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의 '댓글국적표기 법안'에 화들짝 놀란 좌파 언론들

[포청천]

김기현 의원의 '댓글국적표기 법안'에 화들짝 놀란 좌파 언론들

인세영

•  승인 2023.02.02 01:58

"댓글 조작 막겠다는 법안에 무슨 불만이라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국적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세력이 눈에 띄여 화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VPN)했는지 여부도 표기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미있는 점은, 김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특정 세력이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막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특히 좌파 언론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맞춤법이 서툰 일련의 반대 댓글이 주루룩 달리는 현상도 보였다. 외국계  댓글 조작단으로 보이는 이들은 서투른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댓글국적표시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부 좌파 매체에서는 "실제로 중국에서 단 댓글은 0.2%에 불과" 하다면서 김 의원의 댓글 국적표기 법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댓글 조작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상이다. 시기적절하게 나온 법안이라 볼 수 있는 김 의원의 댓글국적표기 법안에 대해 좌파 언론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음은 본지가 그 동안 취재해온 댓글 조작에 대한 실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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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간질 시키는 댓글 조작 세력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세력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댓글 세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26일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 없다”며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표기. 포털 댓글 VPN(가상 사설망) 접속 차단”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 역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댓글 조작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포털의 댓글 국적표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세력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인 또는 중국계로 보이는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남발하고 패륜적인 댓글을 달면서 사회 분열을 유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좌파 이념을 갖고, 대한민국 사회를 이간질 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양극화 시키고 분열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드 반대 집회에 동원된 인력들, 한국인으로 가장하여 사드를 반대하고 있으나 철거와 철수도 구분을 못하는 외국인으로 보인다. 

남녀 간의 이간질, 틀딱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연령대별로 이간질을 해 온 것이 바로 이러한 외국 댓글 조작세력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뉴스 기사의 첫 댓글을 장악하고, 좌표를 찍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권에 빌붙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미지들이다. 

한글이 서투른 외국인들이 '담합'을 '담압'으로 표기하고 있다. 

탄핵을 탄액으로, 횃불을 햇불로 표기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이처럼 철자법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대거 댓글창에 등장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외국 세력의 필사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이 사진들은 죄다 맞춤법이 틀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를 구사하고 있다. 즉 제대로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외국 세력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감옥에서 열린 ‘우마오당’ 양성교육. 2010년 한 여자감옥 ‘인터넷 평론원’ 양성반(위). 아래는 쓰촨성 감옥에서 열린 ‘인터넷 평론원’ 양성반 | 웨이보 (에포크타임스)

중국의 한 공기업이 개최한 우마오당 설명회. '사이버 선전요원' 양성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진=에포크타임스

특히 중국계 유학생 또는 조선족인 경우 고급 한국어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법 실수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한글을 비교적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특정 아젠다를 대한민국의 밑바닥 여론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9000만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조선족들이 한국 주요 포털·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사이버 전사들 상당수가 연변에 나가 각종 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믿고 싶어'를 '밑고 싶어'로 쓰고 있다.

기본적인 맞춤법을 모르는 댓글이 수도 없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특정 정치색을 띄고 있다.

대학생 김모(26)씨는 "중국인 조선족으로 의심 가는 댓글이 상당수 있다"며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들이 작성한 글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해 전체 여론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판단에 혼선을 줄 정도라면 시행해 볼만 하다. 실명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딱 국적 정도만 표기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 대한민국 청와대 용산이전 관련 청와대청원 기사가 2위에 오른 바 있다. 악의적인 세력이 중국 포털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조작을 위해 좌표찍기 기사를 뿌렸다는 정황 증거이다.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는 화면이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여론에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김기현 의원의 댓글의 국적표기 발언에 대해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이 신속하고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화제다. 

한겨레는 최근 대장동 관련 김만배 머니투데이 출신 인사로 부터 무려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심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기자는 퇴사처리 되었고, 편집장과 대표이사 역시 사퇴하는 등 신문사 전체의 신뢰성이 망가진 상태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오늘은 외국세력이 국내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부대로 동원된다는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애써 주장하는 한편, 네이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작성된 댓글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를 들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애써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댓글부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시진핑 집권 초기에 양성한 1000만 중국 댓글 부대와 관련된 중국 측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댓글 한 줄을 쓰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댓글을 하나 쓰면 0.5위안을 받는다고 해서 우마오당으로 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맘카페 등 국내 커뮤니티에는, 누가 봐도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작세력의 흔적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좌파 언론들이 댓글 조작에 대해 모르는 척 펄쩍 뛰는 것은 참으로 애잔하기 이를데 없다." 라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