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방법 등을 정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혼란 예방 및 사업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처리 등 특례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슬레이트 해체‧제거 등 규정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348동(예정)
○ 사 업 비 : 1,313백만원(국비 657, 도비 197, 군비 459)
○ 지원단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우선지원가구 : 전액지원
‧ 일반가구 : 가구당 최대 700만원
- 지붕개량사업
‧ 우선지원가구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 일반가구 : 가구당 최대 5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 상기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자부담 비용 등은 향후 별도 통보)
4. 용어정의
○ 주택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주택 슬레이트 :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 비주택 슬레이트 :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외 건축물(창고, 축사 등) ※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중 지원 대상은 창고·축사임
○ 공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신청자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자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 후 지붕을 개량하는 자
○ 자부담금 :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비용
5. 사업추진 절차
수요 조사 공문발송 (녹색환경과 → 읍․면 사무소) | ○ 2월 6일 발송(예정) |
↓ |
|
수요조사서 및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 사무소 → 녹색환경과) | ○ 기간 : 2월 6일 ~ 3월 8일까지 ○ 수요조사서, 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등 제출 |
↓ |
|
사업공고 (지자체) | ○ 기간 : 2월 6일 ~ 사업종료시까지 ○ 봉화군 홈페이지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등을 공고 |
↓ |
|
석면조사용역 시행 (녹색환경과, 재정과) | ○ 기간 : 3~4월 중 ○ 지원대상지 현장확인 및 석면조사용역 대상 건물에 대하여 조사실시 |
↓ |
|
지원대상자 선정 (녹색환경과 → 신청자) | ○ 기간 : 지원신청서, 수요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별도 통보 (4월 중) ○ 우선지원가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자부담 비용, 납부절차 등 별도 통보 |
↓ |
|
공사발주 (녹색환경과, 재정과) | ○ 기간 : 4월 ~ 공사종료시까지 ○ 지원대상자 일정협의, 공사발주 등 |
↓ |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업자) |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준수 ○ 면적조사서, 슬레이트 해체작업 점검표 등 작성 |
↓ |
|
실적보고 및 정산 (봉화군→경북도청→환경부) | ○ 월별 사업추진 및 집행점검 보고(매월 23일까지) ○ 정산보고(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1. 지원대상 : 현재 사람이 거주중인 슬레이트 주택
2.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 일반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붕개량사업비는 건축주 또는 거주자가 자부담
○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현재 사람이 거주중인 주택이 대상이나,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지원
○ 덧씌운 지붕* 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3. 지원단가
구 분 | 지원단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 우선지원가구 : 전액지원 - 일반가구 : 가구당 최대 700만원 |
○ 지원단가 이하의 주택의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
4.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이외 일반가구 중 소규모 주택‘ 의 순서로 지원
※ 우선지원가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