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열공하여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