세채권 안분		· (국세) 세무서 · (지방세) 지자체
	⑤ 우선매수권 양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➊기초･법률상담, ➋신청서 작성 보조, ➌송부(→각 기관) 대행 등

 ㅇ (상담)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ㅇ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ㅇ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ㅇ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ㅇ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

참고2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6개소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8개소

 ※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

참고3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개요

지역	지점 위치	인근 상담센터
서울	➊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강서 피해지원센터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경기	➊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경기 피해지원센터
	➋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천	➊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인천 피해지원센터
	➋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산	➊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피해지원센터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대전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대전 피해지원센터
	➋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대구	➊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HUG 대구경북지사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참고4

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개요

１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자격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
지원내용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內)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지원한도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 1588-1663 )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２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신청자격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