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비율과 해제동의서 등 관련 주민 질의에 대한 안양시 답변 문서

[시계]

목록번호	28722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진현	작성일	2012-07-16 12:09:44	조회수	1	공개여부	비공개

발신: 안양9동 새마을 지역 김진현

수신: 안양시 도시정비사업과

1. 안양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 개발방식인 관리처분 방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a)여타 다른 재개발지역과 같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20%이상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b)몇년전 국고 지원비으로 271억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아주 적은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고지원비을 증액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이 지원비가 일정기간동안 사용되지 않을시 환수조치가 된다던

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3.만약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이지역 해제을 원한다면 묻겠습니다

a) 법적 해제 조건과 절차을 알려주십시요 ?

b)해제후 - 재개발 또는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지정되기까지 각각 소요기간이 얼마인가요?

c)법적근거에 의해 안양시에서 개발 지정 후에는 건축행위을 못하게 하는데 당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후 개발

지정 전까지 약 몇개월~ 몇 년 동안 지구내 땅 주인이나 건축업자들이 빌라나 다가구주택등을 건축 허가권자

인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내줄수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게 아니면 권축허가권자인 안

양시에서 일반 건축행위(신축,대수선,증축등 )제한 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위 질의 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국 도시정비과	답변일자	2012-07-19 17:11:21	접수번호	201207161209446745
작성자	안덕수	전화번호	8045-2495	이메일	adsoo1561@korea.kr

1.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문1)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면 다른 재개발지역과 같은 임대아파트 비율은 20%이상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아파트 비율은 20%이상이나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定해진바 없으며,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몇 년전 국고지원비로 271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

여 국고지원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원비가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을시 환수조치가 된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 국고보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 건설 등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게 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은 당초 정해진 보조금이

외의추가 지원은 없으며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별 세출예산의 총액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예산부터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지구 지원금은

27,008백만원이며 국비는 50%, 나머지는 도비 및 시비로 구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질문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조건과 절차는?

○ 2012.2.1 공포된 개정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100

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해제후 재개발 또는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지정되기까지 각각 소요기간은?

○ 주택재개발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주민意思 뿐만 아니라 지정기준, 시행

방법, 주민동의 규모 등에 의해 변동될 소지가 많으며,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소요기간 산정은 어려우니 이해바랍니다.

질문5) 법적근거에 의해안양시에서 개발지정후에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후

 개발지정전까지 약 몇 개월~몇 년동안 지구내 땅 주인이나 건축업자들이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허가권

자인 안양시에서 일반건축행위(신축, 대수선, 증축 등)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

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더불어 개발행위제한도 해제되어 개별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행위제한 등은

불가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면 도시정비과 주거정비팀(☎ 8045-24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시계]

그 죽을놈의 시 나 lh공사 땜시 지금은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 주민들이 하나된 모습만 보인다면 새 희망들을 안고 나갈 그날이 확실히 보입니다,뭉쳐야 합니다

[풀뿌리]

하나된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날뛰며 대가리 똥박에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된 모습을 보겠습니까?
인간들이 아니라 괴물같습니다.

[목련17]

안양시에 질의하여 답을 잘 받아 보셨네요.정비구역이 해제될경우 개별행위제한도 해제되어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됨으로 만약 해제된다면 개별건축을 할수있는 주민이 많으므로 동의서 90%로를 받아야 하는 가로주택사업도 할수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9동 새마을지구는 영원히 개발의 어려운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주민들은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주거환경으로 하도록 노력 해야지 성급하게 판단하여 해제신청서에 동의하게되면 영원히 개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시계]

아쉽고 짜증나지만 주거환경외는 대안이 현재는 없는듯 합니다

[강아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져야지, 소규모 200가구이하로 지어진다면 차라리 각자 집을 짓고 사는것이 홀씬 유리 하겠네요?

[조나단]

차라리 조금 기다리더라도 주거환경으로 가야지 너무 급한 마음에서 다른사업 생각하면 동네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희망새마을]

새마을은 정비구역 해제하면 결국 자연 상태로 밖에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신세군요? 어제 새마을 양지초등 앞으로 차를 몰고 나올려니 교행이 안되더군요 오르막으로 후진 하는데 진땀이 다 났습니다. 잘못하다 교통 사고 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개발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한치 앞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단독 주택도 내 집만 번듯하면 뭐합니까? 불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주차장 공간 확보하고 집을 지을 경우 생각보다 면적이 많이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