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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8년 | 4년 |
임대주택 유형 |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 단기임대주택 |
3.임대 사업자도 둘로 나누었습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
4.'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동법으로 이관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이 있습니다.
5.민간임대사업자에게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등 우선지원
조세감면
택지 우선 공급
용적률·건폐율 ·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등
6.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를 지정합니다. 촉진지구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등
7.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축소했습니다.
폐지 사항 | 존치 사항 |
1. 임차인 자격제한 2. 최초 임대료 제한 3. 분양 전환 의무 4. 담보권 설정 제한 | 1.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2.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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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제1장 총칙 |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등의 지원 |
제2장 임대사업자 등 | ▶ 임대사업자 |
제3장 주택의 건설 |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택지의 우선 공급 |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지구지정, 시행자, 지구지정 절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구지정 등의 고시, 지구지정 해제, 지구계획 승인 등 |
제5장 주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및 관리 | ▶ 임대주택공급,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임대료, 재계약 거절 등 |
제6장 보칙 | ▶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임대주택정보체계, 보고·검사, 권한의 위임, 가산금리 |
제7장 벌칙 |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부칙 | ▶ 시행일, 경과조치,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등 |
참조로 법령의 세부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좀 깁니다)
§ 제 1장 총칙
▲ 민간임대주택 유형(제2조 제1호~제6조)
취득 방식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 사업자 및 임대 기간 | 8년 | 4년 |
기업형 임대사업자 | 기업형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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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임대사업자 | 준공공 임대주택 | 단기 임대주택 |
▲ 임대사업자 유형(제2조 제8호~제9호)
기업형 임대사업자 | 8년 이상 임대할 목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일반형 임대사업자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 국가 등의 지원(제4조)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조세감면 등
§ 제 2장 임대사업자 등
▲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이상의 기관이 지분의 50%초과하여 설립한 법인,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포함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제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의무 사항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제11조)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등 주택관리 업무.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
▲ 보증상품의 가입(제14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 제 3장 주택의 건설
▲ 택지의 우선 공급(제18조)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소유 또는 개발한 택지의 우선매각 허용.
추첨, 수의계약, 자격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각 가능.
국가·지자체·LH는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9조)
85㎡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분의 8 이상을 매입(토지소유주 동의 포함)한 경우 공익사업 지정 요청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20조)
준공공임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하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용적률 상한 까지 완화, 층수제한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판매·업무시설 설치 허용,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한까지 완화, 층수제한 완화.
▲ 촉진지구의 지정(제21조)
부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제안 : 시행자(국공유지 제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제23조)
지구지정 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협의기간 30일 이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4조)
지구지정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동시 진행 가능.
▲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제26조)
촉진지구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구 해제 가능 .
§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지구계획 승인 등(제27조)
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28조)
지구계획 승인 시 총 31개 사항에 대해 의제 처리(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협의기간 30일) .
▲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제29조)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필요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 실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
보전산지 변경·해제.
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30일 이내 승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40일 이내 승인).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제30조)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제안 가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날 부터 2년내 지구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
▲ 소규모 촉진지구에 관한 특례(제3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촉진지구·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동시 신청 가능.
주거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토지등의 수용 등(제33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촉진지구 주택사업계획에 관한 특례(제34조)
건축심의, 대지조경, 건축물 높이 등 건축제한 완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완화.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완화.
▲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제35조)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 매각 · 대부(50년) 가능
§ 제5장 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제38조)
임차인 자격 및 선정기준 임대사업자가 설정 (주거기본법 제5장 적용 배제) .
▲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39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금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는 가능.
▲ 임대료(제40조)
최초 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설정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
▲ 표준임대차 계약서(제43조)
임대료 및 증액,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의 보증,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 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등 포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45조)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임대보증금과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제외)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1. 촉진지구 내 기업형 임대주택 면적기준 명확화
'부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라는 조항을 '부지면적 중 유상면적 공급의 2분의 1이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공급 면적(도로, 공원 등 지자체 기부채납 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구분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할 경우 신속한 지구지정이 가능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촉진지구 내 택지의 가격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촉진지구 내에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공급기준 및 가격 등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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