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해군기지 군관사는 강정마을의 기지화” ( 기자 회견 관련 기사 기사 모음)

[아름드리 나무]

10월 30일 강정마을회 성명서 가기: "주민의 자치결정권을 짓밟는 군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 

- 군관사 건립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 확장사업임을 천명하고 강정주민들은 이에 철저하게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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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법망 피해 야금야금 강정마을 잠식”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주민 자치결정권 짓밟는 군관사 건립 취소해야”

데스크승인 2014.10.30  17:02:18

해군이 강정마을 안에 군 관사 건립 공사를 강행,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군 관사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아선 주민들의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제공

해군이 강정마을 한복판에 군 관사 건립 공사를 강행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30일 해군이 마을 내 군 관사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관사 건립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 확장 사업”이라면서 주민 자치결정권을 짓밟는 군 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서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건립 문제는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해온 추진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면서 정부와 해군은 마을 동의 없이는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놓고 마을 임시총회 결과와 3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여준 강정 주민들의 반대 뜻이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마을회는 “오로지 군사작전을 펼치듯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불사해온 해군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꼼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해군측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규모로 면적을 축소, 72세대 규모로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일부 개별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대로 정부 산하 부서인 국방부가 법망을 피해 야금야금 마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도적질이며 사기 행각”이라고 일갈했다.

또 마을회는 군 관사가 엄연한 군사시설이라는 데 주목,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시설 자체 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도 일정부분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묶을 수 있다”면서 “그런 시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의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측이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 고속경비정 승무원을 위한 시설이어서 가까운 곳에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마을회는 “출퇴근 거리가 멀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면 현재 건설되는 기지 내부의 987세대 규모 관사의 일부를 활용해 고속경비정 승무원 관사로 정하는 게 더욱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는 “나머지 소요 분량의 군 관사를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신서귀포 택지개발지구에 건설중인 민간 아파트를 매입해 사용하는 것이 소요 경비나 차후의 경제적 부동산 가치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해군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마을회는 “강정마을 안에 추진중인 군 관사는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이라면서 “이 군 관사 건립 사업을 또 다른 형태의 침탈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었다.

건축허가를 내준 제주도정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제주도정이 강정마을에 군 관사 갈등을 더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군 관사를 강정마을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갈등 치유의 첫 단추임을 똑똑히 알라”고 전했다.

해군측에 대해서도 마을회는 “더 이상 강정주민들에게 양보와 이해를 구하지 말라”면서 군 관사 건립 반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27일 군 관사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아선 주민들의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제공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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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군관사는 강정마을의 기지화”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15:03   0면

▲ 25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에 군관사 건립이 추진되자 마을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아서며 반대하는 모습.

강정마을회는 30일 낮 12시30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평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이 추진중인 군관사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마을회는 “해군은 군사작전을 펼치듯 임무완수를 위해 편법과 불법도 불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기 위해 사업규모를 줄이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법망을 피해 마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며 “군관사는 순수한 국방군사시설이다. 그런 시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해군기지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출동이 필요한 고속경비정 승무원 관사는 해군기지 내부로 정하고 나머지 관사는 강정마을이 아닌 민간아파트를 매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에도 건축허가를 내준 도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도정이 군관사 갈등을 더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해군은 강정마을 내부에 군관사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하루빨리 계획을 취소하라”며 “군관사 건립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약속한 원희룡 도정의 진정성 있는 모습도 당부했다.

정의당은 “군사기지 관련 시설을 마을 안쪽까지 확대하는 것은 강정마을을 통째로 기지촌으로 전락시키는 마을공동체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정을 향해서는 “해군과 주민들의 문제라고 한발 물러나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관사 공사는 제주도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군관사 이전을 위해 이제라도 해군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의 편에 서서 해군과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해군은 10월14일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 서쪽 부지에 연면적 6458㎡에 지상 4층 5개동 72세대 규모의 군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해군은 강정마을 일원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관사 건립을 추진했다. 2012년 5월 주민공람을 거치고 5월29일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 반대로 파행을 겪었다.

2013년 3월에는 5만9500여㎡ 부지에 380세대로 축소해 설명회를 열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급기야 해군은 그해 8월 부지를 9407㎡로 줄이고 세대수도 72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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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30일 낮 12시30분 서귀포시 강정마을 평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인근의 '해군관사'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군 군관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에 6400여㎡ 72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해군측은 지난 25일 건립공사에 착수했다.

이미 군관사 공사현장에서 24시간 저지투쟁에 돌입한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에서 "군관사 건립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 확장사업"이라며 "주민의 자치결정궈늘 짓밟는 군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마을 동의 없이는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표면적 발표와는 달리, 2012년 6월 10일 군관사 유치 여부에 대한 마을임시총회 결과,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여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행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주민의견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오로지 군사작전을 펼치듯 임무완수를 위해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불사해온 해군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꼼수를 보여줬다"며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규모로 면적을 축소해 72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법망을 피해 야금야금 마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행태는 엄연한 도적질이며 사기행각"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군관사는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이기에, 우리는 이 군관사 건립 사업을 또 다른 형태의 침탈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강정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씻기기 힘든 트라우마"이라며 "그러나 해군은 대외적으로는 화합과 상생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강정마을의 토지를 잠식하는 사업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을 뿐으로, 갈등 치유나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 확장을 꾀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7일자로 군관사 건축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정에게로 화살을 겨냥했다.

강정마을회는 "갈등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건축허가를 내준 제주도정의 책임 역시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지사의 마을주민 간담회 이후 강정마을회에 보낸 추가답변에서 '군관사 사업은 사업주체가 해군이어서 도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미 10월7일자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며,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크게 힐책했다.

강정마을회는 "(원 도정이) 해군기지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도 묘연하기 이를 데 없지만, 주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했던 사업임을 확연히 아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전혀 인식조차 못한 것이 분명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제주도정이 강정마을에 군관사 갈등을 더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군관사를 강정마을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갈등치유의 첫 단추임을 똑똑히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해군 역시 강정마을 내부에 군관사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하루빨리 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강정주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와 이해를 구하지 말라. 강정주민들과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이번 군관사 공사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는 다시 전면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군관사 건립문제가 지난 원 지사의 강정마을 방문시점을 전후해 무르익던 제주도정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계획안' 수용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