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부, 2036년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 목표,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호남권 태양광 등 생산전력 타지역 송전

[트라이]

정부, 2036년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 목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 함께 추진

(2023.01.13)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현재 보급 여건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차 전기본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시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 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목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GW(실효용량)으로 추정됐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됐다.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비용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추가 반영했다.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며,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될 예정이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자료=산업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9차 전기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의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달성을 위해서는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믹스도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설비용량을 2021년 92:8에서 2036년 66:34로 균형을 이룰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6년 최대전력 수요 118.0GW로 전망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해 2036년 기준수요는 135.6GW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한전PPA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2036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20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된다.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도 다원화한다. 현재 별도 계약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 가격(SMP)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기저전원 및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또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현재는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 운영돼 수시로 변동되는 수급 및 계통 상황,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해 보다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제주에도 하반기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현행 경직적 비용평가 기반 전력시장(CBP)의 한계를 보완해,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PPA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현재 전력 거래방식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PPA 수요측 규모·용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력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타 지역으로 수송하는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전력망 투자 세부 내용은 10차 전기본 확정 이후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계통혼잡 완화 및 망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본 확정 이후 이어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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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 500KW 공사 중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국지역 공장 임대, 발전사업허가 완료 및 접수 중인 사업권 양도(매도)함. 약3MW 물량임.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3~4년) 물량 총20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강원 홍천 100, 300, 500, 1,000KW 부지분양 중, 지목 목장용지, 총4.3MW

-강원 삼척 300KW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시작 23년도 2월 공사완료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태안 100, 300, 400, 500KW 부지 분양 중.

충남 당진 1400여평 답 신규 부지매도함.

경북 김천 100KW 2개소 사용전검사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전남 나주 버섯재배사+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분양 14개소, 침수우려 없고 과수원 부지 일조량 양호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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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현재 22년 10월 대출금리 5%대 전후라서 대환대출은 진행하기 어려움.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1등급 기준   2억원 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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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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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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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나 혹은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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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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