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쟝발장 급증.
조선 기사를 재섭게 네이버에서 보고 그만 읽게 됐습니다.. 파란글씨는 좃선이고 까만 글씨는 접니다..
절도죄로 복역한 뒤 지난달 26일 출소한 최모(41)씨. 먹고살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상으로 나섰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며칠 굶다시피 했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의 김모(여·26)씨 집 자물쇠를 쇠몽둥이로 뜯고 들어갔다.
마땅한 먹을거리가 없자 최씨는 냉장고 위에 있던 당근 2개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오려 했다. 이때 집으로 돌아오던 주인 김씨와 마주쳤고, 엉겁결에 쇠몽둥이로 김씨를 위협했다.
최씨는 놀란 김씨의 고함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최씨는 경찰에서 “며칠 굶고 나니 배가 너무 고파 앞이 보이질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5일 구속됐다. 당근 2개를 훔쳐 다시 감옥에 간 것이다.
이사람.. 절도죄로 복역 출소 후 일주일 만에 또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일주일간 다시는 절도질 안하고 바르게 살기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알아보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나라 떠난지 좀 오래되어 기초복지정책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가정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적인 복지우산안에 못들어 간다고 하드라도, 민간 구호단체나 시민단체 통해서 짧은기간 끼니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고 자립의지가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쟝발쟝형 생계범죄로 둔갑시키고 사실을 오도시키는 조선의 상상력에 놀랍니다….
더구나 쇠몽둥이로 열쇠까지 부수고 침입한 그를 빵한조각 훔치고 19년 복역한 쟝발쟝형의 생계형 범죄로 연결하는 것은 억측이 지나칩니다.. 습관성 강도벽 정신이상자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신만 바로 차리면 배운거 없고 밑천 없드라도 41살 나이라면 이런 짓 안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망가진 인생 만회할 수 있습니다.. 울나라 3 D 업종 아직도 구인난 심각하죠??
이외에도 조선은 몇 건의 사례를 더 제시하고, 결론으로 ….
경찰에 따르면, IMF위기 이후 기승을 부렸던 생계형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우발적으로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을 훔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선(電線)이나 맨홀뚜껑, 학교명패 등 구리로 된 것을 훔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선 절도는 2003년 5만9653m에서 2004년 20만2333m, 2005년 32만9629m, 2006년 9월 말 51만2739m로 급증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었던 생계형 범죄가 또 다시 느는 것은 민생이 어렵고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지들이 기사에서… 예전에는 생계형 지금은 전신주.. 맨홀.. 명패 라고 했는데 .. 그렇다면 이건 생계형이 아니고, 좀도둑이 좀 더 지능화 되어, 조금은 고가이고 환금성이 높은 금속류로.. 더구나 사전계획이나 현장답사도 필요한 고부가가치 지향의 자영업성격의 지능범으로 바뀐 예인데 이걸 우찌 교수 한 놈 내세워 사회안전망 허술이라는 결론으로 끌고 가는지 비논리에 곡학아세 네요...
이건 그냥 우리 사회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 입니다… 진짜로 사회전체에 도덕적 해의가 만연하다면, 물론 이것조차 국가가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들을 전부 수용하여 도덕공부 시킬수는 없는 일이니 조선이 그래도기사를 쓰고 싶으면 다른 시야로 접근 해야 합니다..
생계형 범죄가 실제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생계가 곤란하다고 반드시 범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고,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밑바닥으로 피치못해 전락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배려도 참여정권 들어서고 그만큼 진일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잘보면 생계곤란 사유로 쇠몽둥이 들고 남의집 터는행위의 일차적인 책임조차도 정부와 노무혀이 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첫댓글 조선 기사보고 무지막지하게 쓰고 보니 최씨라는 사람한테 좀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활자화된 조선의 기사만으로는 진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 이 경우는 독자도 기만하고 최씨조차 더 나쁜사람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기사만으로 최씨를 동정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안들 것 같습니다..
며칠전 엠비시 뉴스에도 나왔던 기사같군요. 생계형, 생계형.....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훔치고, 고속도로 다리 난간 강철부착물 훔친 사례 등등을 보도하며 생계형을 갖다붙이는 뉴스 들으면서 우리 가족도 죤님과 비슷한 주제로 대화를 했지요. 안잡혔을 땐 엄연한 직업(?)이다가 잡혔을 땐 '먹고살기 힘들다'는 핑계대기... 나쁜 습성의 잉간들이 빠져나갈려고 '선처를 비는' 개수작까지 요즘은 몽조리 정부 잘못이라니깐요. 어느 시대든 좀도둑은 있었고, 꼬리잡히면 무조건 어린 새끼 들이대며 먹고살기 힘들다는 핑계...이건 그치들의 금과옥조 아니던감? 글고 어느 도둑인들 생계형 아닌 게 있남? 배운 게 도둑질인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