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01.07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끈끈한 유대감이
긍정마인드의 원동력이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단종과 관련한 충절의 역사와 김삿갓의 풍류를 동시에 간직한 도시 영월, 그곳에는 가족과 같은 끈끈한 동료애로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있다. 지역민에게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인의 특성에 맞춰 이들의 편의를 살뜰히 챙기는 섬세한 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을 소개한다.
우리 곁에는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최영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2020년 2월 영월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하던 시기라 조금만 고생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네요. 이곳에서 영월지원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니 기억이 남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월지원 전체가 참여한 행사는 적어졌지만 그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소규모 행사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소규모로 진행했던 동호회 산행, 연구반 워크숍에서의 ‘불멍’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즐겁게 만든 머그컵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2022년에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영월지원 가족이 되도록 합시다.
춘천지방법원 단일지원 중 가장 큰 관할구역 담당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영월은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이 뻗어있고 태백의 정기를 받은 천혜의 자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단종의 유배지, 충절의 도시로 역사적 의미가 깊어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발굴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하 ‘영월지원’) 역시 지역적 가치에 견줄 만큼 깊은 역사와 지역 내 존재감을 자랑한다. 1982년 9월 1일 개원한 영월지원은 영월군을 포함해 북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 남으로는 태백시를 관할하고 있다. 1986년 9월 1일 합의 재판부가 설치되었으며 기존 순회심판소가 있던 정선, 태백, 평창에 1995년
9월 1일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이 개원했다. 현재는 재판부 내 합의부와 단독재판부, 사무과 내 서무계, 경매계, 접수계, 민사·형사 단독, 민사·형사 합의, 등기계, 가족관계등록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 법원인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까지 포함하여 총 50명의 법원 가족이 영월지원을 지키고 있다.
영원지원의 관할지 규모는 2021년 기준 영월군 1,128㎢, 정선군 1,219㎢, 태백시 303㎢, 평창군 1,463㎢로 총 4,115㎢에 이른다. 인구는 1960년대 광산 경기 활성화로 증가하다가 1980년 이후 이농 현상과 폐광을 겪으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설립 등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고,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개발되면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영월지원은 지역의 변화와 특징에 따른 크고 작은 법적 분쟁과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평화로운 힐링 도시 영월, 그 이면의 분쟁 처리
영월은 ‘슬기로운 산촌생활’,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 등 지역 내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힐링 관광지’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국내 최대의 카지노가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네 사는 곳 어디나 그러하듯 영월의 평화로움 속 그 이면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은 존재한다.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곳, 영월에는 주로 어떤 분쟁들이 발생할까?
중부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선산의 권리관계로 인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할지 내 위치한 대형 카지노에서 딜러 간 성추행, 부당해고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대리운전 업체가 운수여객업을 운영하다가 약식기소 되어 들어온 사건 등 하루에도 수많은 분쟁과 마주하지만 이러한 법적 분쟁들이 당사자에게는 절박하고, 억울한 사건임을 알기에 영월지원의 직원들은 민원 하나하나에 정성껏 대응하며 귀 기울이고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는 긍정의 원천
직원 중에 영월 지역 거주자의 수가 적어 인근 원주지원 등에서 순회하여 인사발령이 나고 있는데 전에는 원주지원 직원들과의 ‘카풀’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정도 운전하며 매일 출퇴근을 했지만.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관사를 이용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한다. 주말부부가 된 직원은 늘었지만, 퇴근 후 관사에 머무는 동료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직원이 서로 알고, 얼굴을 보면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은 지원인데다 관사 이용 직원이 많으니 직원 간 분위기는 가족적이며 화기애애하다. 최근 도로가 얼어 고속도로와 국도에 살얼음이 낀 적이 있는데 이 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챙기는 모습은 영월지원의 끈끈한 조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조직의 유대감은 업무 중에서도 긍정의 힘을 발휘한다. 고령의 민원인에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배려 있게 말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영월지원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다. 관할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영월지원은 이에 맞춘 사법 서비스 진흥을 위한 예산집행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민원인이 이용하는 공간에 안경과 휠체어를 갖추고 또 다른 불편은 없는지 세세히 체크한다.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우선시하기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고 친절하고 편안하게 응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순히 사무적 민원 처리가 아니라 배려의 마음을 담아 섬세한 사법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영월지원이다.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통하는 동호회
영월지원은 작은 규모로 매일 얼굴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갖춘 덕에 동호회나 소모임 역시 활발한 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영화, 축구, 산악회, 테니스, 탁구 동호회 등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소통의 창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영월지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동호회에서 2020년 코로나19가 잠시 잠잠해진 틈에 진행했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각 지원장을 비롯한 10명 내외의 동호회 회원들과 도자기 흙으로 컵을 만들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각자가 만들었던 도자기 컵은 각 개인에게 배달되어 여전히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고 있다.
테니스 동호회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때로는 외부로 나가 함께 테니스를 즐기기도 하고,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봉래산 자전거 트래킹을 즐기는 등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동호회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영월지원 직원들은 마음속에 하나씩 동호회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기에 언젠가 다시 함께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지역민과의 소통으로 어려움 함께 나누는 법원
영월지원은 다양한 봉사활동과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으로 지역 내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 11월, 강원도의 추운 겨울로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다. 정선군법원 민사조정위원회 단위에서 진행된 연탄 나눔 봉사는 영월지원장, 사무과장, 서무 행정관, 정선군법원 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에 연탄을 나누며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2020년 12월에는 영월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멘토’에 영월지원 직원 2명이 멘토로 나서 검정고시를 치르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현재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2020년부터 영월지원 청사 인근에 있는 석정여고와 영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정 견학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법정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제 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복체험과 판사와의 대화 등을 진행하였다. 법원 견학 후에는 기념품을 배부하여 사법기관의 역할을 알리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구한 역사 품고 새로운 도약
현재의 영월지원 청사는 1982년 완공되어 꼭 40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치열한 업무의 터전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영월지원의 청사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업무 질 향상을 위해 법정 증축, 관사 신축, 기록물 창고 신축 등 끊임 없이 변화하며 발전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
었다.
2018년에는 청사 외벽공사와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증축해 현재 직원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청사 내 독신자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지난해 보일러 교체 등이 이뤄졌다. 그리고 올해는 배관공사가 진행된다.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는 영월지원이다.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업무 환경으로 편의를 만들고, 지역민들에게는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끊임 없이 노력하기에 영월지원의 앞으로의 모습은 더욱 기대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돌아보기
연혁
1982년 9.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개원
1986년 9. 1. 합의 재판부 설치
1995년 9. 1. 정선군법원, 태백시법원, 평창군법원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