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역감시 카메라의 포커스, 카드사의 가족 채권추심행위에 맞춰지다_함께하는 시민행동_20030627

[mumuki 남영민]

때때로 함께하는시민행동 기사를 올렸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참 그동안 인용 게재한 보람을 느낍니다.

주요 일간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사, 뉴스들 참 많은 것 같고 우리도 많은 참여를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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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박준우 정보인권국 minhae@mail.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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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7-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각 신용카드사,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7. (총 10 매)
제 목 : [보도자료] 시민행동,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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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역감시 카메라의 포커스, 카드사의 가족 채권추심행위에 맞춰지다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오늘부터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역감시'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빅 브라더 사회의 어두운 미래를 예감하게 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시민들의 <역감시 카메라>를 들이댈 것입니다.


2. 첫 번째 역감시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춘 곳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입니다. 시민행동이 주목하는 구체적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초, 신용불량자 문제가 자살·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재정경제부는 5·23 카드사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 중에는 '연체 사실에 대한 가족통보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카드사들은 장기연체자들의 부채를 가족들에게 통보하면서 사실상 가족들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식의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부모가 하나 둘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통보 금지 조치는 이러한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 이후, 카드빚으로 인한 자살·범죄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자식의 빚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해 들어 카드사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재경부는 3·17 카드사 부실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를 은근슬쩍 해제합니다.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최근 4개월 간 카드빚으로 인한 각종 범죄·자살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들어와서는 자식의 빚 때문에 자살한 부모만도 3명에 달하며, 강남 지역에서의 연쇄 납치 사건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카드사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찬하면서,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저축은행들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3. 시민행동이 이 사건을 역감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7항 '나' 목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채권 추심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연락 두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1980년에 선포된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으로 목적 명확화의 원칙과 이용제한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보를 채권 추심에 사용하는 것은 이들 원칙에 위배됩니다.

3.3. 가족 통보 허용은 사실상 불법 채권 추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 2002년 5·23 카드사 규제 대책에서 가족통보를 불허한 것은 이 행위가 사실상 가족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보완도 없이 가족 통보를 다시 허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3.4. 그 모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조치로 인해 가족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결국 이 조치 실시 이후 가족의 카드빚 때문에 자살한 부모가 4명이나 나올 정도로, 채무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4.1. 금융감독원은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이용한 카드사들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4.2. 3·17 카드사 부실 대책 중 가족통보 허용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4.3. 가족 통보 허용조치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5월 29일 발표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5.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전개합니다.

5.1. 6월 27일(금)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상 역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것입니다.

5.2. 재정경제부에 가족통보 허용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할 것입니다.

5.3. 6월 27일(금)부터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끝>

# 붙임 1 : 제1호 역감시카메라 보고서

# 붙임 2 :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 소개

[카드정말싫어]

정말 카드사들 너무합니다. 맨날 사무실로 전화해서 협박하고... 우리 모두 협조합시다. 녹금기 하나 살까?

[bee510]

우리모두 지원의 멜이라도 하나씩 보낼까여 적극 찬성

[수취인불명]

간만에 좋은 소식 하나 들었네요^^

[공공칠]

조금씩 나아지려나....

[얼렁갚아야지]

ㅠ.ㅠ 전 어제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께 모두 까발렸더군요.. 거의 매일 저랑 통화를 했는데두 말이죠.. 대환하기로한날.. 연락안됐다고..바로 그날 집으로 찾아가서 법조치한다느니 하면서 이야기했다던데...ㅠ.ㅠ쩝...정말 살맛안나네요.. ㅜ.ㅜ

[언제나첨처럼]

어떻게 힘을 실어 적극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