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도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정말 미국이 부도가 난단 말이야?" 그럴 리는 없을 거란 기대 속에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큰 충격 가능성이 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도 가능성은 미국 내 정치 싸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이미 꽉 차 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의회가 상한선을 더 올려줬는데 이번엔 야당인 공화당이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부채 상한선을 못 올려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 때보다 높아진 미국 CDS 부도 위험 지표
먼저 미국 부도 위험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1년물 미국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 25일 기준 156.95bp로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2011년 최고치를 모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011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 상한선이 꽉 차서 논란이 일다 S&P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조정됐던 때입니다.
CDS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날 위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 국채가 1년 안에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율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보험료율이 이렇게 치솟았다는 건 그만큼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뜻인 거죠.
이번엔 부도 위험이 높아진 이유를 자세히 보죠. 기한 안에 채권이나 수표의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그게 부도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걸 이번에 제 때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왜 부도가 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필요할 때 미 정부 손에 달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매년 빚을 끌어다 국가를 운영합니다. 재정적자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부채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부채한도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그 이상 부채를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부채한도에 다다르면 의회가 승인해줘야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우리 돈 4경 2,000조 원)로 이미 지난 1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정부 정책에 돈을 쓰려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채 추가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행한 국채 이자를 못 갚는 상황까지 가면 그게 부도입니다. 현재는 정부 내 예산을 돌려가면서 어찌어찌 버티는 중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도 6월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야당인 공화당이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 부채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공화당인 매카시 하원의장은 내년 연방정부 예산 1,300억 달러 삭감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1.5조 달러 상향하는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해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줄이려면 요즘 미국에서 한창 논쟁 중인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든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의 계획이 폐기돼야 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실제로 공화당 원안대로 예산이 줄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선 협상이 이뤄지겠죠. 국가 부도를 놓고 대통령과 야당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 예산 삭감 뒤 기다리는 것은 경기침체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공화당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내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일자리는 78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업률도 3월 기준 3.5%에서 내년 말 4.6%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그러면서 "공화당의 예산 삭감안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의미 있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 지출의 상당한 삭감은 단기 경제 성장에 역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미 국채 부도 위기와 예산안 삭감 논쟁으로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미국 1개월물 국채와 3개월물 국채간 금리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단기 국채인 1개월물과 3개월물은 비슷한 추세로 금리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26일 기준 1개월물은 3.71%로 떨어졌고, 3개월물은 5.11%로 크게 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3개월물 수요는 빠지고 대신 1개월물 수요로 몰리면서 3개월물 국채는 금리를 더 줘야 사주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정부 부채 상한선이 조정되지 않아 미 국채 부도 위험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JP모건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국 정부의 현금이 모두 소진되기 2~3개월 전에 초단기 국채 시장에서 긴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긴장이 어떻게 끝날지는 정치권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에 달려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암울해..
ㅅㅂ
좆됏네
이러는데 미국 똥꼬나 처빨고 있네
그래서 전쟁 부추기는구나..
4경????? 경이라는 숫자를 초딩때 이후로 처음봐
4경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전쟁낼려고 혈안이지 시발놈이
와 ㅅㅂ 세계경제가 어떻게 되는거임…
억조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