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일님 탄원서 제출

[의사박경식]

탄     원     서

문서번호  탄원서  (번호 2008탄- 7-3)

 시행일자  2008.  7.  1.

 발    신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 빌딩 2층 좋은 사법세상

 수    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정진경 판사님

 제    목  2008 가합 3736 방성일 사건 탄원서

탄    원    서

        (원고 방성일에 대한 “좋은 사법세상”의 의견입니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736  손해배상

원고(피해자)  방 성 일

피    고     김 우 식  

탄 원 인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02-412-2016)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빌딩 2층

존경하는 정 진 경 재판장님,

   1. 우리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1,900여명의 전,현직 법조인, 대학교수, 의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기자, 기업경영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개정 청원, 사회부조리 고발, 비리공직자 고발, 국민감사 청구 등 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판결이나 귀감이 될 만한 재판진행을 하시는 판사님께는 감사의 편지와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2. 저희 단체에서는 본회 정회원인 피해자 방성일(이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내용과 증거자료를 관계전문가와 기자, 본 단체 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2410 사건과 2004고단3032 사건에서 교보증권의 업무상배임과 횡령, 업무방해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서울북부지검이 2002고단6307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발하여 피해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 방성일은 1999년 부군이 급성 백혈병으로 급서하고, 황망한 상태에서 부군의 유산을 지키고, 아들마저 갑상선 질병으로 치료받는 상태에서 여자의 몸으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2410 사건과 2004고단3032 사건, 2002고단6307 사건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하여 수년 수개월을 청와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지에서 노숙하며 시위하고 있을 때, 전세 집주인인 피고 김우식이 피해자 방성일의 전세금을 강탈할 목적으로 전세 입주자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하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 송달하여 전세금을 강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피해자 방성일은 시위하는 도중에도 집에 들러 80여개 이상의 화분을 관리하여 집에 들어 온 사실이 입증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딱한 처지를 이해해 주기는 고사하고, 우편물 송달 사실을 고의로 속이고, 우체국에서 부재시 붙이는 통지서도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는 재판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명도소송을 강제실행 당하여 가재도구와 화분 등 생활의 기초가 쓰레기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특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고소인인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의 결재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고단6307호로 형사기소하여 피해자가 숨돌릴 겨를도 없이 만든 것은 사법부의 책임으로,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된 점이 피해자가 고소한 2건의 형사고소 사건이 유죄판결로 승소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존경하는 정 진 경 재판장님,

  여기 사회에 아무런 피해를 준 일이 없이 생업에만 종사한 한 여인이 청와대, 대법원, 서울북부지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7년째 1인 시위와 단식으로 이 사회를 원망하며 죽어갈 때, 이웃은 이 여인의 마지막 생존수단을 강탈하고자 혈안이 되어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를 획책한 것을 보고 본 단체 임원과 관계자들은 우리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돈이 좋은 사회라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집주인이라 믿고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돕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검찰은 죄없는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를 범죄로 인지할 생각은 하면서 이런 소송사기꾼은 범죄로 인지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무법천지도 아니고, 정녕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지금이 21세기인데 중세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까?  

  부디 재판장님께서 법의 존엄성과 형평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법의 엄격한 보호를 실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에게 공명정대한 판결로 이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한 여인의 재산과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는 용서받지 못할 피고 집주인에게 엄하게 소송사기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판결하여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본 단체 1900여 회원들의 이름으로 간곡히 탄원합니다.

2008.   7.   1 .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중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bybybb29]

적법절차법은 없는 재판과 판결입니다 있는법도 무시하는 법원의 판사의 판결입니다 분명 전세계약에서 월세 계약으로 전환 계약 작성 하면 반듯이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는 정산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권리가 있습니까 쌍방은 계약과 동시 에 권리을 주장에 앞서 의무을 이행 해야 합니다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따른 동시 이행 의무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자에게 국법으로 보호할권리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완전 도적질 재판 한것입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고맙습니다. 북부법원의 부패행위는 분명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회숙(선재심)]

좋은사법세상 탄원서가 힘이되어 꼭 승소하시길 기원드림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감사합니다. 선재심님도 꼭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회장님 갑사합니다. 두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각팀장님감사합니다. 임원진 여러분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숙]

탄원서가 힘이 되어 돌아 올것입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감사합니다.

[bybybb29]

이런적법차법 무시 재판은 국민 참여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심사건 무죄을 다투는 사건 법에의하지 아니한 민형사 사건은 국민재판관 배심원이 국민의 상식으로 재판 해야 할것입니다 ,[민형사 소송법 개정방향을] 박경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방성일(백두산호랑이)]

부패 사법권력으로 국민의 재판권과 행복권을 박탈한 사건으로 힘없는 국민이 가슴을 칠 노릇이지요.

[진실2]

탄원서 정말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좋은사법세상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길...........감사합니다.

[iris77]

꼭 원하시는대로 진실을 밝혀서 승소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주범인 부패사법권력자인 검사를 응징하셔서 국민의 진정한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