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 10답
정리 : 배성희
>>>>>>>01>후쿠시마 오염수가 무엇인가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로 핵연료 냉각수 공급이 끊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핵연료의 핵분열은 일단 시작하면 멈출수가 없고, 다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연료를 냉각시키지 못하면 핵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도쿄전력은 끊임없이 파손된 원자로 내부에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한 물과 지하에서 유입되는 물이 녹아내린 핵연료에 뒤섞이면 오염수가 만들어 집니다
원자로 내부에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뒤섞인 물은 핵분열 과정에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방사능을 함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 폐기물애 해당합니다. 핵폐기물은 주변환경과 완전히 차단하고 밀폐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왜 세계적인 지탄을 받으면서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할까요?
이들은 오염수를 보관할 부지가 부족해서라거나 앞으로 회수할
핵연료 덩이리(콘크리트나 원자로내의 각종 설비 재료등과 섞여있는 상태의 핵물질)를
보관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비용문제가 가장큽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육지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과 노력이 적게들기 때문입니다.
>>>>>>>>02>오염수에는 어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나요?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피복관 안에서 핵분열합니다.
제1핵발전소는 사고로 피복관이 녹으면서 핵연료까지 녹아버려
온갖 방사성 핵종이 대기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핵종은 1,0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64종의 방사성 핵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 양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이 64개 외에 다른 핵종은 정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의 일부에서만 샘플을 채취했으며,
거의 모든 경우에 총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7개만 샘플을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쿄전력 검사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평가를 맡겼지만 잘 알려진 대로 국제원자력 기구는
헌장 2조에 자신의 목적이 핵발전의 확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단체입니다.
오염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방사성 핵종이 가라앉아 밑바닥에 슬러지가 쌓입니다.
탱크윗부분보다 밑바닥 슬러지의 방사능 수치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뒤섞어 측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떤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얼마나 오염수에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03>‘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는 ‘ALPS’(Adve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는 어떤 장치이고,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나요?
일본에서 말한 다핵종 제거 라는 말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를 저감’하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방사성 핵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핵종 제거라는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해도 ALPS는 물속의 방사성 핵종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바꿔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특히 삼종수소와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핵종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ALPS는 방사성 물질인 이들을 기본원소인 수소나 탄소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LPS 처리전 방사성 핵종 종류와 농도를 ALPS처리 후와 비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도쿄전력은 기존에는 7개 핵종만 검사했고,
해양에 투기할 경우도 30종만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ALPS에서 방사는 줄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면서 마치 오염수와 다른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핵종만을 측정하고, 나며지 핵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상채에서 오염수를 처리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세상에서 방사능을 정화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방사능은 언제나 각 핵종에 고유하게 정해져 있는 반감기에 따라 붕괴하면서 줄어들 뿐입니다.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폐하거나,
사람과 격리하거나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이외엔 특별히 피폭을 예방할 방법도 없습니다.
>>>>>>>04> 평상시 가동하는 핵발전소도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린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무엇이 다르나요?
핵 발전소를 가동하면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바다로 배출합니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을 통해 삼중수소를 물과 희석한 후,
배출계통을 통해 온배수처럼 바다로 배출합니다.
핵발전소나 핵시설 주변 주민들에게서는 건강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변 일정구역이 아니어도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단순하게 비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핵발전소가 가동 중 일때는 피복관이 있어 냉각수가 핵연료에 직접 닿지 않아서
도쿄전력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64종 핵종 중에서 7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평상시에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성 핵종보다
훨씬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오염수 희석’은 해양 생물 내에서의 방사는 축적과 농축을 통한 생물학적 유착과정,
해저 퇴적물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 현실을 무시합니다.
ALPS 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는 62종의 방사성 핵종 중 일부는 사람을 포함한 생물체의 특정조직,
땀샘,기관 및 대사경로를 표적으로 삼는 친화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희석’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05> 오염수이 포함된 삼중수소는 도대체 어떤 물질인가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고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입니다.
만일 사람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면 인체 내에서 신체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체의 약 70%가 물이라는 점과 물은 대부분 수소가 기본 구성요소라는 점,
또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에도 수소가 있으므로 삼중수고가 축적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인체와 모든 조직에 해당함을 뜻합니다.
삼중수소는 수소처럼 거동하면서 인체와 ‘유기 결합’을 하고, 결합한 지점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삼중수소와 같이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들은 비정(이동거리)이 짧고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세포조직이나 장기에 유착하면 치명적인 내부 피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전환비율을 충분히 상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비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삼중수소의 유기 결합전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연료 덩어리를 꺼낸다음 현재의 자리에 이를 격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해서
오염수 탱크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나중에 꺼낼 핵연료 보관 때문에 현재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겟다는 계획은 앞뒤가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덩어리를 꺼낼지 못 꺼낼지도 불확실합니다.
>>>>>>>>06> 바다에 버리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일본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관해서 5개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비용면에서 가장 부담 없는 해양방출(투기)과 대기방출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육상에서 장기 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욱상보관하는 첫 번째는 대형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탱크 크기는 10만 제곱미터로 아주 크고 튼튼합니다.
석유 비축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가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식입니다.
오염수를 시멘트와 모래로 섞어 콘크리트 고체화 해서 탱크안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사바나강 핵시설 등에서 이 방법으로 오염수를 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에는 1,073개 오염수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저장할 곳이 없어 해양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1핵발전소 부지안에는 추가로 오염수 저장 탱크를 설치할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07> 오염수 해양투기 시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영향을 받나요?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1/3이나 차지하는 방대한 바다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한 번 환경에 방출되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바람과 물, 해류, 생물체와 함께 국경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매우 먼 거리까지 이동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동위원소와 함께 물속에서 확산합니다.
특히 세슘이나 스트론튬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
먹이사슬의 상층부에 있는 생물 종은 먹이사슬 하위 생물종의 생물축적을 그대로 흡수 하며,
독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연속수역으로, 전 세계 어장의 70%를 포함하고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00여개 이상의 회원 연구소로 구서오딘 미국해양연구소협회(NAML)는
“국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 해양 생태계, 그
리고 해양생태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문제가 있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국제법상 위반행위인가요?
[유엔해양협약] 제194조 제2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지속적성 있는 유독,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했습니다.
제197조와 제200조에서는 국제적 협력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조차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기도 합니다.
런던협약 의정서는 1996년도 의정서로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1993년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체결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 그린피스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나라가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투기한 핵폐기물은 900톤, 후쿠시마 오염수는 현재 132만톤이며, 앞으로 이보다 발생량은 늘어납니다.
>>>>>>>>>09>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있을까요?
IAEA의 점검 활동 범위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영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전제로 점검 영역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염수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오염수 방출의 정당성’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IAEA는 최적화 원칙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형 탱크 보관방법이나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
그린피스가 제기한 콘크리트 이용방법 등을 모두 검토하지 않은 사실에서 입증됩니다.
이것은 IAEA가 핵산업을 보호하고 일본정부를 합리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인정한 64개 핵종 중에서 45개 핵종이 베타선, 8개 핵종이 알파선, 도함 53개의 핵종(82.8%)이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신체 내부이서 인체와 유착하는 내부피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IAEA는 내부파폭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점검 활동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자문 성격의 것이면서,
방출을 결정하는 주체는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항상 오염수 방출계획이 ‘일본의 국내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한국 정부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G7이 2023년 5월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국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정상회의에 초대받았으며 한국정부의 입장과 G7 정상의 입장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외교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필리핀 등 일본과 인접한 국가는 오염수 방출계획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테평양의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토쿄 전력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 조직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비롯해
부산, 광주, 울산, 안동, 경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가며> 앞으로 우리 한국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과 한국 등의 시민들이 국제적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일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 대응, 국제적인 국가간 대응, 제 3국의지지와 공조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일본만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막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