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어디까지 가나 강력한 처벌을

버스파업 어디까지 가나 강력한 처벌을 대구 시내버스파업이 끝을 알 수 없는 노.사.지자체의 극한 대립으로 한치앞을 내다 볼수가 없다. 대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후 4시 30분 직장폐쇄를 단행, 노조는 임금인상 10%를 고수, 대구시는 준공영제 조기관철 불투명 등으로 시내버스파업은 시민의 불편은 뒤로한체 서로간 잇속 챙기기에 급급 장기화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내버스조합측은 이 날 오전 9시부터 26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회의를 갖고 직장폐쇄 극단조치를 결의했다. 당초 이 날 회의는 조합측이 어느 정도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었지만 대구시가 노사양측을 배제한 시민중재위원회를 갖고 준공영제도입 시기문제 등을 논의한 것은 대구시가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내버스조합은 또 노동청이 파업 중인 업체들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점 등은 노동청이 노사문제를 종용하려는 압박용이라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대표자(버스회사:사업주,대표이사)들은 버스조합 사무실에 다시 모여 직장폐쇄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구시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와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노동쟁의로 인해 직장 폐쇄를 신고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직장폐쇄 이유를 ‘파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회사 기물 손괴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밝혔다. 버스조합 최준 이사장은 “현재 여론과 각 단체들이 버스조합의 어려움을 모른채 파업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직장폐쇄를 선택했다”며 “노사를 배제한 대구시의 행태와 노동청의 이례적인 근로감독 등이 이번사태를 몰고온 것”이라고 싸잡아 말했다. 이 같은 버스조합 측의 직장폐쇄와 관련 버스노조 측은 “조합측이 성실한 단체교섭에는 임하지 않고 직장폐쇄라는 극단조치를 취한 것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두가 버스조합의 책임”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했다. 시민 단체와 민주노동당도 버스 조합의 직장폐쇄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장폐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행정부재와 함께 버스조합과 노조는 각각 직장폐쇄와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을 통한 정상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버스조합측의 직장폐쇄가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현재 버스 기사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타의 업종들과는 달리 버스 외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직장폐쇄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버스조합측이 대구시를 압박하고 불리해진 여론을 추스르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필자가 대구시에 강력히 제안하고자한다. 현재 대구시에서 버스조합에 매년 196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조합측은 공영제로 600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회사 경영을 누워서 손대지 아니하고 코 풀겠다는 한심한 작태로 비춰진다.대구시는 시민을 볼모로한 노.사를 선 복귀 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시민을 대리해 강경노조와 경영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당국의 존엄한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십년간 버스조합측 경영자들이 법인으로 벌여들인 사용자(대표이사및 주주 이사)들의 방만경영과 회사에서 벌여들여 수백.수십억원의 전재산을 환수 혹은 몰수하고 버스회사를 대구시장 직속으로 공영화해 시민에게 질 높은 수송 써비스로 보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