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권한 전북’, ‘無책임 정부’ 예견된 잼버리 인재(人災)

[게아재비]

전북정치권의 숱한 경고와 빠른 예산집행 호소에도 정부 모르쇠
정부에선 단순 야영행사에 무슨 국가예산 투입이냐는 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여가부가 주무부처인 점 논란거리
옥상옥 폐해 적나라하게 보여줘
권한 없는 전북도는 중앙부처나 조직위 눈치만 제 할 말 못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번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기자회견하는 문체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사진=오세림 기자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두고 봐라. 나중에 역사가 (김현숙)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다.”(지난해 10월 25일 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안전이다. (지금처럼)대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지난 5월 25일 민주당 김윤덕 의원)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둘러싼 이번 파행 사태가 무책임한 정부와 조직위, 권한 없는 전북도의 무력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대형 국제행사를 치를 때 일종의 상식인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도 잼버리 파행에 기름을 부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이번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지원은 적게 간섭은 많이 하면서 대응체계 부실의 빌미를 만들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사실상 옥상옥 구조로 책임 없는 사공만 많은 형국이 됐다.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5명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직속 상관이나 다름없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쥐고 있다. 잼버리 실무를 관장하는 최창행 사무총장 역시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여가부 소속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현숙 장관에게 대책을 호소한 것도 결정적인 키를 여가부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 역시 회의 때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빠른 집행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잼버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했고, 기획재정부 같은 예산 관장 부서는 예산을 틀어쥐기에 바빴다.

행사를 유치한 장본인인 전북도는 정작 권한이 없었다. 대형 행사에 쓸 만한 예산이나 제반 준비상황은 정부의 힘에 좌우됐고 전북의 목소리나 호소는 묻히기 일쑤였다.

권한이 없다보니 전북도의 책임성도 조금씩 조각됐다.

전북도에서 파견 나간 실무진은 눈앞의 질타나 비판을 우려해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  전북도에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빠른 집행을 요구하면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까봐 염려했던 것. 

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 야영행사에 국가 예산 투입이 말이 되냐”면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핀잔을 주는 일도 빈번했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총재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준비 과정부터 싸우고 큰소리치는 일이 잦았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각종 난맥상이 이미 준비과정에서 예고됐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행사 준비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한국스카우트연맹(연맹)이 밀려나고, 정부 부처에서 주도하다 보니 요구사항이 잘 집행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했다"고도 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스카우트 연맹 총재인 안규백 의원과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이 수차례 강하게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정말 많이 요구했다. 그때마다 빨리 의사 결정을 하고 예산이 집행됐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핑계로 우리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실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카우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다른 정부 부처들은 업무 조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임에도 실질적인 힘이 없어 조직위의 눈치만 보고 꼭 해야 할 바른 말을 지나치게 아꼈다는 후문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 전북 공직사회의 융통성 부재와 경직성,  무사안일,  그리고 특유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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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kr/article/20230806580295

‘無권한 전북’, ‘無책임 정부’ 예견된 잼버리 인재(人災)

[나도 내가 이상한거 알아]

왜?? 전정권탓하지??? 좋은 쉴드있자나 ㅡㅡ

[처돌이]

여가부부터 조져야지

[미스터무명]

문재인때문이다 만능키 있잖아요?

[코주부육포]

이런글에는 2찍들 입꾹..

[개틀링]

0부인의 잼버린

[매화검존]

존나 패고싶다 진짜

[밤의왕자]

병신을 뽑아놓으니 병신밑에도 병신 일처리도 병신

[오도송]

전북은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서 중앙 정부에 찍히면 예산 받기 뭐하니가 입 다문거냐?할소리는 할줄 아는 도지사가 됐어야 했는데 모지리 인간이 되서 참 답답하다

[디세이블]

이 정부에서는 결정권자들은 책임안짐! 무적권 현장실무자들만 책임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