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글입니다.

[쥬피터]

제목은 '연가보상비'인데 내용은 '성과상여금'이네요, ㅎㅎㅎ ^^*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중앙인사위 예규 제84호 '성과상여급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이에 따르면, 6월 9일 경찰배명인 직원의 성과상여금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과 금년 6월30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근무경력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4호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269호, 2006.1.12) 제7조의2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신규 개정사항임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성과상여금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연 2회 지급한다.

   ○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첫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은 2월에 지급하고,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두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은 7월 1일 이후 소속장관이 정하는 때에 지급하되, 가급적 10월 30일까지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영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액(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평균 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평균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일은 당해연도 6월 30일 이후 소속장관이 정하는 날로 한다.

 

공무원의 종류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급상당(과장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전   체
경찰공무원	총경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중 3급과장 상당직위 보직자 이하
군  인	중령 이하
군무원	3급(과장급) 이하
국가정보원직원	3급(과장급) 이하
경호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다만,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인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Ⅴ. 1.’ 참조).

3.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②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은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예로 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계획의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음

4. 지급단위

   ○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5. 성과급심사위원회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부처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Ⅵ-1. 성과급운영위원회’ 참조)

[칠전팔기]

참고로 이번에 승진하신 분중에 5월1일 이전에 승진하신분은 당계급으로 이후에 승진하신 분은 전계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명절휴가비는 9월 28일경 본봉의 60%정도의 금액이 지급될것 같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