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은가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 연락처,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채권양수인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이자산정 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

•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2.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대부업체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


◦ 만약,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부명령)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업체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 대부업체 등이 원금을 깍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이행각서 등 작성 거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하더라도 대부업체 등에게 채무의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는 경우,


-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 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전국 지자체「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1332 →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자료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소멸시효에 대해서 다시한 번 짚고가는것도 좋을것같아 다시 올려드립니다.

카페내 글에 대해서는 왼쪽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다소나마 도움되실겁니다.

ex. 소멸시효완성,.,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오늘도 즐겁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은가람]

댓글주심에 감사드립니다~.누군가에게 다소나마 도움되셨으면 싶습니다

[챨리-정]

연대보증 관련에서도
소멸시효가 해당 되는지요 ?

[아르뫼]

연대보증도 소멸시효가 해당됩니다. 단, 주차주(채무자)에 종속하여....주채무가 살아있는한(시효중단사유등).... 보증인의 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무로 남아있게 됩니다.

[안산돌]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배웠습니다 수고하세요

[은가람]

안산돌님~..댓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있어도, 혹시 우리주위에 이런일로 고민하고 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줄 수 있을것같아요.

[미랑]

고맙습니다

[은가람]

미랑님~,,댓글 감사합니다.~~

[이스케이프]

이 좋은 정보을 이제야 보네요.ㅠㅠ
소멸시효에 대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서류작성은 어렵지 않나요??

[은가람]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완성의 형태가 어떤것이냐에따라. 즉,다툼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가능한지등을, 우선따져봐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