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2014.10.7 [TUE]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88년 - 대한민국 정부, 7개항의 대북경제개방조치 발표

2001년 - 테러와의 전쟁: 16:30 협정 세계시(UTC)를 기해 탈리반과 알카이다를 향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작

[검찰, 세월호 최종 수사결과 발표]

1] 6일 검찰이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함

2]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키로함

▲사고원인

- 선박의 무리한 구조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 등이 원인

- 일각에서 제기된 잠수함 충돌설이나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

▲구조실패

- 침몰 당시 현장 구조 지휘자였던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사고 당시 퇴선 안내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초기 구조 활동이 미흡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 책임

▲언딘특혜

- 평소 친분이 있던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조선박을 사고 현장에 출항시키도록 한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불구속 기소

- 다만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해경이 해군과 민간잠수사들의 투입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음

▶여야, 수사결과 발표에 온도차

1]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암초 충돌설, 세월호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CCTV 조작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 각종 유언비어와 의혹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겨 사회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

2]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도해경에 전가할 뿐, 4월16일 아이들이 죽어갈 때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왜 세월호 특검법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함

 

[朴대통령, 개헌론에 선긋기] - 관련이슈 참조(헌법개정 추진 논란)

1] 현재 헌법은 87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음

2] 사회 변화로 현행 헌법의 한계와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

3] DJ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었고, 노무현, MB정권 말기도 개헌이 추진됐지만 차기 대권주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4]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여야의원들도 개헌추진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었지만 박 대통령이 올초 신년사를 통해 경제회복이 더 중요하고 개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할 엄두를 못낸다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이후 흐지부지된 상황

5] 그러나 최근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은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자적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부상

6]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또다시 반대의견을 표명함

7] 야당측은 국회가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 논의를 비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함

 

[국회 입법조사처, 사이버 검열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1] 지난 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지 이틀만에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함

2] 그리고 일주뒤인 25일 검찰은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음

3] 6일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개시를 할 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대법원판례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

4]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 핵군축연구소, 북한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

1] 미국의 핵군축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연료봉 교체나 내부 시설 보수작업 등을 하느라 영변의 5㎿급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2] 가장 큰 근거는 원자로 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던 증기와 냉각수가 분석 대상이 된 위성사진에서 사라진 점

3] ISIS는 부분적인 연료봉 교체를 플루토늄의 일부를 추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얻어진 플루토늄이 핵무기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함

[노벨의학상 뇌세포 위치정보 처리 연구 존 오키프 등 3명]

1]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에 뇌세포의 위치정보 처리 체계를 밝혀낸 미국의 존 오키프 박사와 부부 과학자인 노르웨이 마이-브리트 모서와 에드바드 모서 등 3명이 선정됨

2] 노벨위원회는 오키프 박사가 수상 업적에 절반을 기여하고 모서 부부가 나머지 절반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3] 한편, 생리의학상 외의 다른 부문은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

▶ 노벨상 상식

- 노벨상은 생존해 있는 인물에만 수상(다만 2011년 수상자발표에 앞서 사망한 랄프 스타인은 예외적으로 의학상을 수여했다)

- 노벨상은 취소가 안 된다

- 공동수상은 3인까지

- 아돌프 히틀러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 1939년 스웨덴 변호사 E.G.C. 브란트는 국제 사회의 유대를 고취하고 군비 축소를 끌어내고자 히틀러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브란트는 나중에 웃자고 한 일이라며 후보 추천을 철회했다)

-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1953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 노벨상을 받은 개인 847명 가운데 여성은 5%에 불과

- 노벨 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의 이름을 붙여 제정한 상으로 원래 있던 5개 부문 노벨상과 같은 시기에 발표하고 시상하며 상금도 100만 달러로 똑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노벨상이 아님,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 추모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

- 다른상들과 달리(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평화상 발표와 시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다, 노벨의 유지에 따른 것인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외취업 선호 도시는 런던, 뉴욕, 파리순]

1] 글로벌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189개국의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국외 취업희망 도시를 물었더니 런던이 1위를 차지함

2] 이어 뉴욕, 파리, 시드니, 마드리드, 베를린, 바르셀로나, 토론토 순

3] 한편, 국가별 취업선호도는 미국(42%), 영국(37%), 캐나다(35%), 독일, 스위스, 프랑스 순

 

[교보 38년만에 베스트셀러 집계방식 바꿔]

1] 최근 사재기 문재로 베스트 셀러 서적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

2] 그런 가운데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가 개점 38년 만에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선정방식을 전자책과 합쳐 4주간의 누적집계로 바꿈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1] 무투마 루티에레는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해 한국내 인종주의 및 차별상황을 평가해왔음

2] 6일 한국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인종주의 및 차별 문제와 관련,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힘

3] 루티에레 보고관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매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다며 그 정책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한국인이 아닌 두 이주노동자 간의 결혼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

4] 또 루티에레 보고관은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하는 한편 차별·배제에 대한 통계 수집, 고용 등 관련 법령의 개선, 미디어의 감수성과 책임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되나]

1]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2]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키로함

3] 이에 따라 내년 3세 아동 어린이집분(복지부, 지자체 부담) 5천200억원을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부담분(전체 2조1천545억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했던 부분이니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

4] 그러나 정부가 국고 지원 불가입장을 밝히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자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함

4]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됨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 번호이동 60% 하락]

1]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이통3사의 번호이동 하루평균 건수가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 일주일간의 1/3 정도인 5,599건에 머물렀다고 함

2] 이는 단통법 이전 공짜폰을 기억하던 소비자들이 현재의 보조금에 만족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정부, 과격·폭력, 역사왜곡 단체 지원 논란]

1]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강제 철거 등 과격 폭력 시위를 벌여 온 보수우익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음

2] 지원내역

▲ 국민행동본부가 운영하는 애국기동단, 4000만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광화문의 설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대북전단을 살포

▲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4천500만원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 사건으로 규정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고,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재조사를 거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르노삼성차, 계열 금융사 할부판매 꼼수]

1] 6일 연합뉴스는 르노삼성차가 올해 초부터 고객이 르노캐피탈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할부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면 해당 지점이나 영업사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

2] 또 인수거부·계약취소 차량이나 특별배정 물량이 생길 경우 계약 순서와 무관하게 르노캐피탈을 이용한 고객에게 우선 배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힘

3] 이에 대해 르노삼성측은 전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함

[제2롯데월드 저층부, 14∼16일 순차적 개장]

1]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14∼16일 사흘에 걸쳐 나눠 개장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짐

14일 : 롯데애비뉴엘·롯데마트·롯데하이마트

15일 : 롯데시네마

16일 : 롯데면세점·롯데쇼핑몰·아쿠아리움

2] 고객 유치에 유리한 금요일이나 주말에 한꺼번에 열지 않고 주중에 그것도 사흘에 걸쳐 여는 이유는 교통과 주차 문제 때문으로 전해짐

3] 앞서 서울시는 저층부 개장을 승인하면서 주변 교통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하면 주차장 폐쇄는 물론,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 건 바 있음

 

[삼성전자, 평택에 16조 투자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1] 삼성전자는 6일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한다고 밝힘

2]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17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41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5만 명

3]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4] 그러나 기존 생산라인으로도 대규모 투자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날 열린 정부의 기업 투자활성화 간담회 등 정부 시책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함

[사상초유 3년연속 세수부족]

1] 국세청의 올해 세입 목표는 205조원에 달하지만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저조한 상황

2] 특히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47.4%에 불과해 전년(50.7%)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임

3] 이는 글로벌 시황 악화와 경쟁력 저하,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때문이라는 분석

 

[퇴직공무원 재취업, 삼성>현대>LG>한화·롯데 순]

1] 새정치연합 임수경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 78명, LG 40명, 한화와 롯데가 각각 25명, KT와 SK가 각 22명, CJ그룹 16명

3]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

4] 감사원 출신은 60% 이상이 기업의 감사(상근)로 재취업했으며, 금감원·금융위 출신의 경우는 71%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 내년 30-50 클럽 가입...세계 7번째]

1] 내년에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뜻하는 30-50 클럽에 가입할 전망

[김무성, 박원순 제치고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

1] 6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김무성 대표가 18.5%를 기록하며 5주 만에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섬(2.6% 상승)

2] 반면, 박원순 시장은 2.9%포인트 하락한 16.4%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

3] 이는 지난주 새누리당으로부터 서울시립대 측근 낙하산 임용 논란으로 집중공격을 받은 영향이라는 평가

▶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소폭하락

1]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떨어져 51.0%를 기록

2]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42.5%로 조사됨

3]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카카오톡 메시지 사찰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새누리 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1] 새누리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현행 부결)회기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

2]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 투명성을 높일 방침

3] 혁신위는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내용의 당헌당규와 윤리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떡값용 책값 제한]

1]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부조형태로(봉투에 넣어)책을 판매해 불법정치자금의 통로라는 지적이 제기됐음

2]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출판사의 현장 정가판매만 허용키로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