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검찰청 검사면전 영상대질신문조서 [형사사건 : 문서제출명령신청]

[정대택]

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 172조 제 1항에 의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문서의 보관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문서보존계

2. 문서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549 피의자 최00에 대한

소송사기, 무고혐의사건 수사기록일체“

3. 신청취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 김희영)은 2014.8.5.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 문서표시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불허한다는 회시를 한 바 있으나. 이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 에서 규정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4. 증명된 사실 :

가) 검사 김희영은 별첨하는[증제 185호]문서송부촉탁불허가사유에, 본건서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허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9형제6549호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

요건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은

__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위 송부촉탁 받고자 하는 기록은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운, 000, 000, 백00이 모의한 사실 중, 최아무개이 백00에게 약 6억 원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었다 빼앗아간 과정을 백윤복이 최00을 고소하고 김00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건으로,

__수사한 경찰이 최00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한 사실을 검찰이 증거인멸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라) 위 문서제출 받고자 하는 모든 기록은 피고인이 처벌 받은 모든 사건의 종전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들 입니다.

[맺는 말] 그렇다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첨 부 : 증거 및 입증취지

호증	증 거 명	작성월일	작성자	입 증 취 지
185	문서송부촉탁회 시2009형제6549	2014. 8.5.	서울 동부지검	-검사 김희영이 법원의 법률에 의한 명령을 ‘검찰사무규칙’으로 거부한 증거

2014. 9. 12.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제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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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 118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 방법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

.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3]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장유수]

감사합니다 정회장님 참조하여 항소심공판시검찰에서 자료를거부할시 신청하겠읍니다 사법기관이 좀더공정투명하게집행하여억울하게 처벌사람이없어지길 기원합니다

[정대택]

- 피고인 본인이신가요?
1.문서송부촉탁신청하시고요
거부하면
2. 위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신청 하고요
3. 공판당일 구두로(본인 또는 변호인) 유일한 증거라고 재판장이 공판검사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하게 하십시오

[장유수]

본인입니다 좋은일하려다 여러사람에게 모함당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공판중입니다 처음으로형사재판을받다보니 모르는게많고 힘듭니다 순서대로실천하여좋은결과를만들도록노력하겠읍니다 도움을주셔서정말고맙습니다

[신영애]

꼭 무죄받으셔서 억울했던 지난잃어버린세월 다 보상받으시기바랍니다

[장유수]

감사합니다 그렇게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주의]

검찰청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유익한 문건으로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