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1주택 양도세 특별공제율 ‘보유 햇수×3%’로 늘어 |
해외 부동산 2년내에 팔면 양도세 줄어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요건 까다로워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①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와 ② 토지, 상가 장기 소유자 ③ 해외 부동산 투자자를 꼽을 수 있다.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나 토지·상가 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별로 3~5년, 5~10년, 10년 이상, 15년 이상(주택만 해당)의 4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양도 차익의 10%, 15%, 30%, 45%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부터 용되는 개정안은 3년 보유 시 10%를 공제해 주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보유한 햇수에다 일괄적으로 3%를 곱하는 만큼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폭이 커진다.
예컨대 8년을 보유하고 주택을 팔 경우 올해는 15% 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4%(8년×3%)로 공제가 늘어난다. 따라서 8년 전에 구입한 집을 10억원(양도차익 4억2800만원)에 파는 최절세씨는 올해 팔면 39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으로 미루면 3400만원만 내면 돼 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원래 비과세되므로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올해부터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의 경우도 부재지주(不在地主)가 소유한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자 중 2년 이내의 단기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낮아져 양도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9~36%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부동산 서비스 업체 ‘루티즈코리아’ 임채광 팀장은 “예전에는 2년이 넘어야 9~36%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9~36%가 적용되므로 2년 이내 팔면 세 부담이 최대 14%포인트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의 대표적인 주택 마련 저축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이 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가구주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구주는 물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만 한다. 연말까지 서둘러서 가입하는 것이 좋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