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초청 -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이 그랜드 비전 포럼

[能田]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초청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이 그랜드 비전 포럼

(월간현대경영 2024년 2월호)

꿈의 국토개발사업은 황금알이 될 것인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심복합개발지원법(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그간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유니크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경영포럼은 이 같은 ‘철도지하화 및 도심복합개발지원’을 주제로 신춘 긴급 조찬회를 열었다. 오늘의 강사로 초청된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당위성과, 상부부지 개발과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포럼 참석자들은 철도지하화를 통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의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자금조달과 운용, 규제완화에 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참석인사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좌장)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정수동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이응근 삼부토건 사장
서충범 쌍용건설 상무
이종윤 유신 사장
김현수 KC코트렐 사장
주정민 태명실업 사장
– 공기업 I 공공기관/기업체명 가나다순
 
 

 
 
서울대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50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장 등을 지낸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포럼에서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배경과 철도지하화의 마스터플랜 등을 자세히 설명, 포럼에 참석한 임종일 부이사장, 정정래 부사장, 사공명 본부장 및 민간부문의 정수동 사장, 이응근 사장, 서충범 상무, 이종윤 사장, 김현수 사장, 주정민 사장으로부터 공감과 이해를 도출했다. 오늘 철도지하화 포럼을 끝까지 지켜본 기자는 철도지하화 사업은 결국 ‘돈’이 문제일 뿐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심개발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 오랜 관록과 경륜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비전을 알려준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께 현대경영 독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글_홍윤기 기자
 
 
 

KEYNOTE ADDRESS 철도지하화 요구 증대와 당위성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올해 1월 9일, 주지하듯이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을 빌려 교통 분야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철도지하화 관련 내용이 핵심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철도지하화 논의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대략 10여 년 이상 계속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이번에 처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현대경영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토목 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이뤄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들이 서울역을 비롯해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음에도, 철도의 편의성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이제 철도가 교통수단 이상의 것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철도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분진, 특히 도시단절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를 ‘위에서 보면’ 지상철도가 도시 양쪽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철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철도 좌우를 왕래하기가 불편하여 철도를 지하화한 후 도시개발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반(路盤: 철도 부설을 위해 다져놓은 땅)을 만들고 거기에 철길을 놓는 일, 특히 최근에는 GTX나 신안산선처럼 철도를 대심도에 건설할 수 있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 결과,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철도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의 난제들과 대책은?

철도지하화에 관한 논의가 많았음에도 실현이 어려웠던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비용입니다. 지상철도를 지하로 넣으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를 원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철도지하화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철도지하화 자체의 편익은 거의 제로(zero)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철도지하화 후 교통편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단위의 돈을 들이는 사업을 통해 편익을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철도지하화 후 지상부지를 개발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철도지하화
논의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철도지하화 후 상부부지 개발방안

철도지하화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지하화 개념은 지하화 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채권 조달을 통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철도 상부를 개발해서 얻은 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종합계획 구상 시 지하화 할 노선, 구간, 역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철도 지하화 사업이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철도지하화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지, 상부를 어떻게 개발할지,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 혹은 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이 얼마가 될지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철도지하화 사업이 확정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상부구간은 도시개발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혹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을 하게 될 것이며,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까지 하위 법령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부선이나 경의선의 경우 몇 선을 넣어야 되는지 혹은 심도(深度)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심도로 들어갔을 때 다른 철도와 어떻게 연결할지,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환승역은 그대로 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지 등의 논의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해, 구로차량기지 같은 넓은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지, 화물선, 군용선 등은 어떻게 운송할지 등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명하신 철도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TABLE마스터플랜 및 사업리스크 완화 방안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송천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신 듯합니다. 우선 철도지하화 후 지상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는 물론 국토부, 기재부 등과의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공사를 어디까지 진행할지, 몇 층까지 지하화할지, 열차의 속도별로 어떤 철도를 사용하게 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매몰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면 세금감면 및 공기(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철로의 직선화를 어떻게 할지, 물류체계를 고려해 화물선을 어디로 다니게 할지 등 논의할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개발규제 완화와 국민들께 철도지하화 사업을 알릴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철도망 구축계획과도 연결, 동반성장 추진을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철도지하화도 중요하지만 제4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원활한 진행도 중요합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매몰되어 GTX-B 사업, 수색·증산 역세권 개발 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상부부지 개발의 경우 기존 용도구역 개발만으로는 비용 충당이 어려울 것입니다. 경의선의 경우 바로 밑에 선로를 넣을 수 없고 용산역이나 구로역을 지하화할 경우 보강선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지하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또한 화물선이 다녀야 하고 복구장비를 지하로 넣으려면 지하 전고가 높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함께 고려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철로를 따라 코리아 ‘리노베이션’도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도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본 도쿄의 시부야역 개량사업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승강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막차 시간인 새벽 1시부터 첫차 시간인 5시 사이의 단 4시간의 촉박한 시간 동안 약 1천500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되어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려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대형 프로젝트 진행시 참여자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유방식) 기술을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 스케줄링(scheduling)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공 사례가 없으므로 관련기술을 개발하여야만 중단 없는 기술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도지하화를 하려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컨셉(concept)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철로를 따라 대한민국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기술은 충분, 돈은 부족

정수동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철도지하화가 설계나 공사적인 면에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걸림돌입니다. 상부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전체 노선을 지하화하기 보다는 민원과 주민 편의성이 급한 구간을 부분적으로 지하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여년 전부터 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결국 편익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마련 방안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지하화와 인구감소는 어떻게?

이응근 삼부토건 사장 건설회사 입장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철도지하화 설계와 공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해 부강해지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혹자는 외국인 이민정책을 활성화하자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니 신생아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한 후 철도 이용자 수가 감소하면 철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경기 회복되면 철도지하화 탄력

서충범 쌍용건설 상무 지금 건설경기가 불황입니다만 공공부문의 수주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합니다.쌍용건설도 최근 1천300억원 규모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를 수주했고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경기가 나아지면 철도지하화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열린 포럼처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CEO들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 향후 세부계획을 다듬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쌍용건설(1977년 청립)도 지난 47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백년대계 사업인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철도지하화-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

이종윤 유신 사장 현재 유신은 국토부에서 발주한 수색·광명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참여하면서 지하화 검토, 경인선 지하화 검토용역, 수서 역세권 개발사업 등 타 지하화 사업 용역에 참여해왔습니다.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계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 시행 주체와 국유재산 활용에 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행력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서울역의 경우 KTX, 일반열차, 수도권 전동차가 출발하고 향후 KTX고속선, 신안산선, GTX-A,B, 신분당선 연장선 등이 추가되면서 ‘서울역 통합역사 계획’ 구상이 필연적이므로 서울역 전후구간인 수색∼대림구간 지하화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화물 운송의 경우 서해선을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을 통과하므로 여객위주의 선형계획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한 해외 개발 사례로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역과 프랑스 파리 13구역은 사업비 약 6조원 규모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철도지하화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형태로는 수서 역세권개발 민간투자사업처럼 고밀도 컴팩트시티 형태가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도지하화 사업 성공 위해 중지(衆智) 모아야!

김현수 KC코트렐 사장 KC코트렐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필요한 기계장치 생산 및 CCS(이산화탄소 포집) 연구 사업, RHDS(중질유 탈황 촉매 재제조) 연구 사업 및 터널 집진기 등을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설비 사업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국영기업체들과 협업으로 CCS PROJECT의 사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응근 삼부토건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수가 1천900만 명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철도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종윤 유신 사장님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 투자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원활한 자원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중지(衆智)를 모아 철도지하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냅시다!
 

‘기존법’보다 나은 ‘선진국법’ 검토도

주정민 태명실업 사장 저희 태명실업은 철도 궤도(軌道) 구조와 PC(Pre-stressed Concrete)침목(枕木) 등을 제조 판매하는 콘크리트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도 철도 지하화가 토목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 철도지하화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기존법보다 나은 선진국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 고명하신 CEO 및 임원분들이 말씀하셨듯, 무엇보다도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이 긴요합니다. 이런 재원 마련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저희 태명실업도 적극 동참코자 합니다.
 

CLOSING ADDRESS 사업성과 공공성, 수도권과 지방 조화 중요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오늘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큰 방향은 정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CEO 여러분과 여러 엔지니어링 기업, 공공기업으로부터 많은 지도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개발계획과 연구용역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적극 경청, 정책에 반영할 생각합니다. 상부개발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지하와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상부를 고밀 개발해야 하지만, 공원이나 주민친화시설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개발 사업성과 주민친화시설들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시와 인천, 경기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까 하는 점도 고민할 사항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구역, 대전역, 부산역도 핵심 역세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역들을 모두 지하화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잘 나올 것인가에 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울과 지방을 잘 아우르는 계획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가령 구축 아파트 등을 포함한 면단위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공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수십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거듭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2월호