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공무원 일일문제
<월,화 - 사회, 수 - 행정법, 목 - 행정학, 금 - 세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어>
Q.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 원소는 무엇일까? 바로 알루미늄이다. 또한 알루미늄은 철보다 가벼우며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탁월하다. 말하자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용한 금속’이다. 그런데도 19세기 초만 해도 사람들은 이 흔한 알루미늄을 금보다 귀하게 여겼다. 또한 고대 문명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구리에서 시작되어 철에 의해 계승되었다. 알루미늄은 왜 희귀 금속으로 여겨졌으며 인류의 고대 문명 건설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일까?
구리나 철은 순수한 금속의 비율이 높은 광석째로 묻혀 있어 구리 광산이나 철광산이 존재한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대부분 흙 속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광산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소 형태가 아닌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산화 알루미늄은 광택이 없고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알루미늄의 함량이 가장 많은 광물은 보크사이트이다. 보크사이트는 여러 종류의 산화물이 섞인 혼합물인데 보크사이트 안의 알루미늄은 산소와 매우 강하게 결합해 있다. 철은 철광석에 코크스를 섞어 용광로에서 녹이면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알루미늄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보크사이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전기 분해법이 개발되기 전에 알루미늄은 화학적 환원 반응법을 통해 얻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알루미늄의 가격이 금보다 훨씬 비쌌다.
① 알루미늄은 철보다 가벼우며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탁월한 금속이다.
② 구리는 철과 마찬가지로 코크스를 활용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다.
③ 전기 분해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화학적 환원 반응법을 통해 알루미늄을 얻었다.
④ 알루미늄은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존재하고, 구리와 철은 광석으로 존재한다.
<영어>
Q.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n some ① quarters of Washington and Wall Street, ② where history is ③ what happened yesterday and ordering lunch is long-term planning, people not only ④ assume the boom will be endless ⑤ and have already spent the profits.
<한국사>
Q. 다음 사료와 관련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2월 무술일. 거란의 소손녕(소배압을 소손녕으로 잘못 기록)이 10만 군사를 동원해 침략해오자, 왕은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이 군사를 지휘해 흥화진에서 적을 대패시키자, 소손녕(소배압의 오기)은 군사를 이끌고 바로 개경으로 진군했다. 강민첨이 자주(慈州 : 지금의 평안남도 자산군)까지 추격해 다시 대패시켰다.
신해일. 태조의 관을 부아산(負兒山) 향림사(香林寺)로 옮겨 안치했다.
『고려사』
① 5도 양계체제를 바탕으로 경-목-도호-군-현=진이라는 군현제의 기본골격이 완성되었다.
② 종묘를 세우고 사직을 정했으며, 12목을 설치하고 금유(今有)·조장(租藏)을 혁파하였다.
③ 김위제의 주장에 따라 남경을 중시하여 남경개창도감을 두어 궁궐을 조성하였다.
④ 국자감을 문무 양재 체제로 구성하였으며, 혜민국을 설치해 빈민들의 시약을 담당케 하였다.
<사회>
Q.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경우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정답 확인하기 :-)
<국어>
Q.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 원소는 무엇일까? 바로 알루미늄이다. 또한 알루미늄은 철보다 가벼우며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탁월하다. 말하자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용한 금속’이다. 그런데도 19세기 초만 해도 사람들은 이 흔한 알루미늄을 금보다 귀하게 여겼다. 또한 고대 문명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구리에서 시작되어 철에 의해 계승되었다. 알루미늄은 왜 희귀 금속으로 여겨졌으며 인류의 고대 문명 건설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일까?
구리나 철은 순수한 금속의 비율이 높은 광석째로 묻혀 있어 구리 광산이나 철광산이 존재한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대부분 흙 속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광산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소 형태가 아닌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산화 알루미늄은 광택이 없고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알루미늄의 함량이 가장 많은 광물은 보크사이트이다. 보크사이트는 여러 종류의 산화물이 섞인 혼합물인데 보크사이트 안의 알루미늄은 산소와 매우 강하게 결합해 있다. 철은 철광석에 코크스를 섞어 용광로에서 녹이면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알루미늄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보크사이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전기 분해법이 개발되기 전에 알루미늄은 화학적 환원 반응법을 통해 얻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알루미늄의 가격이 금보다 훨씬 비쌌다.
① 알루미늄은 철보다 가벼우며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탁월한 금속이다.
② 구리는 철과 마찬가지로 코크스를 활용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다.
③ 전기 분해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화학적 환원 반응법을 통해 알루미늄을 얻었다.
④ 알루미늄은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존재하고, 구리와 철은 광석으로 존재한다.
[정답] ②
[해설]
셋째 문단을 통해 철은 ‘철광석에 코크스를 섞어 용광로에서 녹이면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구리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해설]
① 첫째 문단의 ‘알루미늄은 철보다 가벼우며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탁월한 금속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의 ‘전기 분해법이 개발되기 전에 알루미늄은 화학적 환원 반응법을 통해 얻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알루미늄의 가격이 금보다 훨씬 비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둘째 문단에 따르면 ‘구리나 철은 순수한 금속의 비율이 높은 광석째로 묻혀’ 있고 알루미늄은 ‘대부분이 원소 형태가 아닌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영어>
Q.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n some ① quarters of Washington and Wall Street, ② where history is ③ what happened yesterday and ordering lunch is long-term planning, people not only ④ assume the boom will be endless ⑤ and have already spent the profits.
[정답] ⑤
[해석]
역사는 어제 발생한 것이며, 점심을 주문하는 일은 장기 계획인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의 일부 지역에서 사람들은 호황은 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이윤을 써버렸다고 추정한다.
[해설]
주절의 주어인 people 뒤에 동사인 assume의 앞에 등위상관접속사인 not only가 사용되었다. not only는 but also와 함께 사용되어 not only A but also B의 형태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⑤의 and가 but also로 바뀌어야 옳다.
[어휘]
quarter 지역 assume 추정하다 boom 호황 endless 끝없는, 한없는 profit 이윤, 소득
<한국사>
Q. 다음 사료와 관련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2월 무술일. 거란의 소손녕(소배압을 소손녕으로 잘못 기록)이 10만 군사를 동원해 침략해오자, 왕은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이 군사를 지휘해 흥화진에서 적을 대패시키자, 소손녕(소배압의 오기)은 군사를 이끌고 바로 개경으로 진군했다. 강민첨이 자주(慈州 : 지금의 평안남도 자산군)까지 추격해 다시 대패시켰다.
신해일. 태조의 관을 부아산(負兒山) 향림사(香林寺)로 옮겨 안치했다.
『고려사』
① 5도 양계체제를 바탕으로 경-목-도호-군-현=진이라는 군현제의 기본골격이 완성되었다.
② 종묘를 세우고 사직을 정했으며, 12목을 설치하고 금유(今有)·조장(租藏)을 혁파하였다.
③ 김위제의 주장에 따라 남경을 중시하여 남경개창도감을 두어 궁궐을 조성하였다.
④ 국자감을 문무 양재 체제로 구성하였으며, 혜민국을 설치해 빈민들의 시약을 담당케 하였다.
[정답] ①
[해설]
사료의 내용은 현종 재위기에 일어난 거란의 3차 침입에 관한 것이다. 『고려사』는 3차 침입을 지위한 거란의 소배압을 소손녕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현종은 5도 양계체제를 바탕으로 경-목-도호-군-현=진이라는 군현제의 기본골격을 완성하였으며, 점차 지방관의 파견을 늘려나갔다. 또한 향리의 정원과 공복도 제정하였다.
[오답해설]
② 성종, ③ 숙종, ④ 예종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
Q.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경우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② (X)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익상 요청에 따라 위 지침상의 요건 외에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1,000ha 이상’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