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23년 9월 15일(금)]

[高臥(지재학)]

[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23년 9월 15일(금)]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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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맞아 더 붉은 꽃무릇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비가 내리는 14일 강원 강릉시 구정면 강릉수목원 내의 꽃무릇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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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눈]잘 가, 여름아

▲... 텔레토비 의상을 맞춰 입은 친구들이 바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네요. 내년 여름에도 함께하길.

―강원 고성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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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밤 반짝이는 청와대 관저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밤의 산책 행사'를 찾은 관람객들이 관저를 살펴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21일까지 청와대의 가을밤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청와대 밤의 산책 행사를 진행한다. 2023.9.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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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에 5000만원 기부…DJ·노무현도 후원”

▲... “재임 중 잘못하신 것들도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하신 것들도 많아”

배우 이영애. 뉴시스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써달라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영애는 기부와 함께 전달한 편지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過)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礎石)을 단단히 다져놓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12일 이영애의 기부 소식을 알리면서 이영애가 재단 측에 전달한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영애는 앞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발족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이영애는 편지를 통해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도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잘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고마움을 외면할 수 없어 건립 모금에 선뜻 참여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재임 중 잘못하신 것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하신 것도 많다고 본다”며 “잘못한 것만 비난하며 국민을 갈등하게 만드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평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소망해 본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영애는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를 의식한 듯 “저희 가족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재단 측은 “이영애씨가 밝힌 기부 취지에 동감한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모금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 첫날 2000여명이 후원금을 보냈고, 12일까지 모금된 액수는 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온 국민이 동참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체 건립 비용의 70%를 국민 모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영애는 기부를 자주 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5000만원을 보냈고, 지난 6월엔 2017년 강원 철원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태균 상사의 아들 교육비 등 목적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소아 환자(지난해 5월 1억원), 고아원·독거노인 및 장애인 단체(2021년 7월 2억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기부도 많이 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2016년 육군사관학교에 각각 1억원을 기부하면서 부친과 시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이영애가 전달한 편지 전문.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을 단단히 다져 놓은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도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잘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고마움을 외면할 수 없어 건립 모금에 선뜻 참여하여야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재임 중 잘못하신 것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하신 것들도 많다고 봅니다.

잘못한 것만 비난하며 국민을갈등하게 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하며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평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가족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이영애 드림

김판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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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읍장, 6살 나이 많은 6급 팀장에게 '주먹질'…경산시, 진상조사

▲... 강병서 기자입력 2023. 9. 14. 11:45

해당 팀장, 병가내고 입원치료중

팀장, 조현일 시장에게 "억울하다, 조치해달라"고 SOS

평일과 주말 포함 1박2일 일정으로 울진 해변서 '단합모임'

간부들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산시 모 행정복지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청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팀장(6급)이 직장 단합모임에서 직속 상관인 읍장(5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시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해당 팀장은 읍장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으며 고향 선후배 사이다.

14일 경산시에 따르면 A(58) 팀장은 지난 8일 밤 10시께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B(52) 읍장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며 현재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A팀장은 얼굴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A팀장은 휴일인 지난 10일 조현일 시장에게 SNS와 전화로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을 호소하며 “억울하다.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후 10일 귀국했다. 조 시장은 11일 “진상조사 후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복지센터 읍장과 팀장급 간부 9명은 연말에 퇴임하는 부읍장 송별회겸 단합대회 명목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울진 해변 오토캠핑장을 찾았다.

B읍장은 “이날 술자리에서 (A팀장이) 계속 분위기를 흐리는 소리를 하길래 그를 해변으로 불러 얘기를 하던 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었다. 상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워낙 술에 취해 둘 다 당시 기억이 흐릿하지만, 13일 병원으로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했다.

반면 A팀장은 뉴시스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조현일 시장은 “시장이 외국에 나가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1박 2일간 먼거리 울진에서 단합모임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으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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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이 'X발X아' 욕설, 멍들 때까지 꼬집어…운동 못 하면 벌금 걷기도"

▲... " 김학진 기자입력 2023. 9. 14. 09:58수정 2023. 9. 14. 15:19

피해자들 "학폭 안했다고?" 분노…법적대응 시사

이재영 "책임질 만한 나쁜 행동한 기억 없다" 주장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구선수 이재영에게 학창 시절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학폭 혐의를 부인한 행태에 분노하며 반박에 나섰다.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는 언론을 통해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선수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학교폭력이 진실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영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었지만,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선수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만큼 논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해서 제시하기로 했고, 그 결과 5000만 원 수준으로 합의를 희망한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합의할 수는 없다 했고, 합의금을 줄지 여부를 고심한다고 한 후 결국 300만 원만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과의 의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재영은 운동이 끝난 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가 있거나 자신이 물어본 말에 대답을 못 하고 끝을 흐리게 말하면 '대답 안하냐?' '운동 똑바로 해!' '지금 내 말에 개기냐?'라면서 멍이 들 정도로 배를 꼬집었다. 울면서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하면 '하지마? 하지마?'라면서 더 세게 꼬집었다"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도했다.

또 "심부름 받은 선수가 깜박하고 이재영의 짐을 체육관에 두고 오면 '내가 지금 체육관 가서 찾을 건데 체육관에서 안 나오면 뒤진다 X발X아', '너 내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니가 다시 사라', '지금 빨리 가서 찾아와 X발'이라고 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재영은 '운동 못하면 벌금 걷는다'라고 하면서 벌금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벌금을 이재영과 이다영은 휴게소에서 간식 등을 사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영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영은 당초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사과문도 써줬지만, 만남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도 않은 일까지 사과문에 써줬지만 연락을 모두 끊었고, 나중에 우리 둘의 영구 제명을 요구했다"며 "그들에게 전혀 책임질 만한 나쁜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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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대전 교사 ‘고소당한 이유' 드러났다..
"색종이 갖고 노는 아이 혼내서

▲...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제공: 파이낸셜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씨는 시험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색종이를 갖고 노는 아이를 혼냈다거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똑같이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고소당했다.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10개월 후 A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동복지법, 아이의 신체적·정서적·정상적 발달에 해 입히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로 규정

이에 대해 박소영 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동영상: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대전 교사 사망' 남편의 댓글 [지금이뉴스] / YTN (Dailymotion)

이어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A선생님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거나 교장실에 손을 잡고 들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이유로 학부모 B씨가 A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대전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신고도 당해…변호사 "처음 보는 경우"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이후 같은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유족측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인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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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트리

“88년생 항공사 여승무원입니다... 이번 생에 결혼은 틀렸습니다”

(이범희)별 스토리 •

항공사 승무원이 남긴 결혼 포기 글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한항공 승무원 자료사진 / 뉴스1

© 제공: 위키트리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결혼포기 88년생 여자'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이라고 밝혔다.

88년생이라고 밝힌A씨는 "올해 36살이 되면서 이번 생에 결혼은 포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부모님처럼 주말마다 운동하고 데이트하면서 늙고 싶었고, 다정한 내 동생 부부처럼 나도 내 인연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라며" 하지만 내가 남자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냥 '난 전남친한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번 연애를 끝낸 뒤 난 어떤 걸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들여다 보려고 한다"라며 "앞으로 결혼은 물론 연애도 못 하겠다"고 씁쓸해했다. 결혼반지 자료 사진, 아기 자료 사진 /

© 제공: 위키트리 마지막으로 A씨는 "이번 생에 결혼은 물 건너 갔고, 그냥 동생 부부 조카나 보면서 곱게 늙어야겠다"면서 짧은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당신 눈이 높은 건데 불쌍한 척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40살 전에 결혼하는 거 쉬울텐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36.4%만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는 10년 전(56.5%)보다 20%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43.8%, 여성 28.0%로 여성이 남성보다 확연히 낮았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과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 출산·양육 부담 등이었다. 미혼 남성 40.9%가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또 미혼 여성 26.4%는 결혼자금 부족을, 23.7%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변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2018년 이후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해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3%로 2018년(46.4%) 대비 7.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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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트리



(이근수)별 스토리 •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5)가 뉴욕 양키스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정후가 지난 2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3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훈련에서 실내 타격 훈련 로테이션을 돌던 중 김민재 코치와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 연합뉴스

© 제공: 위키트리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14일(한국 시각) "이정후가 뉴욕 양키스 외야수의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뉴욕 양키스는 이정후의 오프시즌 포스팅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정후의 나이는 겨우 25살이다. 그는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리그 MVP였다. 그는 날카로운 타격 기술과 뛰어난 수비력으로 이미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타자가 됐다. 양키스가 그를 영입한다면 팀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 정도로 안타를 생산하는 타격 기술이 좋은 야구선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키스는 이미 이정후를 오랜 기간 지켜본 야구 구단이다. 그의 포스팅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양키스는 이번 시즌 선수들을 정리해 페이롤에도 여유가 생겼다. 양키스에게 이정후 영입에 들어가는 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은 "이정후는 곧 돈방석에 앉겠다", "메이저리그에서 대표적인 부자 구단 양키스가 이정후를 노리고 있다니", "이제 열심히 응원하는 일만 남았다", "이정후 잭팟 터졌다",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서 안타 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정후 곧 돈벼락 맞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정후는 정교한 타격과 선구안, 배트 컨트롤로 안타를 생산해 내는 콘택트 능력이 좋다.

그는 외야수 부문 5년 연속 골든글러브와 2년 연속 타격왕, 2022년 MVP 수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정후가 지난 6월 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1회 말 2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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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NSC 상임위 "북러 군사협력…분명한 대가 따를 것"

▲... 최동현 기자입력 2023. 9. 14. 17:54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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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서류없이 쉽게 받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진통

▲... ' 김지영 기자입력 2023. 9. 14. 17:45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어렵사리 국회 정무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반발에 부딪혔다. 여당과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이유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업계는 의료정보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관계자들과 '소비자 편익과 권리증진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과 소비자단체연합은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소통을 이뤄내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돼야만 법적인 책임 하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전산화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보험 전산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 데이터를 관리할 '전문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지만 처리가 보류됐다. 다만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터다.

의료계에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전자적인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된다면 개인정보가 손쉽게 수집·축적될 수 있고 해당 정보가 보험료 가입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김종민 보험이사가 국회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료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와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인정보 집적 문제 등을 지적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직접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가정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소비자 편익은 물론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제 해야 될 일"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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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가던 北포탄 낚아챈 우크라 “대부분 80·90년대산, 가끔 미친 짓”


▲... “러 공격에 사용, 불발 많아도 없는 것보다 낫다”

우크라 국방부 “러, 한 달 반 전부터 북한에서

122㎜·152㎜ 포탄과 다연장발사대 받아”

이철민 국제 전문기자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군 정보기관(HUR MO) 수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 ‘우크라이나의 소리(Voice of Ukraine)’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반쯤 전부터 로켓탄을 비롯해 북한제 무기를 공급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다노프는 ““한 달 반 전에 양국 간 협정이 맺어졌고,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는 7월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6ㆍ25 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아 방북해서 북한에 무기ㆍ포탄 공급을 요청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은 이미 작년 말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바흐무트 탈환에 나선 바그너 용병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팔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100만~200만 탄이지만, 러시아군은 작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작년 한 해에만 1000만~1100만 탄을 소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길죽해서 '연필'이라고 부르는 122mm 북한제 다연장포탄을 관리하고 있다. FT는 이 포탄이 북한제라고 밝혔다./라디오프리유럽(RFE/RL)

하지만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고의 일부는 노후했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월28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에 전달되기 전에 ‘우방국들’을 통해 입수한 북한제 122㎜ 포탄을 ‘그라드(GRAD) 다연장발사시스템에 장착해 되레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루슬란이란 이름의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은 FT에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년대, 1990년대에 제조된 것이고, 불발률이 높아서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그라드 다연장로켓 발사 요원은 FT 기자에게 “포탄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 가끔 미친 짓을 하니까, 발사대 근처에 근접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소련 시절에 개발된, '다연장로켓시스템의 AK'라 불리는 그라드. 우랄 트럭의 차대 위에 장착돼 이동한다. /자료사진

그라드는 122㎜ 포탄을 20초 내에 최대 40발을 쏠 수 있는 다연장발사시스템(MLRS)으로, 트럭 차대에 장착된 자주포(自走砲)다. AK-47 소총만큼이나 보편적으로 사용돼, 북한과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그라드 로켓발사대를 사용한다.



루슬란 포병지휘관은 FT에 “북한제 포탄의 신뢰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라도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우리는 손에 들어오는 모든 포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제 포탄의 획득 경로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리들은 “전차, 장갑차처럼 러시아군으로 노획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장의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러시아로 전달되기 전에, ‘우방국들’을 통해서 입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지금까지 전차 2000대, 장갑차 4000대, 항공기 100대 이상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27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죽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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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꾹꾹 눌러보고 벅벅 닦고...김정은 수행원들, 푸틴도 못 믿어?


▲... 러시아 언론 “북한 측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자”

13일(현지 시각)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앉을 의자를 확인하고 있는 수행원들의 모습./ X

박선민 기자

수행원들이 김정은 앉을 의자를 벅벅 닦은 뒤 금속탐지기로 추정되는 기기를 의자에 가져다대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수행원들이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앉을 의자를 사전에 검색하고 닦으며 유난을 떠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같은 장소에 놓인 푸틴 대통령 의자에 러시아 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 장면에, 러시아 현지 언론도 “북한 측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자였다”고 썼다.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된 건 13일(현지 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마련된 회담장이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김정은 수행원 서너명이 우르르 김정은이 앉을 자리에 몰려가 뒤편에 다리가 없는 디자인의 의자를 체크했다. 힘을 줘 의자의 내구성을 확인하더니 현장 관계자에 무언가 말을 건넸다. 김정은이 앉을 의자를 교체하겠다는 말로 추정된다. 이후 분주히 회담에 배석할 장관들이 앉을 의자가 놓인 곳으로 향하더니 교체할 의자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앉을 의자를 확인하고 있는 수행원들. /엑스

결국 의자는 교체됐다. 그러나 수행원들의 ‘유난’은 끝나지 않았다.

흰 장갑을 끼고 흰 천을 꺼내더니 교체된 의자 등받이와 팔걸이 등을 꼼꼼히 닦았다. 먼지 한 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수행원들은 금속탐지기로 보이는 기기로 의자를 스캔한 뒤에야 자리를 떴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푸틴이 앉을 의자는 오른편에 그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북한은 2018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도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당시 경호원들은 김정은이 평화의 집 회담장에 도착하기 20분전 먼저 도착해 방명록대와 환담장에 비치된 의자를 꼼꼼히 닦았다. 방명록과 우리 측이 제공한 펜까지 소독했다.

이에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긴장한 경호원들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보기를 반복했다”며 “이는 지도자(김정은)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영국 데일리메일 등 해외 온라인 매체들도 이를 조명하며 “김정은이 푸틴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수행원들이 의자 확인에 목숨을 건 건 푸틴이 의자에 독이라도 발라놨을까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푸틴의 암살단은 독살을 위해 신경작용제 노비촉과 방사성 물질 폴로늄 210을 사용한다”며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몸무게가 130㎏이 넘는다”며 “수행원들이 의자의 견고함을 확인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몸무게로 의자가 부러진다면 리더로서의 저력을 과시하려는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수행원들의 ‘김정은 지키기’는 회담장에서만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경호원들은 김정은이 회담 전날 러시아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자 온도·풍속·이슬점 등을 확인하는 휴대용 기상 관측기를 들고 플랫폼 주변을 뛰어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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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0만원씩 5년 모으면 1억… 美 지수 ETF로 목돈 마련”

▲... “우상향 美 지수 믿고 장기 투자” 적립식 매수 직장인 늘어

김은정 기자

7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커피 값·식비 아끼고 배달 알바 뛰어 3년간 QQQ를 사 모은 결과”라며 자신의 주식 계좌 인증샷을 공개했다. QQQ란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상장지수펀드)다. 그는 매일 최소 1만9000원, 많을 땐 10만원씩 QQQ를 매수했더니 3년 만에 2억2000만원(수익률 38.8%)이 모였다고 했다. 꾸준히 장기 투자한 성과였다.

안정 지향적 투자자인 B씨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인 SPDR S&P 500 트러스트 ETF(티커명 SPY)를 50만원씩 매수한다. 가격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속 사들이는 것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상향해 온 미국 지수에 대한 믿음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다”며 “일이 바빠 개별 주식 매매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지수 투자는 매입 주기와 금액만 정하면 되니 아주 편하다”고 했다.

이처럼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수익률을 따르는 ETF를 주기적으로 적립식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토스증권 ‘주식 모으기’ 서비스로 QQQ를 적립식 매수 중인 사용자는 연초 대비 132.82%, SPY 적립식 매수자는 92.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 3~4%대인 은행 정기예·적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 10년(2012~2021)간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 SPY의 연평균 수익률은 14.8%, 나스닥 100 ETF인 QQQ는 22.7%에 달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2013년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지수) 펀드에 투자하라”고 적었다고 한다.

그래픽=백형선

◇목돈 마련 지름길

적립식 지수 투자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대신증권이 월 100만원을 적립식 투자하면 몇 년 만에 목돈 마련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한 결과, 1억원을 모으기까지 정기예금은 8년(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연 4.15% 적용), SPY는 6년, QQQ는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5억원, 10억원을 모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나스닥 100 ETF인 QQQ가 가장 빨랐다. 앞으로도 과거 수익률만큼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QQQ를 월 100만원씩 모으면 14년 후엔 10억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남중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대부분 나스닥에 편입된 기술주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왜 미국 지수가 선호되나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면 다른 해외 증시 지표는 미국 주가 지수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침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우상향한 미국 지수에 반해 유럽 증시는 2010년 유로존 위기를 겪은 뒤 전고점 회복을 못 하고 있다.

국내에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많지만, 해외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사두면 대표적 안전 자산인 달러를 확보하는 이점도 있다. 신영덕 KB증권 WM투자전략부 이사는 “젊은 투자자들에겐 통화 분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며 “자산가들도 해외 주식 분리과세 매력 때문에 이런 지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는 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환헤지(환율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 투자해야 성공 가능성 커져

다만, 올해 같은 주식시장 상승장에선 적립식 투자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올해 SPY의 투자 수익률은 16.6%지만, 매월 첫 영업일에 적립식으로 매수한 경우엔 수익률이 6.6%로 낮아진다.

그러나 하락장에선 적립식 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SPY는 19.4% 하락했으나, 매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한 경우엔 손실률이 -7.5%로 축소됐다. 이영환 대신증권 청담WM센터장은 “지수 ETF의 적립식 매수는 한 번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꾸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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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수당 부정 수령 '수두룩'... 공무원의 수상한 행적
▲... 날이 일찍 저문 저녁 한 무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골프연습장, 2시간가량 골프를 치고 이번엔 식당에 들어갑니다.

일행과 헤어진 뒤 우산을 들고 혼자 사무실에 들어가는 이 남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김 모 사무관입니다.

사무실 복귀 20분 만에 나와 관사로 돌아간 김 사무관이 이후 신청한 초과근무는 2시간.

근무 사유는 '국경검역 상황실 운영'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호남지역본부 관할인 전남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창궐하던 2021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이번엔 2022년 6월 16일.

역시 저녁 6시 이후에 사무실에서 나가 골프와 식사를 마치고 저녁 8시에 사무실에 복귀한 김 사무관. 불과 3분 만에 다시 나오는데 이날 초과 근무수당 1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이 영상에 잡힌 건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30여 일 정도입니다.

[김 모 사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가 기억으로 의존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요. 저한테 주어진 근무 시간만큼은 정말 충실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김 사무관과 같이 골프 연습을 다녔던 당시 호남지역본부장은 김 사무관이 퇴근 처리를 하고도 자리에 남아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제기된 정황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다니다가 마찬가지로 부당 수령 의혹에 휩싸인 다른 사무관은 저녁 6시 후 개인적으로 쓴 시간 대부분 상부에 보고해 따로 수당을 받지 않았다며 일부 누락이 있다면 그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할 경우 그 금액과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도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알 거 같다며 그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 이제껏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영상을 확보한 다음 일단 자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 : 최지환

그래픽 : 이원희

화면제공 : 시청자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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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휴가 며칠? 7·9급 급여 얼마?…인사처, 안내서 발간

▲... 변해정 기자입력

9개 분야 22개 세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설명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인사제도 안내서인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표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입문서인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평균 29.6세의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처 주니어보드(자문단)와 청년인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공무원 종류, 채용·인재 발굴, 승진·보직 관리, 인재개발·적극행정, 성과·보수, 연금·복지, 복무·윤리, 징계·소청, 공무원 노사협력 등 9개 분야 총 22개의 세부 인사제도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 인사부서와 5·7·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신규·전입 공무원의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민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인사제도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깨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공직 내외의 저변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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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이 공무원인데...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되나요?"..해마다 '영란법' 고민

▲... 김현철

친족관계는 금액 제한 없어

직무관련 없어도 100만원 이상은 NO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한우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 평소 사촌 동생에게 아이 옷을 자주 선물받은 A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답으로 선물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동서가 공무원이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신경 쓰인다. 뉴스에서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하면 안된다고 봤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해마다 바뀌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혼선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그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받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꼭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례의 경우에는 선물이 가능하다.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없어도 100만원 넘으면 안돼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상한액이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허가 등 민원 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 참가자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상한액 범위 내의 선물이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추석 명절에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상한액이 없다. 또 상급 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렵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제한이 없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부터 30만원까지 선물 가능...평상시는 15만원

지난달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다. 이번 추석의 경우 선물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명절기간이 아닌 평상시 선물 가액 범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 종류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물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허용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백화점·온누리·지역사랑·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규정된 금액·물품·용역상품권 등 세 종류가 있는데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은 금지된다"며 "커피 등의 물품이 나가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우나 복숭아, 전복 세트 등을 구성해 제공하는 물품 형태의 상품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품 상품권은 5만원까지 허용된다. 5만원이 넘는 대형 오페라 공연 등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석 #선물 #김영란법 #공무원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설날 #명절 #선물세트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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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떨고 있니…공무원 성매매 광주시청 '뒤숭숭'

▲... 광주CBS 조시영 기자입력 2023. 9. 13. 14:48

[기자수첩]

광주광역시 공무원 3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광주시청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들 공무원의 범행은 3명 가운데 한 공무원의 아내가 남편 SNS의 비밀 단체대화방의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을 전후로 계약 관련 부서에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후 여러 차례 일탈 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노른자 부서에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금품수수에 성접대 의혹까지 들여다 보고 있는데, 광주시청 내부에서도 '터질 것이 터진 것 아니냐'며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진위 파악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주변인들까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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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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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범]

꽃무릇곱게피는 계절이네요
영광 불갑사 꽃무릇 구경을 자전거로 갔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