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2008년까지 조성되는 역세권신도시(1단계)가 행정구역 혼재로 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신도시 조성예정지인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일대.
천안아산역 역세권신도시가 천안과 아산시의 경계지역에 조성되면서 안채는 천안시, 바깥채는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이중 주거생활로 인한 생활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 혼재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학군문제 등 각종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도 양 지역 간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886만평이 개발되는 아산신도시는 아산시 면적이 794만평, 천안시는 92만평이 편입돼 있다.
이 가운데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오는 2008년까지 조성되는 1단계 107만평에는 아산이 85만평, 천안이 22만평이며, 아산주민이 400여 세대, 천안이 80여 세대가 경계선을 두고 단일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선으로 신도시 조성과 함께 각종 문제점이 빚어질 우려가 예상된다.
◇학군문제 혼란=신도시 조성으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점은 학군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아산쪽에는 초, 중학교가 각각 2개, 고등학교 1개교이고 천안쪽은 초, 중학교가 각각 1개교가 설립된다.
주거지역에 따라 초, 중학교 학군이 편성되면서 같은 신도시내 자녀들은 주소지가 제각각인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 한다.
1단계 사업지구내의 주택은 아파트 5446세대, 단독 847세대, 주상복합 1487세대 등 모두 7780세대에 이른다.
하지만 신도시내에 거주할 주민 자녀들은 주소지에 따라 학군이 나눠지게 되면서 도심 교육이 양분화 돼 학군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가 애초 신도시에 편입된 천안시 불당동 주민들의 이주지를 아산쪽에 조성하려던 계획이 주민반발로 천안쪽에 건설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사례는 학군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안방 건넛방 따로=행정구역이 경계지역에 놓이면서 신도시 일부 지역에 공급될 주택의 주소지가 제각각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의 신도시 택지개발 공급계획을 보면 아산과 천안을 경계로 일부 주거지역이 나눠져 있어 자칫 한 집에 생활권이 달라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양쪽지역 모두에 주거공간이 걸치게 되거나, 한 아파트 단지가 2개 주소지로 뒤섞일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한 단지임에도 도로나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초래가 우려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산시와의 행정구역 혼재로 생활공동체인 아파트 단지의 주소지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사무소도 따로따로 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주민은 청약신청 대상안돼=대단위 주거공간이 조성되는 신도시의 가장 큰 난제는 분양이다.
특히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산시 땅이 대부분인 신도시의 주택분양 청약에는 천안주민은 제외된다. 물론 천안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천안주민에게 청약권이 우선 주어진다.
청약가입자수는 천안시가 9만7496명이고, 아산은 2만5192명으로 천안주민이 4배에 달한다.
때문에 천안을 배제하고는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상 청약이 지역을 우선하고 있어 신도시 주택분양이 미분양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책사업인 만큼 건교부에 인접지역도 청약이 가능토록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지역에 놓인 원활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양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도로와 임야, 하천 등을 경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도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구부러진 경계선을 직선화시켜 주민 생활불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택공사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또다시 양지역 갈등이 우려된다"면서 "주거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 지역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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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세권… 행정구역 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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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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