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 |
지 급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4급(과장급 제외) 이하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3급상당(과장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
기능직․고용직공무원 |
전 체 |
경찰공무원 |
총경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준감 이하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중 3급과장 상당직위 보직자 이하 |
군 인 |
중령 이하 |
군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국가정보원직원 |
3급(과장급) 이하 |
경호공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다만,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인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Ⅴ. 1.’ 참조).
3.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②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은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예로 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계획의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음
4. 지급단위
○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5. 성과급심사위원회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부처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Ⅵ-1. 성과급운영위원회’ 참조)
첫댓글 참고로 이번에 승진하신 분중에 5월1일 이전에 승진하신분은 당계급으로 이후에 승진하신 분은 전계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명절휴가비는 9월 28일경 본봉의 60%정도의 금액이 지급될것 같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