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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조의2) | |||||||||||||||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주1> 2005.12.31이전 불입 연금저축은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 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부동산임대·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익신탁은 공제불가)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 아래 ①, ②, ③ 중 선택하여 제출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별지58호의2서식) ▶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규칙 33조의 2 ③)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규칙58 ⑤, 조특령 제80조의 2 ⑨)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4. 중도해지시의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조특법86조의2 ④)
①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에는 아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2008.1.1 이후부터 적용)
주1>『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② 이 경우에 부담하는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와 ‘해지가산세’ 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 해지가산세 추징(조특법86조의2 ⑤)
①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 이 경우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령 80의2 ④). 이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연금)소득은 과세된다.
주1> “해지 전6월 이내에 발생한”이라는 요건은 2006.2.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며, 조특령80의2 ④의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함
④ 5년 이내에 해지하여 받은 해지일시금은 기타(연금)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 가산세를 추징하나, 5년 경 과 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연금)소득으로만 과 세한다.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법86조의2 ⑧, 조특령80조 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 또는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2조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5. 계산사례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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