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이상 이륜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거부운동[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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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실버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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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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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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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 이륜차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시는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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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법적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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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가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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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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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분명 자동차로 분류되고 자동차로서 의무도 4륜차와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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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조차 금지 당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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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훨씬 더 적은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동일시 되는 점 등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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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이륜차의 법적 의무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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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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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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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이상 125cc미만은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구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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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인감을 통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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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등록세' 를 납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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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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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바이크 구매가격의 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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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구매하셨다면 30,000원의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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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5cc 이상의 바이크를 구매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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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륜자동차' 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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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격의 3%의 등록세는 물론, 2% 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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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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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륜자동차' 로 분류되어 1년마다 자동차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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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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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이상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취득세 등의 의무를 지워놓고 자동차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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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동차로서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동차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를 내라는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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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치가 불합리한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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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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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동차세 불납 운동을 벌이는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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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운동도 펼쳐서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속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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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번 2003년 라이더스 행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언론에 알리고 더욱 많은 동참을 유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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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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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재배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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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95년도에 CB400 Super four version R 주황색(비키니카울모델) 신차로 구입해서 탔거든요 그때 우선 책임보험료내니깐 남바를 주더라고요 근데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미루고 미루다 안냈죠 계속 고지서는 나왔는데 한 3년되니 더 이상 고지서도 안나오더군요 그땐 그랬더랬죠~
세금이 대략 40정도 나와서 버티다 본것이 그렇게 됐는데 암튼 그때 느낀게 오토바이는 차하고는 쪼매 틀리구나라는 거였죠 이런거로라도 득봐야지... 지금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고 하대요 참고로 저는 전북에 살고 그때 신차가격이 450~500정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놈은 6단미션고장나서 팔았죠
첫댓글 오! 읽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전국 라이더들 다 참여한다면 씨알이 먹히겠죠? 재배포하고 싶은데 아는사이트가... 쩝
난 원동기장치자전거 끌고 다니는데 ^^; 암튼 말씀에 동의합니다~ ^^
올소!
여긴 부산인데 부산시내에 도시고속도로 와 터널두 못들어갑니다 어찌 이런 불합리한 걸 아직두 고치지 못하는건가 막 뿌리고 다닙시다 ^^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95년도에 CB400 Super four version R 주황색(비키니카울모델) 신차로 구입해서 탔거든요 그때 우선 책임보험료내니깐 남바를 주더라고요 근데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미루고 미루다 안냈죠 계속 고지서는 나왔는데 한 3년되니 더 이상 고지서도 안나오더군요 그땐 그랬더랬죠~
세금이 대략 40정도 나와서 버티다 본것이 그렇게 됐는데 암튼 그때 느낀게 오토바이는 차하고는 쪼매 틀리구나라는 거였죠 이런거로라도 득봐야지... 지금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고 하대요 참고로 저는 전북에 살고 그때 신차가격이 450~500정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놈은 6단미션고장나서 팔았죠
혼다하면 내구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지같은것이 걸려서 그놈 수리하는데 150만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질질 흘리며 200만원쥐고 걸어왔습니다. 그때는 혼다서비스같은게 없어서 엔진 내렸다 붙이기만 해도 공임이 50만원이였습니다. 혼다코리아같은 제대로된 서비스가 있어야 오토바이 탈만한거 같네요
요즘 오토바이크지에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하던걸요? 저는 물론 엽서를 보냈지요 암 그렇구 말구요!!
참고로 제 눈물 질질 흐르게하고 바이크에 대한 정내미를 떨어지게 한 센타는 청주의 월드샵이라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오토바이도 낼건다 내느데...읽어보니까 진짜 이런경우가어딨습니까..쩝 좋은뜻을가지고하시니 저두동참하겠습니다!!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다? 이건 안되죠... --;
저두 올소 입니다...음..좋은정보 감사해여...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