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2006-03
․ 임진왜란때 함경북도 북평사였던 정문부(鄭文孚)장군이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한 공을 기려 숙종때 세운 전공비
․ 조선 숙종(1709) 때 함경도 북평사(北評事)로 부임한 최창대가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臨溟)에 건립, 높이는 187㎝,너비 66㎝,두께 13㎝
․ 1905년 러·일전쟁 당시 함경지방에 진출한 일본군의 이케다 마시스케 소장이 일본으로 가져가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됨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됐다가 비문에 이름이 있는 의병의 후손들이 일본 정부에 청원서를 내는 등 지속적인 반환운동을 벌인 끝에 2005년 10월 한국에 반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치됐다가 삼일절을 기념해 비석이 원래 있던 북한으로 전달됨
․ 한 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대기업이 회사 순자산액의 25% 이상을 같은 집단의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함.
․ 거대 기업그룹들이 계열사의 주식을 사거나, 직접 자금을 제공, 또는 채무보증을 서는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
․ 그러나 이 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에도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에서 완전 폐지방안 추진중
․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 (1392∼1803)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
․ 총 1,893권 888책으로 돼 있는 방대한 역사서로 국보151호이며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
․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기록물이며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음.
․ 임진왜란·병자호란 거치면서 소실됐지만 20세기초까지 태백산,정족산,적상산,오대산의 사고(史庫)에 남아 전해내려옴.그러나 오대산 본은 1913년 데라우치 조선총독에 의해 도쿄대로 반출.
․ 현재 도쿄대 도서관에 중종대왕실록 29책과 성종실록 9책 등 모두 46총의 오대산 본 소장돼있음.
․ 최근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출범.
□ '넛 크래커'(nut-cracker) 2006-03
․ 한국이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에서 뒤지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는 가격에서 밀리는 현상.
․ IMF 직전 미국의 한 컨설팅 기관이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을 받아 마치 넛 크래커 속에 끼인 호두처럼 되었다.변하지 않으면 깨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고 한데서 유래.
․ '넛 크래커'는 원래 호두를 양면에서 눌러까는 기계로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에는 한국의 수출 산업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음.
․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틈새에 끼이는 현상인 '넛 크래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
․ 적도의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서태평양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오르고 찬 해수의 용승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는 저수온현상이 일어 나는 것.
․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치 보다 0.5도이상 낮을 경우 본격적인 라니냐로 규정.
․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란 뜻으로 '엘니뇨(남자아이)와는 반대.
․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면 북미 지역은 강추위와 건조, 페루 등 남미는 가뭄, 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는 극심한 장마, 한반도·일본·적도권 서아프리카 등지에는 이상저온 현상 발생.
․ 유엔 세계 기상기구(WMO)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라니냐 현상 징후를 포착했다며 각국에 주의를 당부.
․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하지 않거나 발급을 3차례 이상 거부하는 업소를 행정지도나 세무조사로 대응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명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목적.
․ 말 그대로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인 뒤 3번째까지 거부할 때에는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
․ 단말기 설치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차로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로 현장 지도를 한 뒤 그래도 어길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 으로 분류
․ 세무조사대상으로 분류되면 매출규모와 납부실적, 탈세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순차적으로 세무조사 시작
․ 하루 30조~35조엔에 달하는 시중 여유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디플레이션 불황의 심각화를 배경으로 2001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일본의 금융정책.
․ 일본은행은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최근 5년간 지속해 오던 양적 금융완화 정책 해제를 결정.
․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변경후에도 제로(0)금리를 유지하고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통화완화 정책 종료후 물가안정 목표치는 0~2%로 제시.
․ 전문가들은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제로 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지만 장단기 금리는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퇴치 등을 위해 프랑스가 처음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제도.
․ 혁신적인 아프리카 개발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목적.
․ 항공기 이용시 1유로에서 40유로까지의 기여금을 부담하는 것.
․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지원(ODA)을 연간 1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제도 도입 검토중.
․ 재원마련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의 국제선 항공권에 1달러, 1,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300만 달러 정도 가능.
․ 그러나 최대 현안인 국내 양극화 문제는 제쳐두고 국제적 양극화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 예상됨.
․ Center for Bureau,Information,Telecommunication.
․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전자분야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매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
․ 미국의 컴덱스(COMDEX), CES와 더불어 세계 3대 IT 전시회 중 하나
․ 차세대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유무선 네트워크, LCD·PDP TV, 통신·방송 융합기기 등을 선보이는 첨단 기술경연장으로 76개국 2천여 업체가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삼성·LG전자 등 200여개사 출품.
․ 특히 올해 세빗에는 독일 월드컵을 겨냥해 TV를 시청할 수 있는 DMB폰을 경쟁적으로 선보였는데 LG전자는 '유럽형 3세대(WCDMA) DVB-H폰을 내놓음.
․ 삼성전자는 지상파·위성 겸용 DMB폰 등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일반 필름 사진의 화질에 육박하는 1000만화소 카메라폰을 공개.
․ 80~90년대 미군 부대를 통해 어깨너머로 춤을 배웠던 거리의 아이들(춤꾼)이 효시로 알려짐.
․ 우리나라 비보이들은 매년 독일에서 열리는 '힙합 댄스의 월드컵'인 '배틀 오브 더 이어' 대회에 참가해 2002년과 2004년, 200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 여자 댄서는 비걸(B-girl)이라고 하며 온몸을 풍차처럼 돌리는 춤 동작인 윈드밀 등의 묘기를 선보이며 서울 대학로와 홍대앞 등지에서 외국 관광객을 모으는 문화상품으로 변신.
․ 비보이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를 잡았으며 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어 또다른 한류 붐 조성에도 한몫 할 전망.
․ 질병이나 실직,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공무원의 현장확인 만으로 3~4일만에 한달간의 생계비나 의료·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 대상은 우선 4인 가족 기준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며 생계비는 한 달 70만 원 까지 지원.
․ 1인 가족은 25만 원, 2인 가족 42만 원, 3인 가족은 56만 원 지급.
․ 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지원은 한 달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생계비 등은 최장 넉달, 의료 지원은 최대 2회까지 가능.
․ 겨울철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사망·출산했을 때는 장제비나 해산비로 50만원 지원.
․ 액체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마가린 같은 유지 등 고체 상태로 가공할 때 산패(酸敗-유지를 공기속에 오래 방치하면 산성이 되는 것)를 억제할 목적으로 수소를 섞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
․ 트랜스 지방을 넣으면 패스트푸드가 보기 좋고 바삭바삭해짐. 패스트푸드와 마가린·쇼트닝으로 만든 과자나 빵·피자·도넛·케이크·팝콘·등에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유해성 논란 빚은 물질로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 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암이나 당뇨 등 다른 질병과도 연관성 있다는 의심 받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 450여종에 대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집중관리에 착수.
․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행사로 물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물 부족 타개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세계 수자원회의라고도 함.
․ 97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1회 물 포럼을 열어 '마라케시 선언 채택. 3년마다 열리며 2000년 네덜란드, 2003년 일본에 이어 올해가 4차 회의로 멕시코에서 지난 16일 개막.
․ 각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NGO)대표,전문가들이 참석한 멕시코 회의에는 '물의 민영화와 상품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으며 물 위기의 본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음.
․ UN이 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펴낸 '세계 물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사는것으로 나타남.
․ 첨단 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시키거나 이해가 상반되는 국내외 경쟁 기업의 최신 산업정보를 입수하고 교란시키는 공작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2003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 모두 67건의 기술 유출사례 적발, 피해 예상액만 85조원 육박.
․ 정보통신 분야가 전체의 73%인 4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학·생명공학·기계·금속 등의 순서.
․ 과거에는 기업의 전·현직 직원이 돈을 노리고 개인적으로 기술을 유출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연계돼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
․ 삼성전자 연구원 등이 휴대전화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려 1조3천억원대의 피해발생이 우려됐지만 검찰과 국정원이 적발해 사전 차단.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 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음.
․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칼라일과 뉴브릿지 캐피탈에 이어 이번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4조 이상 챙기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 문제 부각.
․ 한-미 조세조약상 주식양도 차익은 과세가 불가능하지만 당국이 국내 론스타 지사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경우 과세 가능.
․ 그러나 한국지사가 거래 주도했다는 요건 갖추기가 쉽지 않을 듯.
․ 일본은 2002년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 추징금 부과했고 2003년에는 론스타에 고정사업장 개념 적용해 세금 추징.
․ 납세자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을 때 국세심판원에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제기.
․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음.
․ 최근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지난해 스타타워 빌딩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추징된 세금 1,400억 원도 낼 수 없다며 심판청구 제기.
․ 여름철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의 하나로 특유한 냄새가 나는 산소의 동소체(同素體).
․ 자외선 풍부한 고산과 해안·산림 등의 공기 중에 있으며 상쾌한 느낌을 주지만 다량으로 존재하면 불쾌.
․ 극장, 학교, 병원 등에서 산소에 분해되는 성질을 이용해 공기 정화에 사용되며 살균작용에 의한 음료수 소독, 표백이나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 등에 사용됨.
․ 그러나 인체에 독성이 있어 대기중에 오존이 많아지면 피로와 두통·기침·숨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릴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함.
․ 지난 198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0년 동안 여름철 서울지역 대기층의 오존 농도가 7% 정도 크게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음.
․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개발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
․ 지난 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가운데 하나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정부와 여당은 올 하반기부터 최고 50%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하기로 잠정 확정.
․ 재건축을 주택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규정, 재건축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올 하반기에 안전진단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실시 방침.
․ 반면 강북 등 재건축 통해 주거여건개선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익환수 감면될 전망. 30일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
․ 울산으로 흐르는 태화강 상류 반구대 일대의 인공호수 서쪽 기슭(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있는 높이3m,너비10m의 'ㄱ'자 모양으로 꺾인 암벽에 여러가지 모양을 새긴 바위그림.
․ 병풍같은 바위면에 고래와 호랑이·곰 ·멧돼지 등 각종 동물과 사냥 장면 등 200여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선사인들이 원활한 사냥활동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
․ 사냥미술인 동시에 종교미술로서 선사시대 사람의 생활과 풍습을 알 수 있는 최고걸작품이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
․ 댐 건설로 평상시에는 수면 밑에 있다가 물이 마르면 모습을 보임.
․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암각화가 오래돼 판독이 힘들게 되자 잘 보이도록 흰색 안료를 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
․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다음달 5일부터 금융기관들은 투기지역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만 대출 가능하도록 결정.
․ 대출기준이 바뀌면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종전보다 1억6천만 원, 7천만원이면 8천만원, 연소득 3천만원이면 2억5천만원 정도 대출액이 감소.
․ 3.30부동산 후속대책의 일환인 이번 대출기준은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농수산림 조합과 신협 등을 대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