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정세균 국회의장이 후임을 정하지 못한 채 29일 임기를 마쳐 국회는 의장도 없이 껍데기만 남은 식물국회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함 - 자한당이 민주당과 의석수가 5석 차이에 불과하자 다음달 12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 1당을 차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거 이후 치르자며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임
2. 26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한 북한이 탈북 종업원 송환 없이는 남북 간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하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함
3.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4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감원하는 등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4. 일본 측 요구로 북미 정상회담 이전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함 - 취소되는 것으로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진행되는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자 미일 협력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지방선거 이후, 4~5개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적인 개각이 이루어진다고함
2.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자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광장을 선정했다고함 - 엘리엇은 피청구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를 명기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함
3. 1990년부터 ‘수량=국토교통부, 수질=환경부’로 따로따로였던 물관리로 논쟁거리가 된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4000명을 포함해 국토부 공무원 등 총 5000명 안팎의 소속이 환경부로 바뀐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함께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함
2.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하도록 돼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고함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가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카르텔 행위에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는 것임
3.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이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고함 -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삼성전자 휴대폰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 1.3%에 그쳤다고함 - 인도에서는 중국 샤오미에 1위 자리를 내줬으며 대표적인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는 22%의 점유율로 미국 애플(42%)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5.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6.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에 재판부가 공탁금의 출처가 법인 자격인지 개인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고함
7. 금호타이어의 방산 사업부문이 국내 타이어업체인 ㈜흥아에 넘어간다고함
8.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요 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등극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면 기업가치는 2조원에 이를것이라고함
9.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임
[ 금융/부동산 ] 1. 28일 코스닥 지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주가 크게 오르면서 1% 넘게 오른 채 마감했다고함
2. 16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초대형IB 발행어음 투자가 허용된다고함 - 은행 예·적금에 쏠린 퇴직연금 자산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익률 개선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임
3.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300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대비 38.8% 높다고함
4.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간척 사업으로 여의도의 8배가량 늘어났다고함
5. 재건축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설령 시공권을 획득하더라도 그 권한이 박탈되고 2년간 해당 지역에서 입찰이 제한된다고함
6. 다음달 서울에서 강남을 제외한 6개 단지에서 1년6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끝난 매물이 나오지만 분양권 거래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함 - 그동안 급등한 집값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반영돼 매수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불참을 선언하자, 재판부는 재판 출석 여부를 피고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강제구인 한다고함
2. 우리 축구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고함
3. 프로야구 넥센이 지난해 KT, NC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뒷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고함 - 2017년 윤석민을 KT로 보내면서 5억, 강윤구를 NC로 이적시키며 1억 원을 받았음
[ 국 제 ] 1. 세계 각국 규제 강하로 암호화폐시장이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이어가며 장중 2시간 만에 120억달러(원화 12조900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한꺼번에 증발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 하자 미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 반발하며, ZTE뿐 아니라 모든 중국 통신업체의 미국내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3. 2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20% 하락 마감 했다고함
4. 중국이 한 달에 5번꼴로 핵 폭발 모의 실험을 하는 등 차세대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며 미국, 러시아 등 무기 강대국의 핵군비 경쟁을 부추키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회에 제출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은 물론 지인의 자녀 등 18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고함
2. CCTV는 영상만 담을 뿐 소리를 담지는 못하는 이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임 -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3. 전체 결제에서 현금 거래가 1%에 불과해 현금 없는 사회라 불리는 스웨덴에서 오히려 금품을 뺏기 위한 강도 짓이나, 인터넷 사기와 각종 피싱이 급증하면서, 현금 유통이 줄면 개인을 겨냥한 범죄도 감소하리라는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