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 '상관성 없다'로 나왔네요

[AIR JORDAN]

대통령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는데

데이터로 점검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도대체 이 인간은 제대로 아는게 뭐죠?

학생인권조례 도입여부

조례 있는 곳 : 교권침해 연 0.5건

조례 없는 곳 : 교권침애 연 0.54건

(기사 내용 중)

정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손보기에 나선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되레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손보기에 나선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되레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5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시도의 교사 수를 합쳐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산출한 결과, 2017년 0.59건→ 2018년 0.53건→ 2019년 0.61건→ 2020년 0.27건→ 2021년 0.51건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5년 치 평균을 내보면, 매해 교원 100명당 0.5건꼴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2021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했다.

현재 경기(2010년 도입), 광주(2012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도입 시기가 다 달라 2017~2019년은 서울·경기·전북·광주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추가해 분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0.61건→ 2018년 0.60건→ 2019년 0.62건→ 2020년 0.29건→ 2021년 0.5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5년치 평균은 교원 100명당 0.54건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1722.html

[단독] 교사권한 침해,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0.5건-없는 곳 0.54건

[로어셰크]

저 xx이 뭔들 알고 떠들었을까

[유니크롬]

교권이 강했을때는 교사들의 비리나 폭력이 많았었고 학생인권이 강해지니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훈육이 어려워졌죠 ... 현재 상황인데 문제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들의 자존감과 지원율이 낮아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인정과 문제해결이 필요하죠 ..
단순히 학생인권조례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
현재 사회 분위기가 그런거죠 ..

[지린놈벤타]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한게 아니라 교사 인권 보호를 못한 우리나라 법이 문제였던거죠.

[황초롱이]

2222

[사정불순]

그냠ㅂㅅ임 ㅅㅂ 정신병자들은 조선티비 보면서 저란 헛소리하는것만으로도 윤불알이 일 ㅈㄴ 잘한다고 생각하죠

[마크리차드헌트]

원인은 윤석열인 듯

[Air Force One]

학생인권조례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례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몰랑 진보랑 민주당이 만든 거니깐 다 문제야

그냥 무조건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진민]

너무 당연한 것도 알 리가 없죠
70년대 냉동되었다 해동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놈인데..

[말보로미르]

대통령이 말하는데 왜 안해~~
압수수색해버렷~~

[빙고얌]

학생인권조례랑 교권이랑 당췌 무슨 관계냐고.. 아 놔...

[라즈베리파이]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이 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