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27 현장속보 - 현대차 그룹 타락한 족벌세습과 노동자

[운영자]

■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연봉 40% 올리고 종업원은 동결추진

     부자세습-임금 빼먹고 주주배당받으며 회사 돈으로 봉사활동 생색내는게 '윤리경영'이냐?

현대차는 3월 4일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보수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40% 인상하고, 기아차는 3월 11일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를 각각 올리는 안건을 상정한다.

 문제는 종업원들은 연봉 6천만원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언론에 까발리고 난리를 치더니 주총시기만 되면 불과 2년도 안되어 자신들의 연봉은 40%나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이라는 이름으로 중역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액수뿐만 아니라 몇억부터 몇십억에 이르는 거액의 퇴직금 지급기준조차 저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몽구 등 등기이사들은 연봉인상 요구를 하기전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봉액수를 공개하고 정당한 인상인지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아차는 김익환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 윤국진 전 사장 퇴임 이후 구태환 부사장이 임시로 맡아온 대표이사직을 김익환 사장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3월 1일자로 불과 2년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정외아들 정의선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식과 사위 등 족벌경영 강화를 위해 우선은 이사회에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현대.기아차 사장이 된 불확실한 미래의 주인공 정의선

    약관 35세 사장에 오르며 배운짓이 도둑질이니 현대차그룹 앞날이 캄캄하다

정의선 사장(35세)은 휘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94~99년 현대정공에서 근 무했다. 99년 현대차 자재본부 이사로 승진했고 2001년 기획총괄본부 상무로 올라갔다. 이후 2002년 국내영업본부 전무, 2003년 기아차 기획실장 부사장 등 을 거치며 매년 한 단계씩 뛰는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려왔다. 

정의선 사장이 기아차 지분을 늘리려 하고 있고,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 사들의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글로비스 주식 일부를 해외해운업체에 매각한 자금으로 3차례에 걸쳐 기아차 지분 1.01%를 장내에서 매입하기도 했고 지난해 12 월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 지분 25%를 매입했다. 엠코는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에도 나섰다. 정 사장은 이외에도 자동차전장부품업체인 본텍 지분 30%, 자동차물류회사인 글로비스 지분 34% 등을 갖고 있다.

 ◆본텍을 통한 현대차 계열사 지분장악 무산

  현대차측은 한때 그룹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와 본텍간 합병을 시도하며 후 계구도 기반을 마련하려다 시장의 반발에 밀려 중도포기하기도 했다.

 ◆평가받만한 공적은 무엇인가!

   그 동안 기획ㆍ영업ㆍ구매 등 굵직한 사업부문을 꾸준히 돌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측에서는 지난해부터는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건설을 총괄지휘하며 경영자 자질을 점검받았다는 점과 기아차 서산 모닝공장의 성공적인 출시를 꼽는다.

 ◆기아차 하청공장 '동희오토 서산 모닝공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대차에서 생산하던 아토스, 비스토(기아에 판매권 양도)를 수익성 저하라는 이유로 기아차 광주공장에 넘겨주며 현대차 2공장은 산타페 판매량 증가와 JM, CM 등 줄줄이 들어오는 후속차로 입막음을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공이 넘어가 소형차는 광주공장에 전문 SUV공장으로 전환을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30만대 공장증설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소형차는 관심밖으로 밀려나며 자연스럽게 완성차 하청공장 건설을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자본과의 야합의 결과가 완성차 외주화, 광주공장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입사 및 비리로 연결된다.

 - 서산공장 건설과정과 가동현황

   아토스 후속차인 소형차 '모닝'은 서산의 현대차그룹 부지 150만평에 들어서 있는 현대우주항공공장을 개조하여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만든다. 물론 현대차 연구개발로 만든 차이며, 현대차 생산기술이 투입되어 공장개조와 조립라인을 설치했다.

   동희오토라는 1차 협력업체에 완성차 공장가동이 넘어갔는데 동희오토 정규직은 고나리자 몇명일뿐이며 나머지는 전부가 사내하청구조인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 주.야 맞교대로 가동되는 서산 모닝공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거의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 월 80만원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 비정규직 생산직들을 꾸준하게 모집하지만 월 80만원 받고 주.야 교대근무할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꿈을 않고 찾아가지만 한달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노동자가 부지기 수이라고 한다.

    이런 지구상에서 쓸어 없애버려야 할 공장을 만든 것도 정의선의 치적이며 공로라니 그가 경영권을 쥐고 할 짓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기업을 만들게 뻔하다.

 ◆정의선은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는 수도없이 빼먹는데만 관심을 쏟을 것

   35세라는 나이에 사장을 맡긴 것은 최고경영자의 위치에 올라가 인맥을 형성하고 최대한 돈을 땡겨 스스로 경영권 장악할만한 지분을 확보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

   일단은 정의선을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참모들이 하는 짓은 비자금조성과 도둑질뿐이다. 비상장사인 카오디오업체 본텍지분 30%를 갖고 현대차그룹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시도하다 도덕성에 질타를 받으며 물러선 경험이 있다. 이미 부도덕한 방법으로 경영권과 지분을 장악할 의도를 명백히 노출시킨 사건이다.

 - 부당내부거래로 덩치키워 나와바리(구역)별 충성경쟁 줄세우기식 조폭경영 강화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의 경영권 장악을 보고 배운짓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현대.기아차가 떡주무르듯 마음놓고 빼먹을 수 있는 비자금 창구를 건설업에서 찾는다. 현대차그룹 시설공사업체인 '에이랜드'이다. 시설공사 1억원이상이면 에이랜드에 공사권을 주고, 가만히 앉아 종업원 5~6명이 마진 15%를 떼고 하위 시설공사업체에 8천 5백만원에 내주는 소위 '땅짚고 헤엄치기'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물론 하청 시설공사업체 몇개는 공중분해되며 정리해고자가 발생하고 몇십년 죽음과 맞서며 현대차를 건설했던 시설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삭감되는 운명을 맞는다.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지만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관련없는 업체라는 판정을 받고 빠져나와 곧바로 비상장사 시설공사 및 부동산관리업체인(건물관리,청소.조경까지 먹는다) '엠코'를 만들어 수천억원의 매출과 이익을 올린다.

 - 수만명의 부품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통에 빠질 것

 현대차그룹 물류를 통폐합하여 한방에 먹어치우며 중간착취를 일삼는 동일한 방식의 물류업체 한국로지텍(나중에 글로비스로 명칭 변경)을 만들어 불과 2년만에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는 알토란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증식한다. 2000년에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며 '통합관리업체'를 만들려다 8대 집행부에 들통이나서 성공하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시작했으며, 위아를 옛날 만도수준의 자동차 핵심부품업체로 변화시키고, 다이모스가 시트까지 먹어치우며 기아차와 현대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물량을 전부 수직계열화하며 빼앗아가는건 시간문제이다. 수도없는 협력업체가 대덕사의 사례처럼 경영난에 빠지며 도산, 부도, 폐업, 통폐합이 되며 대형화로 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만명의 자동차부품산업노동자들이 고통에 빠질 것이다. 소위 끗발업는 업체의 물량을 빼앗아 오며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이권을 확보하고 다시 2차, 3차, 4차, 5차 하청으로 다단계하도급업체로 줄을 세우는 과정이 정의선을 중심으로 후계경영권을 확립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 도둑질하다 들키면 감옥으로 가는게 그의 운명이다

 현대케피탈과 현대카드 등 판매 매출액과 관련된 금융업은 수천억원을 쏟아부으며 정상화시키며 사위들을 투입하여 돈 줄을 장악하고 있다. 판매비용 중 영수증처리없이 들어가는 돈은 정의선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 갈 공산이 더욱 커지고 있다. 판매 노동자가 죽든말든 정의선의 관심은 오로지 경영권 장악과 지분확보에만 관심을 쏟을 공산이 높다.

 배운짓이 도둑질이 정의선의 앞날은 감옥밖에 갈데가 없다. 경영권을 장악하며 젊은 사장이며 차기 황제자리를 꿰어차고 있는 정의선에게 줄을 서고 이권을 몰아주어야 살아 남는다는건 상식에 불과하다.

 -. 기업내에서 노동조합운동은 경영참가와 투명경영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경영참여를 통한 투명경영 확보가 어느시기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 계속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언론에 폭로하며 고소고발로 발목을 잡고 견제하며 감시하는 일상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조직들은 선거때 표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며 여기에 메스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을 길이 없다. 회사의 협조를 바라는 노동운동은 표를 구걸하는 양아치 짓에 불과하다. 부패와 타락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출발한다.

●기아차 혁신위 분석과 해체투쟁의 필요성

정권과 자본이 합세하여 노조 무력화와 민주노조운동 해체방편으로 악용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월 1일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입사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아자동차혁신위원회'를 노.사.지역 3자가 참여.구성하여 노력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이날 언론은 이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기아차 노조 위원장이 사장과 악수를 하고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누구나 느꼈겠지만 민주노총의 선봉부대중 하나인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노동조합에 이어 쓰러져 가는 초라함을 목격했을 것이다. 개중에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개탄을 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라는걸 직감했을 것이다.

 구성 목적에서 '생산계약직 채용 관련 사태의 조기수습 및 광주공장의 정상가동 도모'에 대해서는 광주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공황상태를 조기에 극복하자는데 이의가 없었겠지만, 두번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정운동,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제도보완'이라는 대목에서 그야말로 주야장창 정권과 자본이 뇌까리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선언하는데 뒷통수를 또 한방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입사비리는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에게 인사권을 할당하며 취업장사라는 미끼에 걸려든 사건이다. 우리가 도덕적 자성과 반성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집단인 노동운동 세력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본가들이 하는 짓을 배워 그대로 답습했다는데에 대한 참담한 심정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대차 자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이 카운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자 이참에 완전히 목을 졸라 씨를 말리려 든는데 이용한다는 점이다. 더 큰 잘못은 현대차 자본이 저질렀으며, 더 큰 비난과 비판은 현대차 자본이 받아야 함에도 자본가들이 더 많이 해먹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노조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고 빠져나가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기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조는 빨려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기아차 혁신위는 시민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선거가 끝난 후 차기 집행부의 태도를 보고 참여하겠다고 하여 구성도 못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에서 혁신위에 대한 노조 무력화 기도가 숨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성명서가 있고난 뒤의 일이다. 광주전남에서 시민단체가 불참하거나 차기 집행부가 거부하면 헤프닝으로 끝날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해체를 선언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은 투쟁을 하다보면 승리할 수도, 패배할 수도 있다. 백전백승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100%가 아닌 30%, 50%, 70% 정도의 달성도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아차 혁신위 사례처럼 자존심마져 내팽개치며 백기투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아차 하나가 무너지는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성이 무너진다는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장에 들어가면 조합원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활동가들은 고립되어 조합원 대중 앞에 나서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치부는 아랑곳없이 노조간부나 활동가들 욕하고 다니며 불신을 조장하여 파탄을 만드는데 열중이다. 자본가와 그 하수인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다. 동료간에 도와가며 함께 살 수 있는 길보다 서로간 음해하고 분열되어 경쟁을 유도할뿐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한다는 동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인간의 세계에 적용치 못해 안달을 한다.

우리는 자본측에서 기아차 사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조합원 대중들에게 이 기회를 활용하여 현장권력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빨리 폭로하고 다시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도록 호소하고 나서야 한다.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민주노조운동의 해체'이다. 노조를 없애기 보다는 현대중공업 처럼 어용노조를 세워두고 대리로 노무관리를 시키는 노사협조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반성하고 자정을 하는 것은 짧을수록 좋으며, 관건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걸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태도를 보며 현장의 지도력은 다시 서는 것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가슴속에 새길 때이다. 실망하고 좌절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정신바짝 차리고 정권과 자본이 노리는 노동조합 무력화. 민주노조운동의 해체를 적극 방어하고 나서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대중은 투쟁과정을 통해 단련되며 그 학교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투쟁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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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혁신위원회 (案)

1. 목  적

- 생산계약직 채용 관련 사태의 조기수습 및 광주공장의 정상가동 도모

-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정운동,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제도보완


2. 구 성

- 공동위원장 : 회사 사장, 노동조합 위원장, 지역인사 대표

- 위원 : 회사, 노동조합, 지역인사 각 3명으로 구성

-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함


3. 운 영

- 금주 내 위원회 출범

- 2월 20일 이전에 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

- 위원회 출범 후 1개월 내에 위원회 운영 기준 및 방법, 혁신 과제를 확정

- 2005년 말까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 결정, 이행점검

- 결정된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회사 홍보물,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4. 기 타

- 위 기재 내용 이의에 혁신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노사공동사과문 및 본 혁신위원 안에 기재된 합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사장 및 노조 집행부의 변경이 있더라도 노사 양측이 반드시 준수한다.

2005. 2. 1

기아자동차 사장 김익환           노동조합위원장 박홍귀




기아자동차 혁신위원회 목적과 운영방안


1. 목적과 추진과제

- (목적)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계약직 채용관련 문제를 조기 수습하고 이를 계기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정운동 및 잘못된 노사관행의 개선과 제도보완을 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아자동차가 되도록 추진과제를 선정,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추진과제)

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이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

② 인력의 탄력적 운용 방안

③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

④ 채용제도 개선, 채용과 관련한 상시 감시체제 운영 방안

⑤ 투명경영 및 합리적 노동운동 정착을 위한 방안 등

- (추진과제의 선정) 추진과제의 구체적 항목 및 그 범위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기획단에 이를 지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① 위원회는 기아자동차 사장, 노동조합위원장, 지역인사 대표가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공동위원장 3인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 지역인사대표가 추천하는 지역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총 12명)

③ 공동위원장 3인은 각기 소속 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을 가지며 각기 소속 위원들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에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200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위원장 3인이 합의하는 경우 그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실무기획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기획단을 두며, 실무기획단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실무기획단은 회사측 3~5인, 노조측 3~5인과 공동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외부 전문가 3~5인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노사는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3. 운영 방안

- (회의) 위원회는 2005년 12월까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소집)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대표 공동위원장, 회사대표 공동위원장, 노조대표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의장인 공동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타 공동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동위원장 중 1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결과의 공표) 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회사 및 지역 언론에 공표한다.

- (의결된 사항의 이행)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노사 양측은 기아자동차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노동조합 또는 회사측 공동위원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결된 사항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거부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혁신위원회에 대한 시민단체 답변자료


<혁신위원회 ‘목적 및 운영방식’에 대한 명료화 제안>

기아차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와 중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볼 때 혁신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동시에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 또한 이를 실질화 시켜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지 채용비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극한 되지 않고 노,사 양측의 결단이 필요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목적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목적설정과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1. 목적설정(3대과제)

- 채용비리의 구조적 해결과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투명한 재무구조와 합리적 노동운동 정착

- 회사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구


2. 실무위원회 구성

- 혁신위원회의 조직 구성상 사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로 체계적인 계획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위원회를 뒷받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 단위가 필요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