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청소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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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청소년 복지정책

1. 새터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새터민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이란 낱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부터 ‘새터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로 정치적 색체가 없지만, 당분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과 혼용될 것이다(한겨레, 2005. 1. 9).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살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새터청소년은 새터민 중에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자”이기에, 새터청소년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새터민은 아직도 많은 문헌에서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자와 혼용되고 있기에 이 글에서도 그 용어들을 혼용한다. 또한, 새터청소년의 연령도 9세에서 24세까지로 한정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30세미만의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고자 한다. 현재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에서 새터 아동과 청소년은 별로 구분되지 않고, 2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립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와 정착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현재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의 수는 6,304명이고, 그중 20세 이하  새터청소년은 1,292명이다. 매년 새터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가정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입국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기에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 2005년부터 새터민에 대한 국내정착지원제도의 변경으로 자립정착금의 액수가 줄었기에 혼자 사는 새터청소년은 자립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터청소년 복지정책은 새터민이면서 청소년이란 발달단계에 있는 새터청소년이란 이중적인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새터민정책은 성인인 새터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존 청소년정책은 일반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새터청소년은 양쪽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새터청소년이 직면하는 욕구와 문제는 국내정착과정에서 의식주의 충족과 같은 기초생활의 보장부터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 건강 그리고 한국사회에 적응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새터청소년 복지정책도 기초생활보장, 학업지원, 건강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혼자 온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이탈된 이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새터청소년이 한국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새터청소년의 정착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사회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새터청소년의 정착지원 정책

  새터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착지원을 받는다. 정착지원은 모든 새터민에게 정착금이 지급되고, 북한 내에서의 지위나 제공하는 정보와 장비에 따른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새터민에 대한 국내정착지원제도는 2005년에 크게 바뀌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 이전에는 초기정착금 560만원, 주거지원금 760만원, 분기분할금 5년동안 120만원씩 그리고 생계지원금으로 월 54만원을 포함하여 총정착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새터민의 수가 늘어나고 국내정착 지원제도가 자칫 새터민에게 의존심을 심어줄 수 있기에 통일부는 2005년부터 초기정착금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주거지원비를 1,000만원을 증액하며, 분기분할금을 2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으로 매월 34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크게 감소시켰다.

  정부가 국내정착금을 감소시킨 것은 예산확보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겠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희망을 갖고 남한으로 온 새터민에게 주는 총정착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생계지원금으로 월 34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특히 가족단위로 온 경우에는 생계지원비를 합칠 경우에 월 100만원에 상당할 수도 있지만, 혼자 이탈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다.

  남한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주거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가족단위 새터민은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새터청소년은 공공주택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비록 주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다른 새터청소년과 어울리고 남한의 일반 청소년과 활발히 교류하지 못하여 소외되기 쉽다. 

                      새터민 국내정착 지원제도 

구분		2004년	2005년	비고
총 정착금		2800만원	1,000만원	1/3수준
초기 정착금		560만원	300만원	1/2수준
주거지원금		760만원	1,000만원	현금 여유 없음
주거지원형태(95m2)		영구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기 분할금	기간	5년	2년	1/3 수준
	금액	120만원	100만원
생계지원금		월 540,000원	월 340,000원 (임대, 관리비 포함)	급여우대제 폐지

3. 새터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학업이다. 새터청소년은 탈북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했기에 체계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새터청소년은 학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3월 현재 새터청소년중에서 취학대상자는 625명이고, 그중 464명이 재학생이며 취학률은 74.2%이다. 각급 학교별로 취학률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17명이지만 재학생은 364명으로 취학률은 167%이고, 중학교의 취학률은 57.9%,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탈북후 상당기간동안 제3국에 체류하면서 취학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대체로 새터청소년은 2~3년 정도 낮은 학령기의 청소년과 함께 학교를 다닌다.

           새터청소년의 취학 현황(2004년 3월)

구분	초(6~12세)	중(13~15세)	고(16~20세)	기타  평생교육 시설	계
취학대상자	217	114	294		625
재학생	364	66	32	2	464
취학률(%)	167	57.9	10.9		74.2

  다소 늦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새터청소년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퇴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자본주의국가인 남한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북한은 식량난 등으로 체계적으로 공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에 새터청소년의 학습능력은 남한청소년보다 낮아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터청소년은 언어나 문화 등에서 다른 청소년과 차이가 나기에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다. 새터청소년은 학습능력도 낮고, 학우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면 중도에 학교를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새터청소년 620명 중에서 4.2%인 26명이 중도탈락하였다. 해당기간동안 졸업생이 108명으로 17.4%인 것에 비교할 때, 새터청소년은 5명중에 1명꼴로 중도탈락한 셈이다. 중도탈락률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어나는데, 초등학생의 탈락률은 0.2%이지만, 중학생의 탈락률은 13.0%이고 고등학생의 탈락률도 12.5%로 나타났다.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1999년~2004년 3월) 

구분	초 (6~12세)	중 (13~15세)	고 (16~20세)	평생교육 시설(중.고)	계
입학생	434	108	72	6	620
중도탈락생	1(0.2%)	14(13.0%)	9(12.5%)	2(33.3%)	26(4.2%)
졸업생	57	22	28	1	108(17.4%)

  새터청소년은 정규학교에서 탈락한 후에는 새터청소년만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새터청소년이 일반 정규학교에서 남한의 다른 청소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여명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를 통해서 새터청소년의 학습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16일에 첫입학식을 가진 여명학교는 새터청소년 대안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여명학교는 새터청소년이 식량난과 제3국 체류 기간(3-5년)의 교육공백으로 학습 능력이 낮고,  남한 학생들과 학령(3-5년)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부적응하며, 남북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가족에 대한 염려와 남한 정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에 특별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조명숙, 2005).

  또한 새터청소년만을 위한 기숙학교보다는 새터청소년이 가정에서 통학하며 배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통일부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터민의 63.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소를 비수도권에 두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거의 80%일 것으로 추산되기에 도시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새터민을 위한 교육, 취업,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새터민은 도시에서 살기를 선호하기에 새터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통학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조명숙, 2005).

  새터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기숙형 학교보다 통학형 학교가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첫째 새터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둘째 자녀의 학습으로 인해 부모도 희망을 꿈꾸며 정착하도록 하며, 셋째 새터청소년이 도시 안에서 생활하면서 남한사회를 체험하고 적응하도록 하고, 넷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연대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다섯째 대안학교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명학교는 학력별로 나누어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남한과 북한 교육 내용을 비교하여 역사적 자료 검증을 통해서 오류를 시정하며,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민주사회에 대한 상식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터청소년만을 위한 기숙형 학교인 한겨레학교를 2006년에 개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한겨레학교의 설립과정을 보면, 정부와 새터민을 위한 민간단체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고, 새터청소년만을 위한 학교에 대한 주민의 반발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한겨레학교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탈북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고교 통합과정의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한겨레학교'(가칭)를 경기도 이천에 기존 폐교부지를 활용해 설립하여 2005년 9월 또는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 교육을 받은 뒤 국내 일반 학교로 편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이 학교는 교실,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추고 중학과정 6학급, 고교과정 6학급, 취업반 2학급 등이 설치되며 학생 280명을 수용하게 된다. 한겨레학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경기 용인 헌산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설립/운영을 맡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비를, 통일부와 경기교육청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교육과정 40%, 컴퓨터/외국어 30%, 특기 개발 및 직업교육30%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어반, 미술반, 음악반, 체육반, 연극영화반, 컴퓨터반, 산업기술반 등이 설치된다. 심리적 상처 치유, 생활훈련을 통한 자신감 및 적응력 제고, 학력결손 보충,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2년까지 원하는 만큼 재학한 뒤 본인 희망에 따라 일반 학교에 전학할 수도 있다(한겨레, 2004. 7. 20).

  그런데, 한겨레학교가 들어설 학교부지인 옛 월포초등학교 주변에 사는 월포4리 50여가구 130여명의 주민들은 “학교 터는 주민들이 기부한 땅”이라며 “폐교를 주민들이 농촌체험마을로 이용하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겨레학교 설립을 반대하였다. 주민들은 또 “지난 19일 마을 회의에서 모든 주민들이 탈북 청소년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한겨레, 2004. 7. 23). 주민들은 자신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할 공간이 새터청소년에게 활용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 것이다.

  이에 학교의 부지를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로 옮겨 2만㎡ 부지에 특성화 사립학교 한겨레중/고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중학교 각 학년 1학급씩, 고교 각 학년 1학급씩 모두 6학급 규모이다. 전인학원은 2006년 3월 중.고교 1학년 20명씩으로 정식 개교한 뒤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 중/고교 학생들을 전입시키기로 했다. 개교에 앞서 2005년 9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한겨레, 2005. 7. 11).

  그런데, 여명학교 등 대안학교와 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 청소년지원 민간단체연대'는 2004년 8월 18일 탈북 청소년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예정인 `한겨레학교(가칭)'의 설립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 교육에 경험이 없는 특정 사립학교 법인에 시설비 170억원과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정부가 공청회 개최 등 공개적 의견 수렴 없이 탈북 청소년 교육 및 정착 지원에 헌신해 온 민간단체들을 배제하고 탈북 청소년 교육 경험이 입증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을 학교 운영 주체로 선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한겨레, 2004. 8. 18).

  새터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새터민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새터청소년의 가장 큰 욕구는 교육이고, 새터청소년이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에 교육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새터청소년을 위해서 새터청소년만을 위한 학교를 개교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기숙형 학교를 대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평가연구가 있어야 한다. 새터청소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대안학교와 단체들은 소규모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통학형 소규모 학교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터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다른 청소년과 어울려야 하기에 새터청소년만을 위한 학교는 최소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고, 가급적 새터청소년이 일반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전학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에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와 동창은 이후 평생 동안 인간관계망에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므로 새터청소년이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4. 새터청소년의 의료지원 정책

  새터청소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새터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청소년은 아동이나 노인에 비교할 때 신체적인 질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에 정신적 심리적 질병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식량난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하고 오랫동안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새터청소년은 남한의 일반청소년에 비교할 때 훨씬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새터청소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첫째, 영양실조의 경험으로 신체발육이 늦다. 새터청소년이 어린 시절에 북한은 수년동안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서 살았기에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다. 새터청소년은 같은 연령대의 남한 청소년에 비교하여 키가 5~10센티미터 정도 왜소하다. 체격으로 상대방의 연령을 짐작하고 연령에 따른 처우가 다른 한국 사회에서 새터청소년은 체격과 외모로 인한 열등감을 갖기 쉽다.

  둘째, 탈북후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갖고 있다. 새터청소년은 대부분 탈북후 수개월 혹은 수년동안 중국 혹은 제3국에서 체포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이송되거나 절도 등 범죄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를 경험하였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매우 크다. 이러한 스트레스 장애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라는 점에서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북한 출신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새터청소년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식의 부족, 교육내용의 차이 등으로 정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차별 등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검정고시 등으로 학업 결손을 보충해보지만,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넷째, 북한에 있거나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증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에 온 새터청소년 중에는 가족과 함께 온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혼자 혹은 일부 가족만 왔기에 북한 혹은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증도 적지 않다. 북한으로부터 이탈이 청소년 자신에게는 이로울지라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는 해로울 수 있기에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더라도 가족 염려증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시달려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새터청소년이 경험하는 질환은 외상이 뚜렷한 신체 질환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남한사회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염려증 등 심리적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

  새터민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책정되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의료지원 정책은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제 새터민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료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가 적지 않아서 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이 하거나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기에 가족이 없는 새터청소년은 심한 질병에 걸릴 때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더욱 큰 문제는 새터청소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눈에 쉽게 띄는 외상이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족에 대한 염려증, 조국에 대한 배신자라는 부채의식 등 마음의 병이기에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터청소년은 심리적인 압박이나 우울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탐닉하거나 약물을 오남용하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에 대해서 관대하기에 알콜중독조차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린다.

  새터청소년의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 심리치료, 인간관계훈련 등 의료서비스에서 사회성 프로그램까지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한데, 국가와 민간단체의 관심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새터민을 위한 민간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새터청소년을 포함하여 전체 새터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의료급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지 3년미만인 새터민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새터청소년에게는 단순한 건강검진보다는 우울증, 약물오남용 등을 포함한 심도있는 건강검진을 하며, 검진후에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치료 등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5. 새터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정책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경제적 자립이다. 새터청소년은 북한이탈후 상당기간동안 학습 공백 때문에 학교에 다니거나 학업에 전념해야 할 형편이지만 10대 후반과 20대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 매우 중요하다.

  충청북도가 2004년에 발표한 새터민의 직업실태에 따르면, “충북지역에는 81세대 101명의 탈북 주민이 살고 있는 데 무직이 88%, 단순 노동자가 10% 등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충청북도는 “탈북 주민들은 정부에서 준 임대주택과 1인당 정착금 3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월 54만원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업이 없는 데다 정체성 혼란, 남한 체제 부적응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빠른 정착을 돕고 사회 소외 계층으로 편입되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한겨레, 2004. 8. 20).

  새터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상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대체로 무직자가 많고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단순 노동자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새터청소년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것은 학업결손으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해서 전문직에 진출하기 어렵고,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새터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은 새터민 전체의 경제적 자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동안 새터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주로 수용보호나 정착금 등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등을 통한 자립증진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새터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2천800만원의 정착금을 2005년부터 1천만원으로 줄이고, 그 대신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기초직업훈련수당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국내 정착후 취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탈북자의 경우 1천540만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립지원 정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다(한겨레, 2004. 12. 23).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의 직업훈련만으로 새터청소년이 취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터청소년이 직업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남한의 언어와 문화 등을 습득하여 다른 동료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터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과 함께 이들이 직업에 잘 적응하도록 상담하고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경제적 자립에 이를 때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등을 통하여 상당기간 수급자로 처우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성인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다. 충청북도는 2004년 8월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 ‘사랑의 미래로’ 10대 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충청북도는 탈북 주민 초청강연회, 1일 도정 탐방, 전국체전 참여, 이북 5도민회 가입 등으로 새터민과 일반주민들의 벽을 허물 생각이고, 시민사회·종교 단체·지자체 참여 지역 협의회 구성,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등 적응 교육, 지역별(1단체 1가정) 도우미제 운영, 결혼 알선 등 가정꾸리기 지원, 자치단체 등 비정규 상근인력 고용, 농촌정착 지원 등으로 탈북 주민들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한겨레, 2004. 8. 20).

  특히, 주민,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이뤄진 155명의 서포터스는 틈틈이 새터민을 만나 남한 생활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가 하면 마을 행사 때면 이들을 초청해 동질감을 불어넣고 있다. 길안내, 은행·우체국 이용, 장보기 등 작은 일에서 자치단체, 중소기업, 세차장 등 지역 일터를 연결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까지 돕고 있다. 새터민 서포터스들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새터민의 정착은 쉽지 않다. 충주에서 활동하는 김경호씨는 “새터민에게 취업을 알선했지만 너무 다른 말과 경직된 사고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착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직업·언어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새터민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한겨레 2005. 5. 17).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읽고 쓰고 셈하기 등 기초교육이 중요하겠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교육에서 직업에 대한 준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가급적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직을 선택할 때에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상담과 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 새터청소년의 사회화 정책

  과거 해방직후와 6.25전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여 가족을 이루고 세월이 흘러서 남한주민과 통합되었듯이, 새터민도 언젠가는 한국사회에 통합될 것이다.

  정부도 새터민의 초기 사회화를 위하여 하나원 등을 설립하여 동시에 400명, 연간 2,400명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의 교육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일차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 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 사고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사회편입후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새터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와 학생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새터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놀리기 때문이다.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탈북 청소년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29.6%),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놀릴 때(26.8%)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답했다”며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적이고 그 다음은 말씨”라며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 말투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말씨 교정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어른반과 어린이반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이질적 환경과 편견도 이들을 심하게 괴롭힌다. 2004년 4월 한국에 들어온 이아무개(17)군은 웬만큼 남쪽 사회에 적응했다고 자신하지만 가끔 벽에 부딪치곤 한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펜팔을 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내게 펜이 많은데, 무슨 펜이 필요하냐’는 답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장난치냐. 혹시 당신 간첩 아니냐’는 댓글이 붙더군요.” 영어가 서툰 이군은 ‘펜팔’을 연필이나 볼펜같은 필기구를 사고 팔자는 제의로 알았던 것이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군은 “내년부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것 같다”며 말을 흐렸다(한겨레 2004. 12. 10).

  따라서,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정착하도록 멘터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점에서 새터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2004년 9월 10일에 개소된 ‘셋넷학교’가 그런 사례이다.

  대학생 또래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셋넷학교’는 홀로 남쪽에 온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공동체였던 ‘늘푸른학교’와 남북 청소년들의 공동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셋넷교실’을 통합·개편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하차하거나 대학 진학을 앞둔 탈북 청소년들을 상대로 개인별 수준에 맞는 소양교육을 비롯해 연극 제작 및 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을 통해 남쪽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수학능력이 부족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력 보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쪽은 “탈북 청소년들로부터 자기들 수준에 맞는 교육과 남쪽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셋넷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한겨레, 2004. 9. 6).

  아울러, 새터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이 새터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야 한이다. 이점에서 천안시교육청이 2005년 7월 20일에 실시한 “탈북·탈학교 청소년 ‘사회야 놀자’”프로그램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행사는 천안시교육청과 독립기념관, 상명대 등이 함께 ‘탈북,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줘 사회와 학교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문화관광부와 충남도, 천안시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역사문화체험을 하고, 상명대의 도움으로 문화예술캠프를 하며, 사물놀이도 하였다(한겨레, 2005. 7. 20).

  새터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한국사회의 문화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새터청소년이 시간을 두고 한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지지가 필요하다.

6. 새터청소년 복지정책의 과제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여러 자원을 욕구에 맞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초기 사회적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적응훈련을 연령, 성별, 당사자의 욕구 등에 따라서 차별화 해야 한다. 현재 하나원 교육은 학업능력 부문과 일반 사회적응력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새터민의 연령, 성별,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사회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새터민의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학업능력 부문은 하나원을 출원한 후에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배울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일상생활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새터민에게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새터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새터민 밀집 거주지가 늘어난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주민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실직자가 많다. 새터민에게 주거환경이 주는 자극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새터민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가족이 없이 독신으로 온 새터청소년은 다른 새터민과 쉽게 어울려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게 새터민의 하위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주거지를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로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을 새터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는 새터청소년은 학교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임대주택을 이용하게 하여 다른 학생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셋째, 새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대안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새터청소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교육인데, 많은 새터청소년이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있다. 정부는 한겨레학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한겨레학교의 수용규모는 120명이다. 상당수의 새터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여명학교 등 대안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학교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원도 받지 못한다. 한겨레학교를 건립하는데만 1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새터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대안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터청소년의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소규모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한다. 새터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들도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교지, 교사, 교원 등에 대한 사항을 충족시키고, 교육과정을 교육당국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넷째, 새터청소년의 욕구와 능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후 지도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새터민에 대한 정책을 정착금과 최저생계비의 지급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두기로 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시민들조차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새터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점차 지식정보화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향후 고용이 창출될 여지가 많은 분야를 전공하도록 지도하고 직업훈련의 직종을 선택할 때에도 향후 발전 가능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할 때 새터청소년을 우대하고, 고용된 후에도 2~3년간은 ‘사례관리담당자’를 통한 사후지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정부는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등을 두고 있지만, 북한에서 주요 인사가 아닌 사람은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성도 별로 없다. 거주지보호담당관도 주거지를 마련할 때 지원을 해주는 수준이기에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진로지도를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터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생계, 교육, 의료, 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알려주고 조정해주는 사례관리담당자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담당자로는 새터민을 위한 대안학교 혹은 복지단체의 장이나 직원을 지정하거나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없이 혼자 한국에 온 새터청소년이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 후견인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장 등과 같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인물이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새터청소년이 다니는 대안학교나 사회복지기관의 장이나 그 직원을 후견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후견인은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이 없는 새터청소년에게 생애를 두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섯째, 새터청소년을 통일의 주역으로 키워야 한다. 새터청소년의 증가는 당장 부담을 주지만, 새터청소년은 어린 시절에 북한과 남한사회를 동시에 경험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새터청소년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할 때 양 사회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로 키운다. 새터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새터청소년을 간접적으로도 지원해야 한다. 새터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향후 남북청소년이 상호이해를 통해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국가와 민간단체는 상호협력하여 단기적으로 새터청소년의 정착을 도우며 중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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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7일 작성/ 9월 19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