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징역 2년…대통령실 "국방혁신위원은 지속 수행"(종합2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5월부터 국방혁신위서 활동…"군사안보 전문가"
(서울=뉴스1) 구진욱 정지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
았다.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97457?sid=100
구진욱 정지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
n.news.naver.com
윤씨정부가 자랑하는 법과 원칙이
징역2년을 선고받은 저양반한테는 매우 관대하네요.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역할을 계속 할거라고 하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광복적 경축사에서는 반국가세력이 어쩌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또 저런 양반은 존경받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밀 누설 죄로 실형받은 놈도 국가 안보실에서 일하는 좋나게 굥정한 대거니국
유시민 말이 옳네 아무도 직책 안 맡으려 한다고~ 온갖 쓰래기들만 모일거라고
아무것도 나온거 없는 야당대표는 죽어도 안만나고 혐의나온 범죄자새키는 데려다쓰고
총선때두고보자
그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
아무런 판결도 받은적없는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범죄집단 취급하며 대화도 안하면서 지들은 범죄자를 데려다쓰네지가 카르텔이면서 카르텔 없애겠다는 정신병자 알콜중독 미신쟁이 나가 뒤져라
존나 공정하네
혁신위원같은 소리하네 조만간 입감될텐데 죽을맛이겠구만ㅋㅋ꼬시다
2년 실형 확정이면 법정구속하고 바로 시작 이잖아 왜들그래 ㅅㅂ ㅋㅋㅋㅋㅋ
구속 안할거면 징역2년 실형은 왜 선고하는건가요?설명 해주실분?
범죄자 ㅅㄲ가 국민혈세 받아먹네 ㅋㅋㅋ 참 좋은 세상이여
삭제된 댓글 입니다.
광복적 경축사에서는 반국가세력이 어쩌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
또 저런 양반은 존경받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밀 누설 죄로 실형받은 놈도 국가 안보실에서 일하는 좋나게 굥정한 대거니국
유시민 말이 옳네 아무도 직책 안 맡으려 한다고~ 온갖 쓰래기들만 모일거라고
아무것도 나온거 없는 야당대표는 죽어도 안만나고 혐의나온 범죄자새키는 데려다쓰고
총선때두고보자
그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
아무런 판결도 받은적없는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범죄집단 취급하며 대화도 안하면서 지들은 범죄자를 데려다쓰네
지가 카르텔이면서 카르텔 없애겠다는 정신병자 알콜중독 미신쟁이 나가 뒤져라
존나 공정하네
혁신위원같은 소리하네 조만간 입감될텐데 죽을맛이겠구만ㅋㅋ꼬시다
2년 실형 확정이면 법정구속하고 바로 시작 이잖아 왜들그래 ㅅㅂ ㅋㅋㅋㅋㅋ
구속 안할거면 징역2년 실형은 왜 선고하는건가요?
설명 해주실분?
범죄자 ㅅㄲ가 국민
혈세 받아먹네 ㅋㅋㅋ 참 좋은 세상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