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진보신당 - ‘We Can 제주 프로젝트’발표(서귀포의료원 신축/도립정신병원 설립)

[kangss]

‘We Can 제주 프로젝트’발표

     기/   자/  회/  견

                일시: 2008년 4월 4일 오전 11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

기/자/회/견/문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아우르는 복지 제주를 건설하자!

본격적인 경제발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 이래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선 경제발전, 후 복지확대’라는 주장이 이 땅을 지배해왔다. 그 결과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경제 기적은 달성하였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이 부자들에게만 집중될 뿐 서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을 뿐이다.

잠시, 유럽의 복지국가를 돌아보자. 그네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점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었고, 공공복지와 공교육 기반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건강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져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선거 때만 되면 무분별한 개발과 대규모 토목사업을 펼치겠다는 주장이 판을 치고 있다. 그 결과로 일정한 경제성장은 가능하였지만,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서민들은 높은 집값에 시달리는 반면 부자들의 재산만 늘어가고 있다. 이제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돈의 물줄기를 ‘토건 사업’에서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실정에서는 동일한 투자와 그에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보장하면서도 서민의 삶에 기여하는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표적 토목사업인 대운하 건설을 저지하고 그 비용을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투자하여, 대운하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할 것이다. 진보신당이 추진할 진보적 복지발전계획 ‘We Can 제주 프로젝트’를 통해 △ 산남 지역 거점병원인 서귀포 의료원 신축, △ 도립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센터 신설, △ 도립 공공요양시설 신설, △ 읍·면·동 당 공공보육시설 1개소 신설, △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2,000억원의 투자로 4,16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최소 1,000명에 이르는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부족한 공공복지를 확충하기는커녕, 건강보험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의료시장마저 민영화하여 기업의 이윤창출의 장으로 내어주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토건 사업’에서 재미를 본 대기업들이 의료와 복지사업에까지 뛰어들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서민에게는 재앙이요, 비극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서민의 편에 서서 ‘토건 사업’의 확대와 ‘의료와 복지의 민영화’를 획책하는 보수정당에 굳건하게 맞서 싸워 이를 저지하고, 건강한 경제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복지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나아가고자 한다.

4월 9일, 진보신당에 대한 제주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08년 4월 4일

진보신당

진보적 복지발전 ‘We Can 제주 프로젝트'

□ 개 요

○ ‘We Can 제주 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래시장 공영개발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하고자 함

□ We Can 제주의 주요내용

○ 추진 사업

구 분	사업내용	소 요 예 산
복지분야	- 서귀포 의료원 신축  - 도립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센터 신설  - 공공 노인요양시설 6 개소 건립	- 400억원 (250병상)  - 140억원 (100병상)  - 240억원 (6×40억원)
교육분야	- 읍·면·동 당 공공보육시설 1개소 신설(43개소)	- 860억원 (43×20억원)
문화분야	-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 공영개발 (제주시 동문·서문·보성 시장, 서귀포시 중앙시장)	- 360억원 (4곳×90억원)
총 계		2000 억원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을 말합니다.

○ 추진 절차와 방법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법제화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We Can 제주’의 경제적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

 - 4,160명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취업유발 효과임)

 - 최소 1,000명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센터: 60명, 요양시설 6개소: 120명, 보육시설 43개소: 860명)

※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건설시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공사비14조 1천억 투입 시 연 30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함

○ 거시경제적 효과

 - 재정정책의 효과가 환경파괴와 땅값 상승이 아닌 지역민의 직접적 복지향상으로 이어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시설 건립을 통한 낙후되어 있던 지역복지의 제고

 -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소요예산 조달방법

○ 한반도 대운하 건설 투자비 14조 1천억원(토지보상비 제외)을 'We Can'에 투자 시 제주도 투자비 2000억원 조성

[복지(Welfare)부문] 공공 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 서귀포 의료원 신축

○ 산남지역에 유일한 220병상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이용률 88%, 일평균 외래환자가 500명 수준으로 환자진료 실적 면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앞서 있지만, 낙후된 시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어 산남지역 종합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25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시설로 신축

○ 소요예산: 250병상×1.5억원≒400억원

□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센터 신설

○ 도립정신병원을 신설하여 도립정신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의 불명예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정신건강센터를 신설하여 낮병원 운영, 재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도내 지역사회 정신건강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100병상 규모의 입원 병상 및 정신건강센터 시설 신축

○ 소요예산: 140억원

○ 신규 고용창출: 60명

□ 공공 노인요양시설 6개소 신설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에 공급이 편중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함

○ 일반인 대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민간부분에 요양시설 공급을 일임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더욱 취약한 상황임

○ 50명 입소 가능한 공공노인요양시설 6개소 신설

○ 소요예산: 6개소×40억원=240억원

○ 신규 고용창출: 6개소×20명=120명

[교육(Education)부문] 공공 보육시설 43개소 신설

□ 공공 보육시설 읍·면·동 당 1개소 신설

○ 제주도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3% 수준으로, 나머지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음

 -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넘쳐나고 있고, 예비부모의 경우 77.9%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2005년 제주도 영유아보육 수요 기초조사)

○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제주도내 보육인프라의 질적 수준 제고

 -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각 읍·면·동 별 여건 고려하여 추진

○ 소요예산: 43개소×20억원=860억원

○ 신규 고용창출: 43개소×20명=860명 

[문화부문] 재래시장 공영개발과 지역 공공 커뮤니티 구축

 - 제주시 3개(동문, 서문, 보성), 서귀포시 1개(중앙시장) 공영개발 -

□ 공영개발 필요성

○ 대형 유통점의 급속한 확대, 소비자의 소비기호, 구매행태의 변화 등 신업태의 증가, 내부적으로는 경영의 낙후(운영의 비효율성), 시설노후화, 상인조직의 취약성, 자구노력의 부족 등 재래시장에 불리한 영업환경이 급속하게 진행

○ 하지만 시장의 위치가 비교적 위치상 도심지 중심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과 서비스 개선이 보완되면 소비자의 유인을 충분히 얻을 것으로 전망

○ 재래시장의 소비 매출액은 시장 상인을 통하여 지역에 재투자 되어 지역사회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

○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지역주민이 모이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기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생활터전임

○ 지역의 재래시장은 그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살려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 다양한 지역 공산품이 거래되는 까닭에 지역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지역경제의 근간)

□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표

○ 공영개발을 통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 기존 재래시장을 주상복합 개발형식이 아닌 재래시장의 커뮤니티 기능과 공공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필요 널찍한 공간, 충분한 통행로 확보, 화장실, 휴게시설 등 휴식공간의 확보

○ 지역커뮤니티+문화공간으로 육성

 - 재래시장의 위치상 지역주민 생활권에 가까운 까닭에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적 커뮤니티 공간(공원,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개발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재래시장 당 평균 90억원 수준의 예산 배정(360억원)

○ 지역민, 입점상가, 노점상,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계획, 심의에 참여를 보장한 개발 추진

□ 참고자료: 전국 규모의 진보신당 ‘We Can 프로젝트’ 추진 개요

구 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복지분야	-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1000억×30개소=3조억 1000억×16개소=1조6천억 900억×14개소=1조2천6백
교육분야	- 공공보육시설 확충 사업  -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3,000개소 4조3천억         600억원
문화분야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230개소 1조8천1백억 8천억
생태분야	-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사업  - 전국 소(중)규모 도심지 공원 사업	1조억 300여곳  1조억원
총 계		14조 8천억

We Can과 한반도 대운하와의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표

구분	We Can	한반도 대운하
재정투입	14조 8천억	14조1천억 (토지보상비 제외) ※ 이명박 후보 추정치 학계에서는 30조 이상으로 추정
부가가치 창출	13조 4백여억원   건설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유발율	11조 2천9백여억원 건설업 부가가치 유발율
일자리 창출	연 30만명	연 30만명
안정적 정규 일자리 창출	의료, 보육, 공공도서관 공원관리 등 총 10,000여명	관리인력 총 1,000여명 미만
사회통합	사회통합력 증대	사회갈등 유발
후생효과	· 가계의 의료비·보육비 감소 · 지역 보건의료의 불형평성 해소 · 노인복지, 노동자, 장애인 후생 향상 · 농촌지역 문화·정보 등 지역소외감 해소	· 대운하 주변 부동산 투가 광풍 초래 · 재벌·건설사의 특혜시비 논란
지역경제 효과	· 지역의 안정적일자리 창출 · 지역 고용증대로 인한 소비 증대 · 재래시장활성화로 지역, 유통, 생산 증대와 빨대효과(straw effect) 약화 · 지역 먹거리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땅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가 일부 있으나 자산소득 양극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 관광산업 활성화 불투명
환경적 효과	· 도시 열섬, 도시홍수 효과 감소 · 대기오염 감소	· 상수도원 오염 · 생태계 교란
기타 연관효과	· 출판·도서업계의 활성화 · 지역농업의 활성화 · 지역의 거리 정비효과	· 문화재 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