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3일 개원했다. 이번 개원한 마지막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심의가 핵심쟁점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의원들은 눈치보기에 바쁘다. 자기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자조섞인 푸념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국회가 가능한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열리는 국회가 자칫 민생을 외면할 듯" 등
이같은 우려는 이미 예견된 것들이다.
망국적인 선거국회.. 대통합신당에서는 이 기간에 열리게 되는 국정감사를 '이명박 비리감사'로 규정하면서 선전포고를 했고, 이를 본 한나라당도 '참여정부 마지막 평가' 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쯤되면 이미 정상적인 국회일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대통합신당의 후보들 뒤로 줄을 늘어서 있는 현역의원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 후 받게될 '인센티브'
즉,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열릴 내년 제 18대 총선에서의 '공천권'이다. 본인들이야 손사래를 치고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이 한몸"
좀 그만하자.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면역이된다. 무슨 공염불을 하는것도 아니고 옆구리만 찌르면 튀어나오는 이런 말들에 국민들은 지쳐간다.
왜 이런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먼저 제도적인 결함이 그 근본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현직 상하원 의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있다. 따라서 국회의 출석을 뒤로한 채 특정후보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고함을 질러대는 의원들이 없다는 것.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미의회는 선거를 하건 안하건 늘 국회에서 민생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국회는 왜 이모양인가. 선거때만되면 현역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후보 따라다니느라 국정감사와 국정감시의 역할은 뒷전이며, 민생현안은 아예 두꺼운 보고서 맨 아래쪽에 깔려있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 후보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등장할 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현역의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유세때마다 춤을 선보였던 송영선의원(상)과 이명박 후보 지지의원들(하)
이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국회의원들의 자리는 대권후보 옆이 아니라 국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출처: 독설(獨說) 원문보기 글쓴이: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