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를 부자로 만들기 어렵듯이, 독재전쟁전제주의자를 자유평화평등주의자로 만들기 어렵다.

[jaeyiewlee]

빈자를 부자로 만들기 어렵듯이, 독재전쟁전제주의자를 자유평화평등주의자로 만들기 어렵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아침에 해가뜨니 저녁에 해가지니

아첨에 해가되니 저승에 해될지니

아적에 해치운다니 저물길에 해닿니.

아국에 해방되니 저쪽에 해갈머니

아들에 해든다니 저딸에 해기우니

아지에 해충다드니 저가지에 해되니.

아방에 해공이니 저간에 해꼬지니

아망에 해짧다니 저격에 해줄려니

아배에 해거다하니 저희집에 해우니.

(시조해설)

우리는 풀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남북한상황하에 있다.:

첫째, 우리에겐 남북한소통을 제일 잘 한다고 하는 남한정권과 남한수장에게 절대로 해서는 아니될 남한초소에로의 공격으로서 우리 남한을 직접적으로 사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런 사격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여당과의 초록동색의 상등신, 상먹통 같은 합죽이와 같이 행동하면서 북한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둘째, 북한 김정은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데 그의 건강이상설에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여전한데, 그의 수술 등으로 부어 있는 건지 살이 찐 것인지 혹은 아예 겉으로 아주 닮은 꼴 다른 제2의 김정은의 아바타 내지 가짜 김정은을 내세우고 있으며 내보내는 영상들은 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물 페이크인지, 동영상 페이크인지 몰라도 구두서명으로 시진핑에게 보냈다라는 김정은 친필서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친필서명을 노출을 방지 하기 위해서든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거나 무슨 연고에서인지 가짜 김정은이 활동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셋째, 황병서, 최용해 등 그간의 제2,3,4인자들 주요 대북중요직인사들의 소재와 위치 내지 대외활동이나 대외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비해 김여정은 김정은 옆자리에 앉히는등 급속하게 북한내 입지를 부상시키고, 김정은유고시에 급조하듯이 김여정을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면서, 김정은 유고 시를 대비한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북한내부 쿠데타 내지 배반, 반역 혹은 그런 김정은 유고시 권력공백기나 권력변동의 급변사태시 그런 북한2인자들의 급부상과 권력쟁탈 내지 집권을 막기 위해 숙청 내지 감시감독의 강화로 의심되도록 북한중요인사들의 노출이나 대외활동이 극도로 자의나 타의로 자제되거나 극한 극도의 감시, 감독하에 있거나 숙청 혹은 귀양가듯이 강등되거나 감금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이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도록,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일이 북한 내에 일어나거나 벌어지고 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인간 사회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않다. 비합리적인 사회이고 조직이다. 망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고, 사회이지만 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은 남한 사회 내에서도 흔히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소비나 생산에서 인간의 합리성과 합리적임에 기반하지 않고 소비나 생산 등 경제활동에 임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경제학은 그런 비합리적인 이상한 경우이거나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답은 없다. 그러는 일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기이하고 이상한 상황이기에 비합리적인 가정을 아예 제외시켜 버린다. 그런데 그런 기이한 상황이 더 큰 영향과 더 드물게 발생하지만 인간생활과 인간삶의 변화에 더 지대하고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금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드물지만 지대하게 인간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인간은 드물다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과 가상환경을 전부 없애 버리거나 대응가치조차도 없다라고 가정을 제외하는 이론경제학, 이론정치학, 이론사회학의 주류학문들이다. 합리적 불일치가 기존하거나 구존하는 상황하, 블랙스완(black swan)

https://news.joins.com/article/19254378

https://ko.wikipedia.org/wiki/%ED%9D%91%EA%B3%A0%EB%8B%88_%EC%9D%B4%EB%A1%A0

https://en.wikipedia.org/wiki/The_Black_Swan:_The_Impact_of_the_Highly_Improbable

경제학 내지 이상상황 하 내지 비상상황 하 경제학 내지 비이성적, 비합리적 경제학이 대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9/2020050900218.html

미중은 세계파워국가들로서,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한간에 더해져, 북한선제도발이 제3차 핵전쟁의 세계대전의 시발 다이너마이트가 되도록 서로의 힘겨루기가 한창이고, 잠시만의 비합리성은 세계대전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8/100954421/1

미국의 F-22 스텔스기 26대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코끼리 걸음’ 훈련(항공모함에서 핵폭격기나 전투기들이 거대한 코끼리일행들이 줄맞추어 걷듯이, 줄맞추어 연달아서 최대한 이륙시간을 줄여서 출발이륙하는 훈련)을 하였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8/100955105/1

김정은은 자신의 핵미사일 발사 도발은 합리화하면서 한미훈련은 적극적으로 억제하려고 한미의 도발이라고 극한적으로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58520&code=61111911&sid1=pol

특히, 북한 평양근처 사인리 ICBM은 기존 ICBM(화성-14, 15형)을 업그레이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북한군의 하계훈련 시작 전, 늦어도 5~6월 중에 도발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509/100968984/1

국외적으로는, 김정은이 중러의 혈맹을 더 강조하면서,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05521427

시진핑에 이어 푸틴에게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과 관련, 김정은은 러시아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5돌에 즈음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푸틴과 친선적인 러시아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지금으로부터 75년전 러시아인민은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해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하는 정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냈고 러시아인민의 영웅적 위훈과 역사적 공적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할 것이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9_0001018795

푸틴을 치켜세웠지만, 그런 김정은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독재체제와 전쟁전체주의적 파시즘같이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으며, 이보다 앞서 김정은은 전날에는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0418.html

습근평(시진핑의 한자식 한글독음) 총서기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해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축하한다라고 하고 있고 있는데,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9_0001018795

이는 다 모두 북한의 중러에로의 동조 내지 북중러 혈맹강조로서 한미일의 공조에 맞서 더 끈끈한 혈맹강화로서 이 어려운 코로나사태와 각종 국제제재에서 북한의 탈출구를 열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행할 남한에로의 핵무력 통일전쟁 도발에로의 동조와 협력을 구하는 표현이다.

북한이 바라는 사항과 남한이 바라는 사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남한 햇볕정책의 실패를 노정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남한은 점진적 북한체제의 남한에로의 동화 내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철옹성의 북한체제 불변화 제체유지를 내세우고 있다. 아예 목표와 목적이 남북한간에 극과 극을 달리는 셈이다. 전혀 합일점 합치점이 없거나 해답이나 정답이 없는데도 남북한 서로 정답을 찾으려는 형국이었고 그간의 그야말로 지고지순하고 가상하다 못해 갸륵한 노력이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주체사상유지의 유일체제유지 남한은 북한철옹성체제변화는 아예 답이 없는 목표와 목적이었다.

그렇기에 남한이산가족상봉이든 각종 북한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예 꺼리고 그렇게 남한의 영향이나 변화의 손짓이나 노력에 등한히 소홀히 해온 이유이다.

남북한간 북한의 체제유지 대 남한의 체제변화는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이질적인 목표목적이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31

그 값비싼 남한혈세를 쏟고 또 사용하면서 허무한 노력만 서로 하고 서로 헛심과 돈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체제변화라는 잘못된 정책목표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감하게 북한 체재유지에 온 힘을 쏟고 북한편에서 북한이 바라는 사항대로, 그것이 싫든 아무리 많은 비용과 실패가 들더라도 남한이 변해가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가야 함을 강요당할 것이다. 그렇게 남한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의도된 햇볕정책의 과실 내지 과오의 대가 내지 결과물이란 다름 아닌 잘못이 있어도 화투판에서 하는 투기와 투전장에서 다 죽어도 좋다라고 모험을 거는 “못먹어도 고”라는 식으로 수정하지도 그대로 추구해온 무지막지한 북한핵무장에 남한의 미핵우산에 오로지 기대고 재래식무기만의 고수한 대응방식인데, 그것은 남한이 북한에게 체재변화를 강요당하는 방식이든 햇볕정책의 착오 내지 착각이든 남한은 재래식무기만의 대외 미국의 핵우산에 오로지 의존한 대가 내지 희생으로서 다가올 것인데, 그 참혹함과 비참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남한 스스로 북한에게 핵전쟁을 하도록 실제로는 꼬드기지 않았지만 가상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남한이 핵무장력에서의 차이를 무시하고 방관달관하면서, 미핵우산에만 의지하지 않고 남한 스스로 지킬 남한자체 핵무장으로서 남한 스스로도 핵자위력을 적극적으로 가지지 않아서 북한이 도발을 하도록 북한에게 업신여겨졌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에게 사실상 빌미를 만들어준 결과로서 한반도 핵전쟁의 유인과 유도일 것이다.

그렇게, 금번 북한이 남한GP에 선제발사식에서 남한 맞대응 북한GP맞대응발사식이든 서해도서에서 도발이든, 부지불식중, 갑작스런 북한선제 남한기지 핵미사일공격이든, 북한선제발 남북한 핵전쟁의 방식이 될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을 남한이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이상 남한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를 시킬 수 없이 견고한 그간의 세뇌교육과 주체사상의 전제전체주의식 답습 효과로 너무도 견고한 사상무장이 되어 있고 주변국 중국의 후원 아닌 후원을 입고 있다. 그런 북중관계는 한미관계보다 수 배, 수십 배 더 튼튼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한미동맹의 의지대로 북중동맹이 허물어지거나 해체될 가능성은 극히 작은 반면에 한미동맹은 북중동맹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도 허술하고 너무도 쉽게 갈라설 위기에 서 있다.

중국도 젊은 세대들이 중국식 주체사상인 중화사상에 빠져 중국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에 자유주의 사상이 짙은 인터넷상거래의 중국 대부인 마윈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9/2020050900332.html

그것을 사상이 체제를 강제강요하고 권력집중과 중국공산당 중앙권력집중식의 제2의 중국식 신나찌즘 내지 중국식 신전체주의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빈자를 부자로 만들려는 노력과 독재자 내지 전쟁전제주의자를 자유주의자 내지 평화평등주의자를 만들려는 노력은 모두 비슷하고 공통된 일면을 가지고 있다.

빈자는 도와주어도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 그런 빈자를 도와서 부자로 만드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도와주어야 하고, 권력과 독재의 이익을 탐하고 그런 맛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채로 그런 권력과 독재를 추구하는 자가 자신의 체제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독재권력의 관성의 법칙은 한번가면 그대로 그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힘과 성향이 너무도 강력하여 독재자 내지 전쟁전제주의자에게서 권력과 독재를 내려놓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같이 들리고 그런 독재전쟁전제주의가가 개과천성을 하여도 그렇게 쉽게 권력과 독재의 일상에서 내려오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것을 과거 독재나 권력만을 탐하던 남한의 고박정희대통령 고이승만대통령,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에서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아주) 친한 사이 내지 미래나 장래에 그 사람의 영향하에서 받을 불이익과 편견 불평부당한 대우를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한면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반성하고 비난하고 경고하고 잘못을 경정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지금 남한수장과 남한수뇌부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독선과 독재를 지적해야 하는데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090537524017

이를 지적하는 것을 꺼려하고 속칭 찍힐까봐 낙인효과로 어쨌든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하니 남한수장과 남한수뇌부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옳다, 나의 방향과 진로가 바르다는 식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고 무조건 앞서 나가고 있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승자의 저주처럼,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86

https://en.wikipedia.org/wiki/Winner%27s_curse

https://namu.wiki/w/%EC%8A%B9%EC%9E%90%EC%9D%98%20%EC%A0%80%EC%A3%BC

https://www.google.co.kr/search?biw=1536&bih=698&ei=4Ea2XpSwD4P_wAPj4aXwCQ&q=Capen%2C+Clapp%2C+and+Campbell++%26+winners%27+curse&oq=Capen%2C+Clapp%2C+and+Campbell++%26+winners%27+curse&gs_lcp=CgZwc3ktYWIQDFDgeVjgeWD7gAJoAHAAeACAAZQBiAGUAZIBAzAuMZgBAKABAqABAaoBB2d3cy13aXo&sclient=psy-ab&ved=0ahUKEwiUoO2XjabpAhWDP3AKHeNwCZ44ChDh1QMICw#spf=1589004033921

지금 남한수장과 남한 정부 덕택으로 남한 정부와 남한 수장의 오만과 무지막지 때문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8/100954702/1

절대주의 왕조나 군주와 같이, 남한의 독재독선의 실권자와 북한의 독재체제 권력자의 스스로의 독재와 독선이라는 절대권력의 크기가 같다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4433.html

비아냥 내지 비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미래의 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외국으로부터의 경세치용이든지 제도문물수입변용활용이든지 어느 국가부터 모방답습 내지 수정보완해서 섭렵을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제2차세계대전의 연합국승리에서 연합국의 역할인 연합국 대 독일의 서부전선의 노르망디 상륙전투는 기억하는데 소련의 역할인 소련 대 독일의 동부전선의 스탈린그라드전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듯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81036746767?NClass=HJ02

미영편향 대 소련편향을 균형을 맞추어야 하면서 미영 대 소련의 대결구도에서 미영 대 중국의 대결구도로 가고 있어 다시 미중 대결에서 소련의 후예인 현재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갈 방향에 대해 각 선진국의 우선순위에 두고 배우고 연마해서 우리의 발전방향으로 소화해 거듭나야 한다.

미국과 영국을 영어권으로 하나로 묶고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프랑스 중의 언어권별로 세계강대국을 향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어느 순으로 어느 나라를 어느 나라보다 더 강화시키고 더 우선시 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영 중 일 독 러 프를 순서대로 놓는 방법은 잘 알다시피 6!=6x5x4x3x2x1=720가지 중에 가장 좋은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다. 미영이든 어느 나라든 제일 첫 번째 제1순위로 두고 6국중에 하나를 택할 가지 수가 있고 제2순위에 둘 그 다음 나라는 미영중일독러프 6국 중에 5국선택지가 있고 그 다음 제3순위에 4국이 남아 있어 그중 하나를 택하고 나면 제4순위는 3국이 선택지가 남고 제5순위는 2국이 남고 제6순위는 1국만 남는데, 그런 순서쌍을 다 곱하면 6개국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의 가지수이다.

720가지의 순서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그간 여러 가지 경험의 룰고 역사의 룰을 가미하고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발전방향과 미래의 전망 등등을 가미해서 720가지 순서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발전방향 하나를 골라야 한다.

우선 그런 760중에 가능성이 희박하고 발전가능성이나 미래전망이 어두운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대략적 미래전망적 국력과 발전방향 등 위치에서 보면, 미영중일독러프 순인지 미영중러일프독 순인지 중미영일러독프 순인지 서너 가지 내지 네대 가지 내시 십 수가지 경우의 수의 순서순열 조합이나 순서짝 등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기사)

김정은, 시진핑 이어 푸틴에 손짓…"코로나19 승리 바란다"

등록 2020-05-09 08:27:23

김정은 "코로나19 투쟁서 반드시 승리 축원"

전날에는 시진핑에 "전염병 관리 높이 평가"

【블라디보스토크=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장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나 회담하고 있다. 2019.04.25.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길 바란다는 전보를 보냈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비슷한 내용의 친서를 보내는 등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방과의 협력관계를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축전을 보내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러 친선관계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위대한 전승의 전통을 계승해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며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인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당신과 러시아 인민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조러관계는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전우의 정으로 맺어진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친선 관계를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금수산영빈관을 산책 하고 있다. 2019.06.22.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과 관련, "나는 러시아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5돌에 즈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75년전 러시아인민은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해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하는 정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냈다"며 "러시아인민의 영웅적 위훈과 역사적 공적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에는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총서기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해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축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9_0001018795

사상 초유의 지지율 60%·180석...오만하면 '독'

Posted : 2020-05-09 05:37

갤럽 "국정 지지도 71%…취임 3주년 역대 최고치"

"코로나 사태 관리·경제 위기 대응 능력 신뢰"

집권 여당 민주당, 21대 총선에서 180석 얻어

여러 개혁 과제 추진할 정치적 토대 마련

[앵커]

집권 4년 차이자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말 그대로 슈퍼 여당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약일지 독일지는 결국, 야당을 어떻게 끌어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권 4년 차로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입니다.

총선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지지율은 총선 직후 60% 중반 가까이 치솟았고 이후 약간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70% 선을 넘어, 취임 3년째 대통령 지지도 가운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올해 하반기 다가올 경제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까지 얻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취임 4년 차 정도면 역대 대통령이 으레 겪었던 레임덕 현상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집권 여당은 180석이라는 슈퍼여당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총선 직후 언론에서 개헌 추진이나 검찰총장 거취 문제가 나오자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차단하면서 최대 현안인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 위기 대비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확보하고도 개혁 과제 성과보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불협 화음만 부각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7일) :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결국, 60%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180석이라는 총선 결과가 내실 있는 정부 정책과 입법 성과로 이어지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60과 180, 이 두 숫자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주는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쓴다면 과거처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090537524017

[강천석 칼럼]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0.05.09 03:20

'절대 권력'에 기대서 숨 쉬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

전파가 '권력의 재산'인 줄 알고 독립 방송 위협하는 정권

강천석 논설고문

'절대 권력'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이다. '절대 권력'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무죄(無罪)를 선고할 수 있다. 뒤집으면 자기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엔 언제라도 유죄(有罪)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다. 비판 세력과 반대 세력을 지워버린 '절대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타락·추락의 길을 걸었다. 국가 역시 쇠퇴(衰退)와 혼란의 내리막길을 굴러갔다.

근대 민주주의 설계자들이 '절대 권력'의 등장을 막기 위해 고심(苦心)을 거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고심의 결과가 국가 권력을 여러 부문으로 나눠 상호 견제·감시토록 하는 권력 분립 시스템이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출된 권력(대통령과 의회)'이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임명된 권력(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독립성을 부여해 '선출된 권력'의 독단(獨斷)을 억제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손발에 수십 개의 자물쇠를 더 채웠다. 최고재판소 판사는 종신직(終身職)이라 대통령 마음대로 내 편으로 갈아 끼울 수 없다. 대통령비서실 이외의 고위직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의 허리 근처에 중간선거를 둬 대통령의 고집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 대통령의 권력 제한에 따른 비효율과 부작용도 크다. 미국의 설계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출현을 봉쇄하기 위해선 이런 정치적 비용(費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각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을 통해 '절대 권력'으로 등장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마주친 두 번째 '절대 권력'이다. '역사의 어리석은 사태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의 형태로, 다른 한 번은 희극의 형태로'라던 어느 철학자의 말은 옳았다. 첫 번째 '절대 권력'은 1972년 탱크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유신(維新) 대통령'이란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승만 시대는 독재도 아니었다. 자유당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강력한 리더'가 이끄는 '강력한 야당'을 상대해야 했다. 국회에서 법안 하나를 처리하려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야 했다.

두 번째 '절대 권력'의 출현이 희극인 것은 그것이 쿠데타가 아닌 선거의 문(門)을 통과해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하늘에선 가구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함박눈처럼 쏟아지고, 땅 위에선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현지지도'하는 유례 없는 강행군 일정을 밀고 나가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이긴 했다.

국민이 투표로 '절대 권력'을 불러들인 사태는 드문 일이 아니다. 독일 국민은 1932년 총선을 통해 '히틀러당(黨)'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몇 번씩 거덜낸 그리스 파판드레우 정권,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국민의 초대를 받은 정권이었다.

문재인 '절대 권력'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다. 영화 '기생충'의 대사대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건드리자마자 헌법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권력과 뜻을 통한 내응(內應) 세력들이 안에서 대문 빗장을 따줬기 때문이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뒤로 자빠졌다. 국세청·공정거래위·경찰은 원래가 깔고 앉은 정권 차지였다. '권력의 적(敵)'으로 공격받는 검찰도 출발은 '권력의 검찰'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발족하면 문재인 '절대 권력' 체제가 완성된다. 이제 남북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는 같다. 북쪽엔 있고 남쪽에 없는 것은 김정은의 즉결처형권(卽決處刑權) 정도일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도 몇 남지 않았다. 거의가 '대통령의 진리(眞理)'를 전파하는 일에 바쁘다. 구(舊)소련 집권당 기관지의 제호(題號)가 '진리(러시아어로 프라우다)'였다. 정부가 방송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명분은 '전파가 공공(公共)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 '전파는 권력의 재산'이란 잣대로 권력을 비판하는 방송의 목을 조르고 있다.

나라의 방위를 '적의 선의(善意)'에만 내맡기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그렇듯 '절대 권력자의 호의(好 意)'에 기대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 위태위태한 경계선을 밟고 서 있다. 어느 독일 시인은 자기가 살아낸 '절대 권력 시대'를 이렇게 적었다. '물론 나는 잘 안다/순전히 운이 좋아/그 많은 친구와 달리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를 기다리는 시대의 풍경이 이것과 얼마나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4433.html

함부로 단정짓고 예측하는 '약장수 경제학자'에 속지마라

조선일보 김태훈 출판전문기자

입력 2020.05.09 03:16

작년 노벨경제학상 받은 두 저자… 인간은 이윤만 추구하지 않아

다양한 경제 동기 파악하려면 반대 의견에 귀 열고 해답 찾아야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지음｜김승진 옮김

생각의힘｜648쪽｜2만7000원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州)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1억명은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이다. 수도 델리 근처로 거처를 옮겨 막노동만 해도 하루 2달러로 소득이 '껑충' 뛴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통 경제학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당연히 짐을 싸서 이주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떠나는 이는 소수이고, 훨씬 많은 주민이 생활개선의 이득을 포기하고 고향에 눌러앉았다.

이 책을 쓴 부부 경제학자 배너지와 뒤플로는 현장에서 얻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 퇴치법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두 학자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제학의 전제는 현장에선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포기하고 고향에 눌러앉는 이유는 그곳에 부모가 있고,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가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손 내밀어 줄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 이론을 초점이 왜곡된 렌즈에 비유하며, 이런 렌즈는 많은 사람을 그릇된 강박으로 이끄는 나쁜 경제학이라고 지적한다. 좋은 경제학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하며, 이는 정책 입안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다. 좋은 경제학은 빈민을 도시로 이주시키려 할 때,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이윤 동기뿐 아니라 다른 유인책을 내놓는다. 가령 이주할 곳에 직장부터 알선해주고, 새로 이사할 지역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목표를 이루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는 예측이 무척 어려운 분야인데도 많은 학자가 현장 파악에 앞서 목소리부터 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꼬집는다. 그런 학자들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해 함부로 예측하고 결론을 단정 지으며 자신의 견해를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한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만 의견을 나누는 세태도 이런 경향을 악화시킨다. 여기에 편 가르기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인들도 가세해 혼란을 가중시킨다.

경제 위기가 닥친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2017년 11월 수도 카라카스 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다.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현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단숨에 해결할 것처럼 선전했지만 국민에게 빈곤만 안겼다.

경제 위기가 닥친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2017년 11월 수도 카라카스 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다.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현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단숨에 해결할 것처럼 선전했지만 국민에게 빈곤만 안겼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민자 문제, 적정 과세율, 세계화와 시장 개방 등 찬반이 갈리는 경제 이슈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도 '귀를 닫고 떠들기만 하는' 나쁜 경제학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극우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은 이민자 유입에 분통을 터뜨리지만, 막상 이민자 비율이 EU 인구 25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공허한 주장을 반복한다. 산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경제정책을 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산업을 키워 교역하자는 리카도의 무역 이론을 무차별 적용하면 경쟁력 없는 분야 종사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된다. 이는 창조적 파괴이긴커녕 사회적 갈등을 위험 수위로 끌어올린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민주주의마저 쇠퇴하고 있다는 두 저자의 진단을 곱씹게 된다. 선거가 부족 간 대결로 타락하면서 합리적 경제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두 저자가 후반부로 갈수록 진보적 경제정책만 옹호하고 보수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태도는 아이러니다. 두 저자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보수 경제학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세율 인상이 경제에 도움된다는 증거는 내놓지 않는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선전하는 기적의 해법은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그 사례로 베네수엘라를 언급한 것도 의아하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빠진 위기는 산업 경쟁력을 좀먹어가면서까지 극빈층 주머니에 현금을 찔러준 차베스와 마두로의 좌파 정책 탓이 크지 않은가.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저자의 논거는 반대 의견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뤘어야 했다.

경제학이 힘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구원 하려면 저자들 말마따나 각자의 반향실에서 빠져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두 사람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좋겠지만 '합리적인 불일치'에 이르러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책의 서두에서 제안했듯,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을 펼쳐놓고, 실패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하면서 때로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열린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9/2020050900218.html

軍 'GP 총격 우발적' 뒷받침하려고 북한군 미확인 감청 첩보까지 흘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20.05.09 03:00

北, 우리군 서북도서 훈련에 "9·19 합의 위반한 도발" 주장

김정은, 中에 '코로나 성과' 친서

북한은 8일 우리 군이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훈련을 트집 잡아 "(9·19) 북남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중부전선 우리 군 GP(최전방 감시소초) 총격에 대해선 여전히 해명·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북한군의 GP 총격은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 감청 등 민감한 SI(특수 정보)를 언론에 흘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역(逆)정보 가능성 등 해석의 여지가 많은 SI를 북한군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하는 건 처음 본다"며 "그 내용도 너무 상세해 군 정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상당수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전방 지역 북한군이 '총기 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는 등의 통신을 주고받았다"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모두 북한군의 GP 총격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단편적인 SI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고 다수의 SI 확보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수집이 노출되면 신뢰도가 높은 북한군 정보 획득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지난 3일 GP 총격과 관련해 우리 군이 보낸 '항의 전통문'에 침묵해온 북한은 이날 인민무력성(국방부 격) 대변인 담화를 냈다.

최근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의 극치" "절대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2015년 시작된 이 훈련은 지난 6일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 우리 군이 적극 홍보하지 않아 북한이 언급하기 전까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도 생소한 상태였다. 인민 무력성 대변인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훈련에 대해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 배신"이라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동신문 등 북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코로나 방역 성과'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9/2020050900100.html

[단독]美당국자 “北 사인리서 ICBM 다수 제작 포착”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입력 2020-05-09 03:00수정 2020-05-09 08:29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한 곳… 일각 “7월 이전 도발 가능성”

ⓒ News1 DB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기를 새로 제작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미 당국은 최근 사인리에 위치한 자동차공장에서 북한이 ICBM을 조립해 완성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동식발사대(TEL)도 함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인리는 2017년 북한이 ICBM급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ICBM 시험발사, 군사 퍼레이드 위력 과시용 등 여러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를 군사옵션까지 포함된 ‘화염과 분노’에서 ‘협상 우선’으로 전환한 이후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최대 성과로 꼽는다.

이 때문에 ICBM 발사와 핵실험은 북한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은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가 될지 미국 결심에 달렸다”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실험 및 ICBM 발사 재개를 시사했지만 감행하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인리 ICBM은 기존 ICBM(화성-14, 15형)을 업그레이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하계훈련 시작 전, 늦어도 5~6월 중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509/100968984/1

北, 남측 서해훈련 맹비난…국방부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입력 : 2020-05-08 13:33

북한이 최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두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공중전투사)가 해군2함대와 함께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북측은 “남측의 이번 합동연습은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 서해 최대 열점 지역(서해 북방한계선 지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공중전투사는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2함대와 함께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을 했다.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공군 주요 전력인 F-15K, KF-16, F-4E, FA-50 항공기 20여 대와 2함대 고속정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국방부는 해당 훈련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실시된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에 기재된 훈련 금지지역이 아니다.

현재 북한은 지난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남측의 훈련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실린 것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북한은 대외용인 통신을 통한 대남 비난 담화는 종종 발표했지만, 대내용 매체에서는 이를 자제해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58520&code=61111911&sid1=pol

정세현 “김정은·시진핑 ‘돌파구 회담’…남북회담, 뒤로 밀린 듯”“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 본격화될 수도…4자 구도되면 우리 정부 아주 큰 부담”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9.06.21 09:46:06수정 2019.06.21. 09:54:00

▲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과 관련 21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 뒤로 미뤄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불러들이고 판을 조금씩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액션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뒤에 만나려고 (남북정상회담) 순서를 미뤄놨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중회담을 통해 대남 압박을 가한 뒤 미국과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나오든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오든지 더 기다리든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만찬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여러 사람이 바라고 지지한 것으로 대세이며 평화로운 대화의 기치를 지속해서 높여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 실현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 시 주석은 북·중 우의의 새로운 발전을 이뤘고 양측은 협력 강화와 깊은 의견 교환을 통해 중요한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면서 “북한은 예전처럼 중국과 나란히 서서 북·중 친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20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시 주석 부부는 이날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북중정상회담이 열린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둘다 안달이 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며 ‘아름다운 편지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좀 서둘러라, 선거도 있고 급할 텐데 안 오면 나는 중국과 손잡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저항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자 구도로 가기 전에 3자 구도에서 끝내야 한다는 판단을 빨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문제, 대만, 홍콩, 남중국해 문제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뚫고 나가는 돌파구로 미국 대외정책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북핵 문제에 끼어들어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어제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이 본격화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년 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그대로 미해결 상태로 남고 북한은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끼어들면 한국처럼 거중조정 내지는 촉진자 역할이 아니라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이 못마땅해 할 것이고 우리 정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31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 보내…"코로나 전쟁 승기 축하"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정민하 기자

입력 2020.05.08 06:30| 수정 2020.05.08 08:43

시진핑에 대한 김정은 친서 외교 3달 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에게 중국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방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구두 친서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축하하시였다"고 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습근평총서기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국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확대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총서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시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굳게 다져진 조중(북·중) 두 당사이의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고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고 했다.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친서 외교'를 재개

한 것은 약 3개월 만이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 2월 김정은은 위문서한을 보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에 지원금을 보냈다. 김정은은 2월 3일엔 시 주석에게 새해 연하장도 보냈다. 당시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시였다"며 시 주석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0418.html

김정은·시진핑 2년간 5차례 회동… ‘혈맹관계’ 복원했나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입력 : 2020-03-07 14:00:00 /수정 : 2020-03-07 14:12:05

<4부> 국제사회 정세는 / ② 北·中, 北·日관계 / 김정은, 첫 방중 이후 1년여간 4차례 방중 / 시진핑, 작년 6월 답방… 열렬한 환영 받아 / 2017년 최악 北·中 관계 보면 극적 대반전 / “잇단 만남은 트럼프 압박 대응 공조 차원” / 北·中 혈맹관계 복원은 “착시현상” 지적도 / 김정은 방중은 비핵화 대화 전 공조 목적 / 2차 北·美 정상회담 실패로 ‘경제집중’ 좌절 / 中에 기대했던 대규모 경협도 ‘용두사미’ / 유엔 제재로 불가능 인식… 관계 강화 ‘시들’ / “혈맹보다 美 상대 위한 전략 공조관계 타당”

#1. 2019년 6월 20일 저녁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등장하자 10만명의 환영 인사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한 3대 악단이 한자리에 모였고,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을 선보였다.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의 대표곡 ‘희망의 들판에 서서’도 연주됐다. 앞서 시 주석 부부가 평양 순안공안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부부가 직접 영접했다. 신화통신은 “우호적이고 열렬한 환영 분위기가 넘쳐 났다”고 전했다. “북·중 혈맹관계가 복원됐다”고 평가한 외신도 많았다.

#2. ‘시진핑, 조선노동장위원장 김정은과 회담’ 2019년 1월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두 지도자가 악수하는 사진과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김 위원장 네 번째 방중 당시다. 27시간 동안 두 지도자는 3번을 만났다.

북한과 중국의 양국 관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네 차례 방중했다. 이어 시 주석도 2019년 6월 답방으로 화답했다. ‘혈맹관계’ 복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17년 최악의 북·중 관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중국은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에 격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했고, 북한은 “중국이 붉은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측 지도자가 서로 집권 5년이 지나도록 악수 한 번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간 5차례 만남은 극적인 반전이다.

그러나 북·중 혈맹관계 복원은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두 지도자의 잇따른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셈법이 일치해서다. 과거와 같은 혈맹 복원 차원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북한은 항상 중국을 불신해왔고, 중국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특히 과거 양측의 혁명 1세대는 이미 사라졌다. 탈냉전 체제 이후 재편된 신국제질서에서 양국 간 원심력을 제어할 구심력도 없어진 셈이다.

김 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은 북한 비핵화 대화를 앞둔 북·중 공조가 목적이다. 2017년 3월 첫 방중은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성사됐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후 5월과 6월에 각각 김 위원장이 방중했다. 네 번째 방중했던 2019년 1월로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다.

북한은 2013년 조선노동당 전체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처음 제시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2018년 ‘경제발전 집중’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대미 비핵화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모색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좌절됐다. 북한은 비핵화 포기 선언을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우선 대규모 경협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양국은 2019년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대대적인 교류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행사는 없었다. 핵심은 경제지원이다. 제재 탓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이상 북한이 관계 강화에 목맬 이유가 없다.

2019년 6월 20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만명이 운집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과거 핵·병진 노선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있다. 2019년 9월 2일부터 사흘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북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양국 간 이상기류에 대한 관측이 나왔다. 북·중 관계가 험악했던 2017년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결과 설명을 위해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2017년 당시처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미 직접대화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했다.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은 없을 것이다. 북한도 대미 담판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다. 한 현지 소식통은 “혈맹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공조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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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 '제재 해제보다 체제 보장이 중요' 말해"

송고시간2019-07-10 11:51

김정선 기자

요미우리 보도…김정은 "미국이 北체제 인정하면 핵 가질 필요 없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경제 제재의 해제에 구애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체제의 (안전한) 보장"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0~21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영빈관 산책하는 시진핑과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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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제재의 해제를 고집해 회담이 결렬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은 이후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이므로 (북한이) '협상 전략을 전환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동에서도 체제의 안전한 보장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체제를 인정, 적대시하는 정책을 포기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완수하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 주석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미국이 포기하도록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북한 체제를 쓰러뜨리려는 노력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함께 마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와 관련해 "군사충돌과 체제 전환의 움직임이 있으면 개입할 의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눈에 보이는 위협만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7/10 11:51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086100073

마윈도 두손 들었다, 독선적 중화사상 물든 중국 10代들

이벌찬 기자

입력 2020.05.09 06:43| 수정 2020.05.09 09:13

강대국 올라선 조국에 자부심 커… 黨의 사회주의 사상 맹목적 추종

자본주의 자리잡은 중국 현실과 맞지 않는 목소리 내는 일 흔해

애국주의 강해 주권문제도 예민

지난해 6월 장쑤성 교육부가 주최한 애국 행사에서 링링허우 세대인 중학생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양즈완바오

지난해 6월 장쑤성 교육부가 주최한 애국 행사에서 링링허우 세대인 중학생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양즈완바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56)이 이달 초 동영상 사이트 ‘비리비리(????·bilibili)’에 4분짜리 연설 영상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했다. 영상에서 마윈은 “비즈니스는 가장 큰 공익사업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틀 만에 이 영상에 1만6000개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심한 욕과 비난이었다. 댓글창에는 “착취하는 자본가의 헛소리” “지주(地主)께서 농노(農奴)들을 마음껏 부리려고 명분을 만들었네” 등의 글이 달렸다. 마윈이 지난 3월 미국에 마스크 100만개를 기부한 것을 두고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다.

이를 두고 중국 인터넷 매체들은 일제히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인 마윈도 링링허우 비위는 맞추기 힘들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비리비리’는 링링허우(零零後·2000~2009년 출생 세대)의 대표적인 인터넷 아지트다. 회원 1억5000만명 중 영상 콘텐츠를 올리거나 댓글은 다는 사용자 대부분이 링링허우인 10대로 알려져 있다. 중국 매체들은 링링허우 세대의 투철한 사회주의 의식이 마윈의 자본주의식 사고방식에 반감을 갖게 했고, 강한 애국 성향이 미국에 의료 물자를 지원한 마윈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게 했다고 분석했다.

링링허우는 약 1억6400만명에 달한다. 첫 주자인 2000년생이 지난해 대학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뎠다.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주창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된 중국 사회에 살면서도 스스로를 자본을 갖지 못한 ‘무산 계급’으로 여기고 ‘유산 계급(사업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중국 매체들조차 “링링허우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실생활에서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할 정도다.

마윈이 이달 초 비리비리(bilibili)에 올린 영상에서 "비즈니스 그 자체가 가장 큰 공익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비리비리 캡처

이들의 이런 성향은 개방적인 ‘바링허우(八零後·1980~1989년 출생 세대)’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주링허우(九零後·1990~1999년 출생 세대)’와 대비된다. 바링허우는 1978년 시작된 중국 개혁·개방의 목격자로, 세계와 단절됐던 중국이 외국 자본을 흡수하며 급속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주링허우는 개혁·개방의 결실인 2000년대 경제 호황기를 누린 데다 인터넷·해외여행 덕분에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에 반해 링링허우는 중국이 중심이 된 세계에서 컸다.

시진핑 시대의 과도한 애국주의 교육도 링링허우의 토양이다. 2013년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직후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을 꾸준히 강화했다. 청(淸) 말 이후 외세 침탈로 굴욕을 겪었지만, 이제 중국은 흔들 수 없는 강국이 됐다고 배운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는 난모(19)양은 “어릴 때부터 교과서와 시험 문제에 중국 성공 신화와 애국자 스토리가 단골로 등장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 기조도 이들의 애국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도광양회(韜光養晦·어둠에서 힘을 기른다)’ ‘대국굴기(세계 강국으로 일어난다)’ 위주였던 이전 시기의 정치 구호가 링링허우 때는 ‘만방래조(萬邦來朝·주변국이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온다)’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링링허우의 애국주의는 유례없이 강하다. 특히 홍콩·티베트 같은 주권 문제에 예민하다. 미국 프로농구(NBA) 열성 팬이던 링링허우는 지난해 10월 휴스턴 로키츠의 단장이 ‘홍콩 지지’ 의사를 밝히자 집단으로 ‘NBA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알리바바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키워 '중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인'으로 불리는 마윈이 최근 링링허우 세대(중국 10대)의 비판 대상이 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마윈의 모습./조선DB

알리바바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키워 '중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인'으로 불리는 마윈이 최근 링링허우 세대(중국 10대)의 비판 대상이 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마윈의 모습./조선DB

링링허우는 중국 유명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세력이 됐다. 지난해 4월 마윈은 “996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에 덕을 쌓아 얻은 복”이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996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강도 높은 근로 문화를 말하는데, 마윈의 발언 영상에 “노동자가 노예냐” “너나 그런 복 누려라”는 비난 댓글이 대거 달렸다. 중국 간판 교육업체 신둥팡의 위민훙(?敏洪) 최고경영자(CEO)는 2018년 8월 링링허우를 향해 “사회적 도덕, 법규 준수 관념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가 공개 사과해야 했다.

중국 주간지 '신주간(新周刊)'은 “링링허우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나 (그들이)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부모와 사회가 대신 내렸다”며 “링링허우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행운을 타고났지만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링링허우는 중국에서 가장 독선적인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키워드

☞바링허우(八零後)

1980~1989년 출생해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목격한 세대. 이전까지 세계와 단절됐던 중국이 외국 자본을 흡수하며 급속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주링허우(九 零後)

1990~1999년 출생해 개혁·개방의 결실인 2000년대 경제 호황기를 누린 세대. 어릴 때부터 상대적으로 풍요로웠고, 해외여행과 인터넷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다.

☞링링허우(零零後)

2000년 이후 출생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기억이 유년 시절을 관통하는 세대.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선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중국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9/2020050900332.html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 중국의 잇단 망언

임규민 기자

입력 2020.05.08 18:18| 수정 2020.05.08 22:53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가 코로나 기원 국제 조사를 주장하자고 나섰다가 중국의 모욕적 경고 발언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제기하는 ‘코로나 우한 연구소 유래설’에 자극 받은 중국의 ‘호주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호주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큰 탓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진. /트위터 캡처

중국 관영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장은 지난달 27일 웨이보를 통해 “호주는 항상 소란을 피운다.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줘야 한다”고 호주에 모욕적인 독설을 날렸다. 이틀 뒤엔 트위터에 “(호주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갈수록 나빠져, 중국 기업들은 호주와의 협력을 줄이고 호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학생과 관광객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을 암시하며 올린 글. /트위터 캡처

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호주 소고기·와인의 중국 수입을 끊고, 중국인 학생과 관광객이 호주 방문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공개 경고를 날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지난달 29일 “호주에서 소고기와 와인을 수입하는 중국 수입업체들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비슷한 경고를 보냈다.

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 대사. /트위터 캡처

중국이 모욕성 언사까지 동원해 호주에 엄포를 놓고 있는 이유는 뭘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기원을 국제 조사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그러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간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8일(현지 시각)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모리슨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정치적 계략” 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코로나 책임론을 중국에 돌리는 미국의 편에 섰다고 비난했다. 일련의 중국의 호주 때리기는 양국 외교 관계가 급속 냉각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모욕성 발언에 호주에선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호주 정부는 청 대사의 인터뷰 이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호주 정부는 청 대사에게 “경제적 압박과 위협에도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중국과 ‘디커플링’(분리화)하고 거래 파트너를 다변화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산업계를 중심으로 맞대응을 자제하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18~2019년 호주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했다. 2위인 일본이 절반인 13％에 그쳤다. 소고기·와인 등 먹거리부터 석탄·철 같은 자원이나, 관광에 이르기까지 호주 상품 전반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높다.

호주 시드니 대학. /트위터 캡처

SCMP에 따르면 시드니 공과대학 호주·중국 관계연구소는 호주 기업들이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비 경제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대 한스 헨드리쉬 중국경영학 교수는 “호주는 다각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디커플링은 옵션이 아니다. (다각화가 가능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다 오히려 경쟁자에게 중국 시장을 빼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주 육류 수출업자 알프레드 정은 SCMP에 “중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양화하자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캔버라(정치권)에서만 불어오는 소음’에 불과하다”며 “호주의 작은 인구만으로는 육류 생산량을 소비해낼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 같은 경쟁자에 중국 시장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3549.html

[김형석 칼럼]文정부 덕분에, 文정부 때문에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입력 2020-05-08 03:00수정 2020-05-08 03:00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잇단 失政… 靑-국회는 ‘내 탓’ 없이 ‘네 탓’만

국난 극복 위해서는 방향전환 절실

코로나 극복은 의료인 덕분이었듯 경제는 경영인-전문가에게 맡겨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최근 우리는 시중에서 과거에 못 듣던 말을 자주 듣는다. ‘의료진 덕분에’라는 말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떠오른 말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때문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청와대는 ‘국회 때문에’, 국회는 ‘야당 때문에’,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진보는 ‘보수 때문에’ 사회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다. “나와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현 정권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말도 남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정직한 반성을 말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이 ‘너’와 ‘상대방’ 때문에 잘못됐다는 관례를 남겼다. 청와대가 더욱 그랬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진 ‘덕분에’라는 인식이 전 국민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런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의료진의 응답은 뜻밖이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고 ‘국민들 덕분에’라는 침묵의 반응이었다. 그 사고와 가치관에 국민 모두가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되찾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국민의 관심을 끄는 말이었다. 국민들이 반기지 않는 친문(親文) 인사들과 청와대도 같은 민주정신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3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어진 더 큰 과제가 경제 문제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국가 경제가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는 비난이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거듭되는 실책이 너무 많았다. 기업인들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진영 중심으로 계속 반복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경제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보여 왔다. 정부는 노조와 합세해서 경제계를 바로잡는다고 손잡아 왔다. 그런데 국민은 현 정부 ‘덕분에’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걱정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인위적 고용에만 열중했지 경제의 장래를 건설하는 경제 질서에 따르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때문에’ 장래가 걱정된다는 평가는 내리지만, 현 정권 ‘덕분에’ 희망이 보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때로는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된다. 지방에 다니다 보면, 박정희 정권 ‘덕분에’ 이만큼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박정희 정권의 정치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 그러나 경제적 업적은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최고 염원이었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을 사랑하는 풍조도 정착시켜 주었다.

1981년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진이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중의 한 항목이 ‘당신은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도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국민의 86%가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응답이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이 나왔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처음 듣는 희망의 소식이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즈음에는 호주의 로버트 호크 총리가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그가 호주에 돌아가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의 일에 대한 열정에 놀랐다는 얘기를 두세 차례 했을 정도였다. 시드니에 사는 제자로부터 들은 얘기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큰 기업체 직원들은 주중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연수원으로 가 교육을 받는다. 주초가 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실례를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 다음가는 경제국이 될 것이라는 찬사를 남겼을 정도다. 그런 잠재적인 저력이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오늘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이 절박한 위기에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과 정책을 꺼낼지 궁금하다. 한국 경제는 국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못 된다. 의료진이 코로나19를 극복했듯이 경제 전문가들과 실무 경영인들에게 과감히 일임해 주기 바란다.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 책임자들을 이끌고 그대로 간다면, 후일에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 덕분에’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8/100954702/1

[단독]동중국해 상공서 ‘성조기 이벤트’ 펼친 美 B-1B 전략폭격기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0-05-08 03:00수정 2020-05-08 07:10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6일(현지 시간)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조종석에 성조기를 펼쳐 보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영향력을 중국에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공군 홈페이지

미 공군은 이날 홈페이지에 B-1B 폭격기의 동중국해 비행훈련 모습을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B-1B 폭격기가 공중 급유를 받는 과정에서 조종석에 성조기를 가지런히 펼쳐놓은 장면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안마당으로 여기는 동중국해 한복판에서 B-1B 폭격기가 ‘성조기 이벤트’를 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의도된 행보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16년간 이뤄졌던 B-52 전략폭격기의 괌 순환배치가 지난달 종료된 이후로도 미국의 역내 전략적 우위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중국에 경고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날 동중국해를 비행한 B-1B 폭격기가 B-52의 미 본토 철수 2주 만에 괌에 전격 배치된 4대 가운데 1대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중간 코로나19 확산 책임 공방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對中) 기선제압을 위해 ‘군사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8/100954421/1

美 F-22 스텔스기 26대 北-中 압박 ‘코끼리 걸음’

동아일보입력 2020-05-08 03:00수정 2020-05-08 06:16

미국 공군이 5일(현지 시간)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 26대를 포함해 항공기 35대가 훈련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코끼리 걸음’이라 불리는 이 훈련은 전투기가 줄을 맞춰 천천히 이동하다 최단 시간 내 잇따라 이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미군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8/100955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