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수시로 드나들며 쉽게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기 용이한 공개된 게시판이나, 인터넷게임의 채팅창에서 오고가는 욕설, 비방, 사실 및 허위사실의 적시는 사이버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에게 욕을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성립요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 - 욕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외에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메일, 카톡등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공연성 성립어려움.
2. 고의성 -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함.
3. 특정성 - 욕을 먹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 사는 곳,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공개되어 피해자특정이 가능해야 함. 단순히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에 대고 욕한 것은 연예인이 아닌이상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성립이 어려움.
4. 전파가능성 - 공개된 게시판 또는 대화창 등 그 내용이나 사실을 쉽게 퍼가기 하거나, 옮길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함.
이 사연으로 볼 때, 상기 항목 중 해당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 그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죄의 성립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모르면 손해보는 유익한 법률지식"게시판에서 사이버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항목을 클릭하여 관련 판례를 한 번 읽어 보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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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상담지기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인 남성 입니다.
우선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있는대요.
사건의 개요는 4월 22일 오후 10시경 네이버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개재된 구조영상 밑에 댓글을 달면서 입니다.
밑에는 사건의 대화내용입니다.
본인 : "고박(강)지영님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는대 마음이 안타깝네요"
(실제로 인하대 장례식장에 조문 다녀왔거든요.)
고소희망자: "강지영? 카라가 죽었나 인터넷 선동이 무섭네"
본인: "정신이 없어서 이름이 햇갈렸습니다. 실제로 인하대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그런대 인터넷 선동이라뇨?
고소희망자: "인터넷 선동이란 표현은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말꼬리 잡힐수
항상 말할때 조심하세요.
-------여기까지는 잘 넘어갔습니다-----------------------
제3자(이분은 우리가 나눈 대화를 보고 댓글남김):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거네
고소희망자: 장례까지 갔다와놓고 이름까지 햇갈리는 정신머리가 정상입니까?
본인: 야이 ㅅㅂ넘아 장난하냐 별 ㅄ같은게 참고 보자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주뎅이 나불대지마.
( 해당글은 1분도 안되서 삭제했습니다)
고소희망자: 시대가 어느때인대 욕지거리야 신고당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줄께.
이런글 올리라고 니네엄마가 컴퓨터 사준게 아닐건대.
본인: 신고해 ㅄ아. 완전 또라이네 이거.
상대방: 알었어 고소해줄께. 경찰서에서 합의 안봐준다고 찡찡 짜대지나 말어라.
본인: 당신 블로그에 성인광고로 가득차 있더만, 그건 불법아냐 나도 그럼 그걸로 신고해줄께
상대방: 그거 내가 남긴거 아냐. 다른사람이 와서 남긴거지..
설사 그게 불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벌금형이고 너는 나랑 합의해야해
뭘 알고 설쳐라.
본인: (위 내용으로부터 한 3시간정도 시간이 지난뒤) 저두 욕설한건 잘못입니다만,
님께서 조문갔다온 저를 인터넷 선동하신다 하고
사과하고 서로 넘어갔으면 됬지 추후에 조문갔다온 사람이 고인 이름햇갈리는게 제정신 이냐 라고
조롱 하시니 그런겁니다 지금 비극적인 이시기에 다툰 내용을 남기는건
희생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님도 다툰 흔적이 있는 글은 지우는게 좋지 않을까요?
상대방: 나는 님이 뭐라하던지 신경안씁니다. 내글에 기분나뻐서 욕을 쓴 사람들 일일히 대응해주니
나만더 이상해지네요
더이상 댓글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저말고도 여러명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말고도 욕한사람이 2정도 더있는듯 합니다)
본인: 알겠습니다 욕설을 한건 분명 제잘못 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해양사고로 지인을 잃은적이 있고
그때문에 조문까지 다녀왔고, 신문보도로 예민한 상태인대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나서 그런겁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대화내용입니다.
상대방은 화면 캡쳐를 해놨다 하고 본인 나름대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1. 과연 이거가지고 신고가 될까요?
2. 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상대방도 간접적으로 인터넷 선동이네 정신이 제대로 됬냐 라고 하고
그러라고 너희 엄마가 컴퓨터 사준게 아닐텐데 등 조롱과 원인 제공을 했는대
법 에서는 정녕 욕을한 사실 만으로 판단되는 걸까요?
그럼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