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처리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지일관(조진호)]

정말,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막 조합에서 보내온 문자에 의하면 석면처리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조합 주장은 시민 감시단의 민원이 도를 지나친 것,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환경단체들까지 개입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조합은 최선을 다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듯 합니다.

며칠 전에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 조합으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는 문자내용의 뉘앙스가 다르기에, 구청 민원 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조: 강동구청 민원 페이지 )

어제, 오늘, 이틀간 올라온 둔촌주공 석면처리에 대한 민원이 34건이군요. 물론 조합 얘기대로 외부 '불순세력' 의 선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실명으로 올라온 글들이 그 일관된 내용과는 달리 표현이 제각각이어서 분명히 그 민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0년간 휘둘려도 묵묵히 믿고 따르기만 하는 둔촌 주공 조합원들의 민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군요.

또 놀라운 것은 그 민원 내용입니다. 처음엔 우리 조합원들도 집단으로 민원을 넣어서 (얼어붙은 둔촌 민도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겠지만) 부당한 민원에 의한 사업지연을 막도록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 조합과는 전혀 다른 얘기이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의 설명과는 달리, 감시단이 현장검증에서 석면지도의 누락사항을 발견한 시점은 2019년이 아닌 2018년 11월15, 16일이었습니다. 당시 조합이 약속하길,
-석면 조사 업체를 새로 선정하여 재조사하고
-개별난방 세대의 기존장판 위에 덧씌운 몰탈 부분도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에는 몰탈 부분까지 보양작업을 한 후에 제거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민원인들이 분개하는 것은 재조사 업체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업체 선정하기도 전에 몰래 몰탈을 임의 해체하고 반출하는 것을 감시단이 급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합이 언급했던 감시단의 현장검증은 이 현장급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파탄'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합의 사업 내용을 아는 조합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집 얘기를 이웃집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을 어찌해야 하나요?

조합원들에게는 얼렁뚱땅 넘기는 '최선' 말빨이 먹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근 주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월아, 네월아, 하며 사업을 늘어뜨리는 전략도 조합원들에게나 통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오죽하면 감시단이 오히려 석면조사 업체를 빨리 재선정하라고 성화일까요? 개학이 가까와지도록 여유를 부리는 조합에 답답해 하는 것은 조합원들 뿐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일찌감치 2018년 9월 중순에 석면해체 필증을 받아놓고 석면 사전조사, 본조사 용역업체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은행 이자만 500억원을 낭비하게 하는 것일까요? 조합원당 800만원 이상 추가부담해야 하는데 업체에 위약금 물리고 민원처리비용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하고 새 업체 선정해서 감시단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요?

조합 홈페이지 내용에 석면 조사업체를 새로 선정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이사들로 구성된 석면 및 철거 공사 관리자들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12월에 의결했군요. 설마 이 분들이 나서 몰탈 밀반출을 기획한 것은 아니겠죠? 그랬다면 구상권 청구도 어렵습니다.

조합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읍소합니다. 제발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감시단에게도 숨길게 뭐가 있을까요? 법과 규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감시단과도 소통해 주십시오. 신뢰파탄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조합원들의 손이 많이 바뀌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울림]

초지님 어떻하면 좋을까요?

[둔촌드림]

이제 조합원들이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조합은 물론 강동구청도 두들겨 패야겠습니다.

[포청천]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석면 함유 물질을 임으로 반출하면 고발 당하고 형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조합임원 대의원들은 염불보다 젯 밥에만 신경쓰는것 같습니다. 이주비 이자만 해도 하루 얼마인데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있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 계획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양하더라도 분양가격 하락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조합의 행태임.

[포청천]

조합이 찾아야 될 금액은 부당하게 지급한 용도패지되는 도로 매입비 약 1,000억원(이자포함) 9호선 출입구 이설비 약 120억원, 공공 청사(동사무소.파출소) 부지매입비 약 90억원 이돈 약 1,200억원이면 석면처리 빨리하고 착공해서 이자비용 확 줄일수 있습니다. 조합임원이나 대의원들은 서울시, 강동구청,대한 주택 토지 공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돌려 받아야함에도 꿀 먹은 벙어리 같이 묵묵 부담입니다. 참 한심한 조합입니다.

[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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