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계, 탄소검증제 개편안 '싸늘',국내산 비싼 모듈 사용 LCOE 증가,이격거리 개선방안,주거지역 100m,도로 무이격

[트라이]

태양광 발전업계, 탄소검증제 개편안 '싸늘'

발전 사업자보다 제조사에 초점…발전단가 증가로 이어져
짧은 시행 유예기간…업계 의견 반영 안돼

(전기신문 2023.01.07.)

정부가 내놓은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에 대한 태양광 업계의 반응이 차갑다. 지난해 고정가격계약이 미달 된 상황에서 탄소인증제가 유효하냐는 의문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태양광 발전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탄소검증제 개편방안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다.

일단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m로 두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번에 산업부가 설정한 100m라는 기준은 지난해 11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다.

반면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은 업계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과 완전히 반대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전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 배점 15점의 1등급을 15점(630 이하)과 10점(630초과~670이하)의 1, 2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을 개편하고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발전업계는  탄소검증제 자체가 발전사업자보다 모듈 제조사의 이득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수차례 전달한 의견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탄소검증제가 너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탄소인증을 철폐하고 자율경쟁 시장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라며 “탄소검증제로 국내산 비싼 모듈을 쓰게 되면 결국 LCOE가 올라가는데 상한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시공단가가 올라가면 사업자에게 수익 감소를 감당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배점 등급이 세분화되며 선택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미 지난해 장기고정가격계약이 미달된 상황에서 탄소등급의 가점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업계는 정부의 잦은 개편안 발표 따른 신뢰감 하락과 시행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번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을 공개하며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의 설명과 달리 태양광 업계는 개편안에 맞춰 3개월만에 공사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처음 계획부터 긴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개편안에 맞춰 모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보통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두는데 지자체의 허가부터 송전선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태양광 사업의 특성과 맞지 않게 시행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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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북 임실 500KW 공사 중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국지역 공장 임대, 발전사업허가 완료 및 접수 중인 사업권 양도(매도)함. 약3MW 물량임.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3~4년) 물량 총20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강원 홍천 100, 300, 500, 1,000KW 부지분양 중, 지목 목장용지, 총4.3MW

-강원 삼척 300KW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시작 23년도 2월 공사완료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태안 100, 300, 400, 500KW 부지 분양 중.

충남 당진 1400여평 답 신규 부지매도함.

경북 김천 100KW 2개소 사용전검사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전남 나주 버섯재배사+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분양 14개소, 침수우려 없고 과수원 부지 일조량 양호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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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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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현재 22년 10월 대출금리 5%대 전후라서 대환대출은 진행하기 어려움.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1등급 기준   2억원 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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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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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나 혹은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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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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