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관한 문의

[스마트]

작년에  상해 폭행으로  제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맨 시멘트바닥에  그대로 밀어  한참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가해자는  구호조치는 커녕.  쌍피사건으로  몰고가  몇군데 병원에서 허위진단발행

제가  고소장 제출한 뒤  1달쯤뒤  맞고소를 하였고.

다행히  그때 찍은 사고 전후  현장 사진. 여러명의 목격자 등이 있어

검찰에서  저는  무혐의처리 되었고.  그 악질놈은  검찰에서  무고. 위증등으로

구속기소검토하다가(검찰 인지포착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공판에서  공소장내용 완전 부정했고,진술도 횡설수설.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가짜증인"2명을 세워  경찰- 검찰을  우롱하더니

20여일 뒤에는  법정에 까지  세울 모양입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히.

1.  공판 과정에서  1명의 증인이  몇가지 위증을 했는데,또 2명의 가짜증인들이 

  완전 허구의  소설을 쓸 것 같은데  피해자인  저로서는  너무나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

  피고인은  말할것도 없고.  이 가짜증언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려면 절차는?

  법원 담당계장의  말을 들어보면  재판장인  판사님이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제가  "증언 조서" 가  나오면  첨부하여  별도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시오...

  정의롭지못하고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엄히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상세한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  전화통화 내역이 확실한 증거인데.

  가해자가  사고 상황 종료후  H.P통화 - 가짜증인 1명과  (시차가  20여분 차이남.)

  이 전화통화 내역 관계 자료를  지금  재판 진행중인  재판부에도 내고 싶고.

  나중에  위증죄로  고소장제출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는  사법기관이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당사자인 제가  어떤 경로.절차

  를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3.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를  다쳐  지금도 계속 제가 약먹고 있으며.

   향후  후유증도  예상되고요.  지난  1년가까이  경찰. 검찰.법원 저와 집사람이

   이 사건에 매달려  신경쓰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가급적  위증죄 별도의 고소장 제출을  않하고. 악질적인  자들을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요?

    위증을 부추킨 가해자는  위증사주죄가 적용되어 자신의 형량에 추가되는지요?

  *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간략. 간략하게라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변호사]

위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조사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하겠지요. 물론 고소이전에 먼저 검찰이 위증으로 인지수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입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입수를 하겠지요... 위증교사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