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국장 국민장 차이, 국립묘지 안장 논란. 노태우 빈소 김옥숙, 전두환 부인 이순자 등 모습

[minjun]

노태우 국가장, 국장 국민장 차이, 국립묘지 안장 논란

'노태우 국가장' 여당 일부 반발 여전 "내란죄인데…납득 어려워"

노태우 5일간 '국가장'…5·18단체 반발, 문재인 조문 않고 애도만

박정희, 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노태우 '국가장' 차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결정된 가운데, 과거 '국장' '국민장'을 치렀던 전직 대통령 장례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만 '국가장'으로 치렀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과거 격 높은 '국장' 상대적 낮은 '국민장' 구분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사람에게 치르는 가장 격식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이 나뉘어 있었지만, 2011년 '국가장법'으로 통일해 이같은 구분을 없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과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구분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도록 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국장'과 '국가장'의 기준이 모호했던 탓에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1년 '국가장'으로 통일…YS 장례서 첫 적용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쳐 '국가장법'으로 개정하기에 이른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또 과거 국장과 달리 관공서 휴무도 하지 않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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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는데..왜 논란되나

[뉴스데스크]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숨지면서 오늘 하루종일 노 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 없나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답변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안장여부가 관심사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적 기준.

이른바 '국립묘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5조 1항 1조를 보면요.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도 안장 대상입니다.

다만 결격 요건도 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금고이상형 처벌을 받거나 임기중 탄핵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 씨는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는 건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 조항에 사면복권이 될 경우 안장자격도 회복되는지 명시가 안돼 있다 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훈처는"사면 복권 되더라도 기존 전과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안장대상 결격 사유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는 "사면 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준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보훈처는 뇌물을 받고 전두환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봉/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화합차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걸 덮는 거잖아요."

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최현석/합천군 농민회 사무국장(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 기자 ▶

그래서 "사면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발의해 놓고도 국회는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MBC 뉴스 팩트체크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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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위해 이동하는 김옥숙 여사와 유족들 [TF사진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마련된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마련된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가 악화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 씨가 있다. 노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위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아들 손 꼭 잡고' 노태우 빈소 찾은 전두환 부인 이순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오른쪽)와 장남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오른쪽)와 장남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왼쪽 두 번째)와 장남 전재국 씨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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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노후4시간전
정말 허무한 세월이죠..
60대까지는 그래도 자기관리가 가능하지만
이후는 다 똑같아 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에 감사해야죠
부디 건강하시길 바래봅니다.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4시간전
한번 왔다 가는세상 배풀고 가라..

예스코4시간전
많이 늙으셨네.

늘 푸른소나무4시간전
격세지감
그 대통령영부인시절모습이후로는 첨 보는것같은데...너무 현실적인사진이라 놀랍기까지하다

비타민4시간전
아이고~~
사람은 늙어 죽는다.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라.석여라~~~

강정애4시간전
그래도~    체납 세금 내고, 국민께 사죄하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 편하구나 

바다새4시간전
세월에 장사 없구나...인생무상...

헬보이844시간전
그래도 곱게 늙으셨네.
젊었을적 한 미모 했던것이 한눈에 봐도 보이네.
노태우 대통령도 미남이었지.

라파스4시간전
세월 이기는 사람은 없군요.
다른 분 같아요...

ons4시간전
자신의 살아온 삻이 이렇게 죽어서 역사앞에서 평가받는다.
바르게 잘 살자.

...

고향지킴이2시간전
여사는 개뿔이닷
왜  이순자가 여사냐 

뚜껑별꽃2시간전
죽을때 돈필요하냐?     

죄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처벌한다냐??      

쌈짓돈이니 이런 개소리하지말고.   

이런 자연스런 조문자리에서.   

기자들앞에서  호남유족들힌테 부끄럽고 죄송하다  한마디는 해주는거다
에라 천벌받을.  전씨일가. 

흰머리소녀2시간전
으! 악마의 집단.

니사과는개나줘라2시간전
부조금 낼 돈은 있나???

final2시간전
얼굴에서 품위라고는 찾아볼수가 없네
마스크를 했음에도 천박함이 느껴진다.

heengomee2시간전
전두환 노태우는 저승가서. 네놈들이 군인들 시켜. 몽둥이로 때려죽인 영혼들. 총으로 쏴죽인 젊은 영혼들. 만나거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네놈들이 죽인 영혼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딱 네놈 자식들 나이가 되겠구나. 나쁜 놈들.

시인2시간전
윤석열이 존경하는 전두환 마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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