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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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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사 항 |
의 결 년 월 일 |
2011. 6. . (제 회)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년월일 |
2011. 6. . |
1. 의결주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추진방향
○ 정비예정구역 공람 대상지 선정 후 주민 공람공고 실시
○ 선정된 공람공고 대상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해 행위제한 고시를 병행 실시
나. 행위제한 주요내용
1) 제한지역 : 기본계획 변경 공람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전체
2) 제한사유 :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 등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소위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②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까지
다.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공람) 대상지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제한 지역(정비예정구역 공람 대상지)을 확정코자 함 |
1)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
○ 2010년말 기준 정비구역지정 요건 충족
○ 기반시설이 양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외
○ 토지등소유자 의견 50% 이상 확보, 확보된 의견중 50% 이상 찬성
2) 자치구 신청 현황
자치구 |
구분 |
계 |
재개발 |
재건축 |
비고 | |
단독 |
공동 | |||||
22개구 (중구,성북, 도봉제외) |
계 |
99 |
12 |
55 |
32 |
|
신규 |
88 |
10 |
50 |
28 |
| |
변경 |
11 |
2 |
5 |
4 |
|
3) 공람대상 선정
구분 |
신청 지역 |
공람 대상 |
제외지역 |
비고 | |||||||||
소계 |
노후도 부족 |
지구단 위계획 추진 |
1종 전용 |
1종 일반 |
도시계획심의조건미이행 |
사업 전환 |
동의율 미달 | ||||||
합계 |
99 |
71 |
28 |
11 |
2 |
1 |
3 |
3 |
2 |
1 |
기타5 | ||
주택재개발 |
신규 |
10 |
9 |
1 |
|
|
|
|
2 |
(+)1 |
|
재건축→ 재개발 1건 | |
변경 |
2 |
2 |
0 |
|
|
|
|
|
|
|
| ||
주택재건축 |
단독 |
신규 |
50 |
33 |
17 |
10 |
2 |
1 |
2 |
1 |
1 |
|
재건축→ 재개발 1건 |
변경 |
5 |
2 |
3 |
|
|
|
|
|
2 |
1 |
재건축→ 재촉지구2건 | ||
공동 |
신규 |
28 |
25 |
3 |
1 |
|
|
1 |
|
|
|
면적부족1 | |
변경 |
4 |
0 |
4 |
|
|
|
|
|
|
|
도로변경4 |
4) 행위제한 처리 방안
○ 자치구에서 신청한 지역중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적합한 71곳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고시 및 기본계획수립(변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추진
○ 자치구에서 신청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중 노후도 부족(11건),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2건), 제1종전용주거지역(1건)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3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3건), 구역면적 미달(1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2건), 동의율 미달지역(1건), 도로계획변경(4건) 등 28곳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고시 대상에서 제외
2. 상정사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함
따로붙임 1.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 내역 1부.
2. 공람제외 대상 내역 1부.
3.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도. 끝.
붙임 1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 내역(71곳) |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 신규지정 : 광진구 군자동 127-1 등 9개소(총48.8㏊)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 |
비고 |
1 |
광진구 |
군자동 |
127-1 |
4.3 |
|
2 |
광진구 |
중곡2동 |
124-55 |
1.6 |
|
3 |
강북구 |
미아동 |
767 |
6.3 |
|
4 |
강동구 |
천호동 |
91-52 |
6.0 |
|
5 |
강동구 |
천호동 |
210-7 |
11.2 |
|
6 |
강동구 |
천호동 |
178 |
8.3 |
|
7 |
동작구 |
신대방동 |
363 |
4.2 |
|
8 |
영등포구 |
신길동 |
113-5 |
2.6 |
|
9 |
종로구 |
충신동 |
6 |
4.3 |
|
2) 변경지정 :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등 2개소(총12.7㏊)
연번 |
자치구 |
구분 |
동명 |
지번 |
면적 (㏊) |
비고 |
1 |
서대문구 |
당초 |
홍은동 |
8-400 |
10.0 |
|
변경 |
변경없음 |
7.2 |
| |||
2 |
성동구 |
당초 |
금호동 |
574 |
6.6 |
|
변경 |
변경없음 |
5.5 |
|
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신규지정 :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등 33개소(총125.8㏊)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 |
비고 |
1 |
서초구 |
방배동 |
528-3 |
8.2 |
|
2 |
중랑구 |
중화동 |
134 |
5.0 |
|
3 |
중랑구 |
면목동 |
393 |
1.6 |
|
4 |
금천구 |
독산동 |
47 |
3.5 |
|
5 |
금천구 |
시흥동 |
814 |
3.9 |
|
6 |
금천구 |
독산동 |
1022 |
2.5 |
|
7 |
금천구 |
시흥동 |
879 |
2.1 |
|
8 |
금천구 |
시흥동 |
804 |
1.3 |
|
9 |
금천구 |
시흥동 |
874 |
1.8 |
|
10 |
광진구 |
구의동 |
592 |
1.0 |
|
11 |
광진구 |
자양동 |
227 |
3.5 |
|
12 |
강동구 |
둔촌동 |
70 |
1.4 |
|
13 |
마포구 |
성산동 |
165 |
1.9 |
|
14 |
마포구 |
망원동 |
439 |
1.1 |
|
15 |
서대문구 |
연희동 |
723-10 |
3.8 |
|
16 |
서대문구 |
홍제동 |
360 |
7.9 |
|
17 |
동작구 |
상도동 |
244 |
7.4 |
|
18 |
동작구 |
사당동 |
303 |
2.1 |
|
19 |
은평구 |
불광동 |
442 |
8.0 |
|
20 |
강서구 |
공항동 |
61 |
2.7 |
|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 (㏊) |
비고 |
21 |
강서구 |
등촌동 |
567 |
2.8 |
|
22 |
강서구 |
등촌동 |
643 |
2.3 |
|
23 |
강서구 |
등촌동 |
654 |
2.8 |
|
24 |
강서구 |
화곡동 |
424 |
4.7 |
|
25 |
강서구 |
화곡동 |
1027 |
3.0 |
|
26 |
양천구 |
신월동 |
207-1 |
1.0 |
|
27 |
관악구 |
봉천동 |
685 |
9.8 |
|
28 |
관악구 |
신림동 |
646 |
11.5 |
|
29 |
관악구 |
남현동 |
1072 |
1.0 |
|
30 |
관악구 |
봉천동 |
1646 |
1.9 |
|
31 |
관악구 |
신림동 |
624 |
2.9 |
|
32 |
관악구 |
신림동 |
675 |
7.8 |
|
33 |
관악구 |
신림동 |
562 |
3.6 |
|
2) 변경지정 : 중랑구 중화동 158-11번지 등 2개소(총5.9㏊)
연번 |
자치구 |
구분 |
동명 |
지번 |
면적 (㏊) |
비고 |
1 |
중랑구 |
당초 |
중화동 |
158-11 |
1.0 |
|
변경 |
변경없음 |
1.5 |
| |||
2 |
은평구 |
당초 |
불광동 |
23 |
1.4 |
|
변경 |
변경없음 |
4.4 |
|
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신규지정 :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등 25개소(총85.11㏊)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 |
비고 |
1 |
서초구 |
반포동 |
65-1 |
1.15 |
|
2 |
서초구 |
방배동 |
725 |
4.34 |
|
3 |
영등포구 |
신길동 |
4759 |
1.6 |
|
4 |
영등포구 |
문래동5가 |
22 |
1.1 |
|
5 |
영등포구 |
당산동5가 |
7-2 |
2.9 |
|
6 |
송파구 |
문정동 |
3 |
3.4 |
|
7 |
송파구 |
가락동 |
176 |
4.1 |
|
8 |
송파구 |
가락동 |
192 |
4.0 |
|
9 |
송파구 |
오금동 |
166 |
1.0 |
|
10 |
송파구 |
송파동 |
166 |
6.2 |
|
11 |
구로구 |
궁동 |
237 |
1.4 |
|
12 |
구로구 |
구로2동 |
440 |
3.2 |
|
13 |
구로구 |
구로동 |
314 |
2.66 |
|
14 |
강남구 |
도곡동 |
540 |
1.5 |
|
15 |
강남구 |
대치동 |
63 |
2.87 |
|
16 |
강남구 |
개포동 |
652 |
3.21 |
|
17 |
강남구 |
청담동 삼성동 |
65 53-2 |
5.1 |
|
18 |
강남구 |
개포동 |
653 |
3.56 |
|
19 |
강남구 |
개포동 |
649 |
5.5 |
|
20 |
강남구 |
일원동 |
615-1 |
2.08 |
|
21 |
강남구 |
도곡동 |
464 |
3.64 |
|
22 |
동대문구 |
장안동 |
95-1 |
2.5 |
|
23 |
강동구 |
명일동 |
270 |
4.9 |
|
24 |
광진구 |
광장동 |
145-8 |
11.3 |
|
25 |
관악구 |
미성동 |
746-43 |
1.9 |
|
붙임 2
정비예정구역 공람대상 제외 내역(28곳) |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 신규신청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ha) |
제외사유 |
1 |
강북구 |
미아동 |
258 |
13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
2 |
구로구 |
궁동 |
192 |
2.1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
나.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신규신청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ha) |
제외사유 |
1 |
서초구 |
방배동 |
900 |
1.9 |
- 노후도 부족 |
2 |
강북구 |
미아동 |
3-111 |
1.3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
3 |
강동구 |
성내동 |
209 |
6.6 |
- 노후도 부족 |
4 |
강동구 |
천호동 |
1-2 |
5.9 |
- 노후도 부족 |
5 |
강남구 |
청담동 |
12 |
1.9 |
- 노후도 부족 |
6 |
강남구 |
삼성동 |
83 |
9.2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7 |
강남구 |
일원동 |
642 |
10.4 |
-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중 |
8 |
강남구 |
일원동 |
620 |
5.6 |
-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중 |
9 |
송파구 |
마천동 |
1 |
1.9 |
- 노후도 부족 |
10 |
은평구 |
불광동 |
346-39 |
6.5 |
- 노후도 부족 |
11 |
은평구 |
역촌동 |
25 |
2.7 |
- 노후도 부족 |
12 |
강서구 |
등촌동 |
365 |
4.7 |
- 노후도 부족 |
13 |
강서구 |
등촌동 |
515 |
3.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 |
강서구 |
화곡동 |
354 |
3.0 |
- 노후도 부족 |
15 |
강서구 |
목동 |
324-14 |
3.8 |
- 노후도 부족 |
16 |
관악구 |
신림본동 |
409-151 |
1.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 변경신청
연번 |
자치구 |
구분 |
동명 |
지번 |
면적 (㏊) |
제외사유 |
1 |
송파구 |
당초 |
오금동 |
143 |
1.2 |
- 동의율 미달 (추가편입 반대민원) |
변경 |
변경없음 |
2.3 | ||||
2 |
동작구 |
당초 |
노량진동 |
312-43 |
1.9 |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추진중 |
변경 |
변경없음 | |||||
3 |
동작구 |
당초 |
노량진동 |
227-5 |
3.8 |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추진중 |
변경 |
변경없음 |
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신규신청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번 |
면적(㏊) |
제외사유 |
1 |
서초구 |
반포동 |
591-1 |
1.9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 |
영등포구 |
대림2동 |
993-8 |
1.1 |
- 노후도 부족(현대그린빌라 허용연도 미도래) |
3 |
강남구 |
청담동 |
67 |
0.93 |
- 구역면적 부족 |
2) 변경신청
연번 |
자치구 |
구분 |
동명 |
지번 |
면적(㏊) |
제외사유 |
1 |
강남구 |
당초 |
대치동 |
316 |
24.36 |
-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삭제는 불합리 |
변경 |
도시계획도로 삭제 | |||||
2 |
강남구 |
당초 |
도곡동 |
869 |
1.76 |
-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삭제는 불합리 |
변경 |
도시계획도로 삭제 | |||||
3 |
강남구 |
당초 |
삼성동 |
79 |
2.56 |
-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삭제는 불합리 |
변경 |
도시계획도로 삭제 | |||||
4 |
노원구 |
당초 |
상계동 |
677,680 |
4.3 |
-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삭제는 불합리 |
변경 |
도시계획도로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