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250채 소유’ 가능케한 갭투자… “전세대출 제도가 위험 키워”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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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250채 소유’ 가능케한 갭투자… “전세대출 제도가 위험 키워”

임대인, 역전세난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세입자는 대출로 전세금 충당… 전세가는 계속 올라
“전세대출 요건 강화 등 손질 안 되면 위험 더 커질 것”

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만 253채에 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가능했던 탓이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사들인 2020년부터 지난해는

동탄역 인근 소규모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전세사기 사례는 동탄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 2700여 채를 지으면서 대출이자나 직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기도 했다.

특히 동탄 사례처럼 역전세를 이용해 갭투자 전세사기 수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전세대출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이 소득 등 개인의 조건과 상관없이 전세금의 90%까지도 가능하다 보니

대출 제도가 전셋값을 밀어 올린다는 비판이다.

◇전세금 90%까지 대출 가능… “무분별 대출이 위험 키웠다”

그동안 정부는 매매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조절해 왔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80~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풀어뒀고,

이는 곧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져 갭투자를 활성화 시켰다.

집값 거품을 만드는데 규제 없는 전세대출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전세대출 본질 자체를 건드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인해

전세금이 올라간 것”이라며

“대출 보증제도가 선행되고 전세자금대출 비율을 축소, 마지막으로 소득을 고려해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출 제도를 손봐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